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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가입 때 딸 질병 몰랐다면 고지의무 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따로 사는 이모가 대리로 보험계약을 맺을 무렵에 조카가 질병 진단을 받은 사실을 미처 몰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비록 보험계약자가 어머니와 이모더라도 따로 사는 피보험자가 질병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다고 할 수 없어, 피보험자를 위해 몰래 보험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진료 및 치료 등을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했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보험계약서의 질문도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조국 교수, <박근혜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10가지 질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은 물론 전국의 대학들과 종교계 등에서 시국선언 행렬이 잇따르며 ‘국정조사’ 요구와 철저한 수사를 통한 관련자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광장인 광화문 등에서 ‘촛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그럼에도 국정원의 협조로 새누리당에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공개하며 ‘NLL 포기 발언’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고 나오자, 국면전환용 물타기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로써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이 증명됐다는 이유...
대법 “성형수술 효과 미미 설명 안했으면, 설명의무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사가 성형수술을 하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이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24,여)씨는 2008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의사에게 “눈과 눈썹이 좁아서 화난 인상으로 느껴진다. 눈매교정을 통해 눈은 커지되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여달라”고 요청했다.의사는 소위 눈썹거상(올림)술과 추가적인 시술로 지방제거술인 슬림리프트 레이저 시술에 관해 설명했고, A씨가 동의해 이후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비로 690만원을 지급했다.그런데 흉터가 남게 되자 A씨는 ...
대법 “‘티켓 다방’ 종업원 선불금 안 갚아도 돼” 첫 판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티켓 다방’ 여종업원이 다방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윤락행위를 하는 티켓다방의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례다.A(25)씨와 B(26)씨는 2009년 2월 경남 김해의 한 티켓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당시 A씨는 일을 시작하며 1년 안에 갚는 조건으로 다방 업주로부터 2200만원을 빌렸다. B씨도 같은 시기 같은 조건으로 업주로부터 2000만원을 빌렸다. 이자는 연 49%를 내는 조건이었다.다방 업주는 A씨와 B씨가 종전 다방에 지고 있는 선불금채무를 대신 갚아주거나, 이들의 일수 사채를 갚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선불금을 지급하...
조국 “야권, 국정조사 못하고 공사다망…나라도 광화문 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1일 MB정부 이후 ‘민주주의 참여광장’, ‘촛불 광장’의 상징이 된 광화문에 나갈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을 끌고 있다.현재 광화문에는 낮에는 “대선개입 정치공작, 원세훈 구속 수사하라”, “국정원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책임져라”라는 등의 팻말을 들고 대학생 등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저녁에는 대학생들과 시민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것인데, 야권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다.조국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문성근, 안도현, 주진우, 표창원, 진중권, 탁현민 등과 급하게 만든 국정원...
‘잰틀 재인’, “참 나쁜 사람들 기막힐 뿐”…조국 “확 열이 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이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 발췌록’ 전격 공개와 국정조사 요구에 ‘잰틀(신사) 재인’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문재인 민주당 의원도 더 이상 참지 못했다.21일 낮 국회의원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긴급 성명을 통해 “비열한 짓”이라고 격한 감정을 드러낸 문재인 의원은 이날 밤에도 분이 삭이지 않는 듯 “참 나쁜 사람들~그저 기가 막할 뿐”이라고 통탄했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확 열이 난다”고 분개했다.새누리당의 NLL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법조인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에 맞불”, “국정원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고 진실...
대법, 수학여행 숙박 청탁 100만원 받은 교장 징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학여행 숙박업소 선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서울의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08년 8월 경주의 모 유스호스텔 대표로부터 수학여행 숙박계약 청탁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또 2009년 9월에는 관광버스 대표로부터 학생 단체행사 차량운송계약 사례금으로 87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이에 서울시교육감은 2011년 2월 교장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직 1월...
서울대 빛났다…자랑스런 후배들 지키려 나선 멋진 서울대 선배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옛말에 ‘형 만한 아우 없다’고 하더니, 서울대가 후배들을 지켜주려는 멋진 선배들로 빛나고 있다.서울대 총학생회가 20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선배들인 서울대 동문들이 “후배들의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힘을 실어준 것.선배들은 특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서울대 후배들에게 학교 당국이나 정부 혹은 보수단체들에 의해 탄압과 음해가 가해진다면 서울대 동문들은 행동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자랑스러운 후배들을 지키기 위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해 감동을 주고 있다.서울대 동문...
이외수 “정대세가 국보법 위반? 삼성은 간첩 수입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검이 20일 프로축구단 수원 삼성 블루윙즈 소속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정대세 선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모 단체 회장이 최근 “정대세는 과거 해외 방송 등에서 ‘김정일을 존경한다’는 등 북한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좀 복잡한데 재일교포인 정대세 선수는 한국 국적의 아버지와 해방 전 조선 국적을 유지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면서 일본에서 자랐지만 한국 국적을 가졌다.그런데 일본에서 조총련계 학교를 졸업하면서 북한 축구대표팀에 발탁돼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했고, 당시 뜨거운...
경희대 총학 “진실 가리고 국민 우롱 좌시 않을 것” 시국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희대학교 총학생회도 20일 “더 이상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학들의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다.경희대 총학생회는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정부는 18대 대선에서의 국가정보원 개입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선거개입 범죄자들과 수사축소를 지시한 책임자들을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했다.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즉각 나서야 않는다면 독재자의 후손이 비민주적 계략을 동원해 정권을 잡았다는 오명도 벗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다음은 전문-정부는 18대 대선에서의 국가정보원 개입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
‘2PM 찬성’…왜? 정치인과 변호사에 찬사 받나 했더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합3보) ‘2PM 찬성’이 20일 대학들의 시국선언을 응원하는 메시지로 화제가 됐다. 변호사와 정치인들로부터도 찬사를 받았다.그런데 24세인 황찬성(본명)의 응원은 단순히 아이돌그룹 멤버의 ‘화제성’ 개념 발언이 수준이 아니었다. 그의 당찬 발언은 황찬성의 올바른 역사관과 투철한 역사의식에서 묻어나온 것이었다.기자도 이번에 기사를 쓰면서 황찬성에 대해 깜짝 놀랐다. ▲ 황찬성이 트위터에 올린 사진 중 일부 황찬성은 지난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을 하루 앞둔 5월 17일 트위터에 “5ㆍ18 민주화운동(民...
대법, 남편 몰래 외국 친정에 아기 맡긴 여성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편과의 불화로 몰래 어린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 친정으로 돌아간 여성에게 형법상 약취(略取)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함께 부모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기준을 선언한 대법원의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 의미가 크다.또한 이번 판단은 향후 국내에서 이혼절차를 밟는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간 행위가 약취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대법 “재산보다 많은 빚도 분할대상…이혼할 때 나눠 부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편 뒷바라지와 생활비 등을 위해 아내가 빚을 지게 된 경우, 이혼할 때 채무도 재산분할이 가능해 남편도 분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부부 쌍방의 총 적극재산에서 채무액을 빼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을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종래 대법원의 견해를 변경한 것이다.종래에는 예를 들어 부부 일방은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반면 상대방은 그보다 적은 액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까지도 재산분할을 허용하지 않아, 결국 이혼 후에도 부부 일방이 그 빚을 모두 떠안게 돼,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 및 양성평등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따라서...
이화여대 “국정원과 경찰에 대선 짓밟히고 조롱당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20일 국가정보원의 개선 개입 사건과 관련, 서울 서대문구 대학 정문 앞에서 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이화여대 총학생회 시국선언문에서 “국정원은 헌법을 비웃듯, 국민들을 통제하고 군림하려는 반민주적인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고,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됐을 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를 축소하고 은폐하는데 일조한 결과 민주주의의 축제가 돼야 할 18대 대선은 이들에 의해 짓밟히고 조롱당했다”고 분개했다.또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히 위협하는 국정원 선거개입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훼손된 국기문란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황교안 법무...
동국대 총학생회 “3.15 부정선거 악몽 되풀이…국정조사 시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국의 대학들이 성명과 시국선언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학교 총학생회도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다.동국대 총학생회는 19일 홈페이지에 올린 라는 입장서를 통해 “3.15 부정선거의 악몽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범국민적 관심과 국정조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 동국대 총학생회가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서 일부 다음은 동국대 제45대 총학생회 입장서 전문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살아있는가?국정원 선거개...
원세훈 주임검사 ‘진재선’ 놓고, 조국 교수 vs 김진태 의원 설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서울대 법대 83학번인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팽팽한 장외 설전을 벌이고 있다.김진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팀의 주임검사인 진재선 검사(서울중앙지검)의 서울대 법대 시절 운동권 부총학생회장 경력을 문제 삼으며,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에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공소장이 나온 것”이라고 격한 반응을 나타낸 것을 두고서다.먼저 지난 17일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무부 현안보고를 위해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몰아세웠다....
법조계 “대학생들은 불의에 저항하는 선봉이고, 시대의 횃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축소 지시 의혹 사건이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 요구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총학생회들의 시국선언 물결이 예고되자, 법조인들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법조계 인사들은 대학생들에게 “참 미안하고 안타깝다”, “침묵하는 기성세대가 부끄럽다”고 미안함을 표시했고, 특히 “대학생들은 불의에 저항하는 선봉이고, 시대의 횃불”이라고 응원하는가하면 “제2의 6월 항쟁 시작”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먼저 서울대 총학생회가 19일 신호탄을 쏘았다. 이날 을 발표하며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 땅의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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