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종합)정상회담 공개 93% 찬성 통과 vs 법조인들은 한숨만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가 2일 국가정보원과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해 국회의원 27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무려 93%의 압도적인 찬성이다. 그렇다면 법조인들은 이번 국회 가결을 어떻게 바라볼까.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의견을 개진한 법조인들의 시각을 들여다봤다.◈ 박찬종 “국정원 공개에 이어 국제적 웃음거리…누가 한국 대통령과 대화하겠나?”국회의원 5선 출신으로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했던 박찬종 변호사는 3일 트위터에 “국회가 남북정상회담록 공개ㆍ열람을 의결...국정원의...
정상회담 공개…법조계 “국제적 웃음거리…부화뇌동 민주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가 2일 국가정보원과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자료제출 요구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법조계는 우려와 개탄의 목소리가 높았다.국제적 웃음거리가 됐다는 혹평과 함께 누가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려하겠는가는 현실적인 질타도 나왔다. 특히 민주당에 대해 “국헌문란이라고 비판할 때는 언제고 새누리당에 부화뇌동(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하는 한심한 민주당은 원칙도 소신도 없는 부랑배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일침이 가해졌다.◈ 박찬종 “국정원 공개에 이어 국제적 웃음거리…누가 한국 대통령과 대화하겠는가?”...
‘헌법의 풍경’ 김두식 교수 “정치인과 언론, 이게 뭡니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저자로 유명한 검사 출신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일 정치인과 언론을 향해 “이게 뭡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제발 좀 똑바로 해 달라”고 호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김두식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정치인 여러분, 시민들이 소설 읽고, 영화 보고, 야한 농담 하고, 연애도 좀 하고 살게 국정원 국정조사 좀 똑바로 해 주세요”라고, 또 “신문방송에서도 제발 제대로 보도해 주시고요”라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정치 얘기하기 진짜 싫거든요. 트위터, 페북 꼴이 이게 뭡니까, 몇 달째”라고 씁쓸해했다. ...
대법, 의료사고 보험금 미지급 약관 설명 안했다면 보험금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험사가 ‘병원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 약관 내용을 보험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료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2월 강릉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며 입원치료를 받다가 그해 7월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병원은 유족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이에 유족들은 가입한 LIG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LIG손해보험은 “망인의 사망은 병원 의료진이 행하는 의료 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
조국 교수 “새누리당, 김현ㆍ진선미 빼라고? 얼토당토않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새누리당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김현ㆍ진선미 위원을 빼라는 요구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온갖 위험과 부담을 감수하고 싸운 김현ㆍ진선미 의원이 없었다면 국정원 게이트가 흐지부지됐을지도 모른다”며 “입 다물고 눈알만 돌리다가 생색내는 정치인들보다 천배 낫다”며 극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먼저 “새누리당와 국정원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헌정문란범죄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정치인 중 누가 제일 많아 기여를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
울산지법 “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경우 주의해야 한다. 단순히 오해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남자가 여자를 추행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7일 저녁 8시경 울산 동구청이 관리하는 D공원 내 공중여자화장실 빈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다가 B(13,여)양이 화장실에 들어오자 문을 열고 나가 B양의 엉덩이를 꽉 쥐고 만진 후 화장실 밖으로 도망갔다. 그런데 A씨는 잠시 뒤 다시...
조국 교수 “‘조자룡’ 표창원, 국회 가라…안철수 보다 더 매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12년 대선 레이스에서 핵폭풍을 불러온 ‘안철수 현상’의 안철수 의원과 ‘국정원 댓글사건’을 계기로 혜성처럼 등장해 2013년 대한민국 핫키워드이자 대표브랜드가 된 ‘표창원 현상’의 표창원 박사, 두 사람의 행보에 대해 비교 평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조국 교수의 진단을 정확히 전달하고, 아울러 기사의 균형과 중립성을 갖추기 위해 안철수 의원과 표창원 박사에 대한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고, 단지 조 교수가 두 사람을 비교한 세 번의 평가 글만을 중심으로만 다룬다. 다만, 신드롬을 일으킨 현상의 과정과 설명이 필요한 부...
헌재 “입영대상자 27세 넘으면 국외여행 제한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역복무 대상자의 경우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원칙적으로 27세까지로 제한하는 ‘병무청 훈령’은 헌법상 거주ㆍ이전의 자유(해외여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병역법 시행령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에 의하면 제1국민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27세까지만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 단기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그런데 병역법상 제1국민역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A(30)씨는 지난 2011년 해외여행을 나가려다 ‘만 27세가 지났다’는 이유로 출국이 제한되자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헌법재판소는 “제1국민역의 단기 국외...
헌재 “유치원 주변 200m 내 성인용품점 운영 금지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유치원 주변 200m 이내에서 청소년유해물건을 취급하는 성인용품점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유치원 주변에서 성기구 등 성생활용품을 진열해 판매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한 혐의(학교보건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소송 계속 중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구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르면 유치원 주변 정화구역에서는 성 관련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하거나 생산ㆍ유통하는 업소 운영을 예외 없이 금지토록 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A씨 등 2명이 “유치원 주변의...
문재인 ‘정계 은퇴’ 카드…법조계 인사들 반응 크게 엇갈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며 정면 돌파하고 나선 것과 관련, 법조계 인사들의 평가는 ‘부정적 걱정’과 ‘긍정’으로 크게 엇갈렸다.먼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30일 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내용은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서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냅시다”라고 제안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10ㆍ4 정상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할 것을 천명한 바 있는데, 만약 NLL을 포기한 회담이었다면 그 입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부 5번 거친 ‘시신 없는’ 살인사건 최종 무기징역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성노숙인을 유인해 살해한 다음 시신을 화장시킨 뒤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던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 피고인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기징역을 확정했다.이번 ‘시신 없는’ 사건에서 1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로 판단해 사체은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다시 심리해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으며, 파기환송을 맡은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건이다.◈ ...
‘사진기자’ 조국, 광화문 현장 분위기 전하는 인증샷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보) “28일 밤 서울 광화문에 간다”고 예고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광화문 ‘거리 토크쇼’ 현장 분위기를 전하는 ‘인증샷’을 찍어 공개했다.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2천명은 모인 듯. 표(창원)-진(선미)-박(주민) 트리오의 연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라며 사진 한 컷을 올렸다. 마치 사진기자처럼 사진과 함께 사진설명도 달았다. 사진을 보면 연설에 빠져든 시민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 보인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광화문 현장에서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검사들 상대 승소한 정봉주 대리인 이재화 “검사 오만에 경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BBK 특별수사팀이 “정봉주 의원이 ‘짜맞추기 부실수사’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으로 방어에 나서 최종 승소한 이재화 변호사는 “검사의 오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먼저 ‘BBK 스나이퍼’로 불린 정봉주 민주당 의원은 2007년 12월 5일 검찰의 BBK 수사결과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의 혐의를 덮어주고 가려주기 위해 애쓴 흔적이 너무나도 역력하다. 검찰이 파묻어버린 BBK사건 9대 의혹에 즉각 답변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스스로 ‘짜맞추기 부실수사’를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이...
대법, BBK 특별수사팀 ‘명예훼손’ 정봉주 손해배상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사건을 맡았던 특별수사팀 검사 8명이 ‘짜맞추기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패소를 확정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 BBK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최재경 부장검사)은 2007년 12월 5일 당시 대선을 앞두고 BBK와 관련된 이명박 대선후보의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과 공모해 BBK와 관련된 주가조작 및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며 이명박 후보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이에 당시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 공...
고려대 총학 성명 “국정원 선거개입 무거운 처벌 받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도 지난 26일 국정원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관여한 자들은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빠짐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정원 사태의 진상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할 것 ▲국가기관에서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사법부는 법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다음은 고려대학교 성명서 전문[총학생회] 국정원 사태에 대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ㆍ중앙운영위원회 성명서최근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검...
(종합)뿔난 법조계 “김무성-김재원…조폭이냐, 국회의원이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계 인사들이 잔뜩 화났다. 작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과 김재원 의원(전략기획본부장)이 27일 법조인들로부터 따가운 뭇매를 맞았다.주요 질타를 살펴보면 “조폭이냐, 국회의원이냐”, “대한민국 국회의원, 천박의 극치”, “전형적인 출세주의”, “대한민국 국회의원 참...”…“귀신이라도 빙의했냐”, “투명인간이냐, 오리발 내민다고 해결 안 돼” 등 싸늘한 반응이었다. 특히 검사 출신인 김재원 의원에게 검찰 출신 법조인들의 일침은 더욱 매서웠다.먼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 김무성 선대본부장은 작년 12월 14일 부산 유세에서 “노...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조항’ 합헌… 세 번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과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안마사 자격조항에 대해 2008년 10월과 201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 합헌 결정인 것이다.헌법재판소는 27일 이른바 안마사 ‘자격조항’과 ‘개설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을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결정문에서 먼저...

1086 1087 1088 1089 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