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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쿠팡, 4천500명 고객 정보 유출…12일 동안 몰라” 20일 쿠팡은 4536개 고객 계정 프로필에서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이 비정상 접속으로 노출된 사실을 공개했다. 그런데 정보 침해사고가 실제 발생한 12일 동안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국회의원이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상 아닌 접속이 이달 6일 18시 38분경 최초 발생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그럼에도 쿠팡은 12일이 지난 18일 22시 52분에야 처음으로 비정상 접근 사실을 알게 됐고, 다음날인 19일 21시 35분 KISA에 정보 침해사고 사항을 보고했다. 쿠팡의 내부 조사 결
[국회입법] 정희용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의료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료비 등의 고충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있으며, 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이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족은 회원으로서 지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정희용 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회입법] 황희의원 등 10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희의원 등 10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최근 지반침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반침하 문제에 대하여 고도화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기존에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던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을 의무화하여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ㆍ공개ㆍ활용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심의기구로서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신설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ㆍ기술 개발,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 연구ㆍ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황희의원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가. 현행 지하안전
[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0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0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농협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금지 대상과 그 사업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최근 지역농협의 임원이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 겸직 및 경업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지도ㆍ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법률위반이 확인된 경우 임직원 개선, 직무의 정
金총리, 여객선 좌초 대응해 해양사고 예방태세 점검... "비상 대응태세 철저히" 최근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로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과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여객안전관리 및 해상교통 관제 실태 점검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먼저 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해 보고를 받고 "위험 요소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겨울철에는 출항 관리, 비상 대응 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총리된 후에 대통령께서 제일 처음 말씀주신 것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다'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가치가 안전임을 강조하고 "정부는 전국 어느 곳이든 안전에 대한 긴장을 놓지 않
與, '지선 출마' 앞두고 지도부 대폭 교체 예고... 최고위원 줄사퇴 전망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도부 재편이 예상된다. 민주당 당헌 기준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 6개월 전인 12월 5일까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제외한 7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최소 3명, 최대 6명이 출마할 것을 점쳐진다. 이중 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이 우선적으로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두 사람은 다음 주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 경쟁에 나설 것으로 일찍이 거론된 중인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사퇴 시점을 언제 잡을지 결단만 남
조국, 고향 부산서 전당대회 후보자 기자회견... "지선 출마 여부, 맨 마지막에 결정" 조국혁신당 조국 당 대표 후보가 21일 부산시의회에서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뜻을 먼저 내비쳤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내란 극우 퇴출 연대'를 만들어 국민의힘을 퇴출해 내란 극우세력의 부산 장기 집권을 끝내겠다"며 "부산시장을 포함해 광역단체장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방 선거기획단을 꾸려 전국의 선거 상황을 점검한 뒤 가장 마지막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관련 한덕수 전총리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한 전 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계엄사태가 발생한 12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상황에서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로 이어졌다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
‘김영삼 서거 10주기’ 맞아 李대통령 추모메시지... "YS '대도무문' 마음에 새기며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21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추모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대도무문(大道無門), 바른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던 대통령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긴다"며 "어떠한 시련과 난관이 있더라도 김 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신념과 결단처럼 흔들림 없이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던 김영삼 정부는 대한민국을 국민소득 1만 달러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켰고
해병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윤석열 기소... 이종섭 등 11명도 함께 재판행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일 출범후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활동은 사실상 막바지에 다달았다. 기소 대상자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
민주당, 尹 한덕수 내란재판 발언 비판... "전두환도 부하에 책임전가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것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발언은 충격적이었다"며 "G20(주요 20개국),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두고 '조금 사는 나라', '좌파 정상들 원래 멤버도 아닌데' 같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익과 국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입 다물고, 핑계 대지 말고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가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기 바란다"며 "당신이 좋아한다는 전두환도 자기 살겠다
국민의힘, 나경원·황교안 등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에 "헌정질서 지키려는 저항 인정" 평가 국민의힘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자당 현직 의원 모두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 선고에 대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 직후 논평을 내고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짓밟히고 절차와 합의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외면하지 않았다"며 "국회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선택할 수
민주당, 당원 87%가 '1인 1표제' 찬성... 정청래 "거스를 수 없는 대세" 더불어민주당이 19∼20일 실시한 당원 의견수렴 투표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는 '1인 1표제' 안건에 대해 응답자의 86.8%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의 손으로 완성되는 순간과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어느 조직에서도 1인 1표,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 정신을 위반해서는 곤란하다"며 "이제 민주당도 헌법 정신에 뒤늦게나마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李대통령, G20 정상회의 본무대 참석 위해 남아공으로... '믹타'(MIKTA) 협의체 주도도 이재명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이집트 공식 방문을 마치고 2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동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해 22일부터 G20 정상회의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회원국 자격으로 포용적 성장, 기후변화와 재난, 공정한 미래 등에 관한 논의에 참여한다. 특히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 5개국(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협의체인 '믹타'(MIKTA) 소속국 정상들과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
李대통령, 'SHINE 이니셔티브' 제안... "韓-중동 상생의 공동비전"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20일(현지시간) 카이로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중동과 한반도의 상생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과 대한민국이 함께할 비전으로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제안한다"며 "이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SHINE' 조어의 뜻에 대해 "S는 안정(Stability), H는 조화(Harmony), I는 혁신(Innovation), N은 네트워크(Network), E는 교육(Education)을 뜻한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학생들을 향해 "사실 '샤인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단순하다.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여러분의 꿈이 두 나라
어기구 의원, K스틸법 후속 입법으로…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당진시) 국회의원은 19일 철강 산업의 녹색전환과 기술혁신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철강산업 특별회계’ 신설이 핵심 골자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번 개정안은 어 의원이 앞서 대표 발의한 K스틸법의 후속 입법으로 K스틸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알다시피 어기구 의원의 K스틸법은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실행계획 수립, 불공정무역 대응, 수입재 남용 억제, 녹색
[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5인,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5인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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