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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11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희정의원 등 11인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는 도로의 안전과 성능의 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나 제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도로의 종류 등에 따라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과 성능이 분산되고 있다는 것이 김희정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전했다.
혁신당, 김건희특검에 금융당국 '늑장조사' 정황 의견서 제출... 실무진 등 수사촉구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찾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늑장 대응했다고 지적받는 금융 당국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를 방문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금융 당국의 '늑장 조사' 정황을 담은 수사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당시 조사를 맡았던 금융당국 주요 인사뿐 아니라 관련된 실무진까지 강제수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적시됐다. 신 의원을 비롯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
'지시 발언' 이진숙 방통위원장 결국 국무회의 배석 제외... 대통령실 "정치중립 거듭 위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
여야, 장관 후보 청문정국 앞두고 벌써부터 장외 공방... 與 "흠집내기"·국힘 "의혹투성"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벌써부터 가열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부각하면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에 따라 통상적인 인수위 과정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본격 출범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무조건 후보자들에 대해 흠집내기 하고 낙마시키려 하겠지만 당파 싸움 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의혹이 있으니 본인이 소명하라' 식으로 공세를 벌이니 인재난에 시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회의
대통령실, 이진숙 ‘지시 발언’ 재차 비판... "지시·의견 헷갈리면 회의참석 자격없어" 대통령실이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지시 발언’과 관련해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 자체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지속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지시'와 '의견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고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안철수 공석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전대 선관위원장에 황우여 국민의힘이 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혁신위원장으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다가오는 전당대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을 분으로 우리당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황우여 선관위원장을 모시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혁신위원장 자리는 안철수 의원이 내정됐다가 인적쇄신 요구를 비대위가 거부했다며 7일 스스로 물러난 바 있다.
與, ‘대북 전단 금지법’ 7월 국회 처리 예고... “패스트트랙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상법상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를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입법 추진 일정을 알렸다. 문 수석부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 "가능하면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필요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與 주도 검찰개혁 논의 본격화… 공청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앞서 법사위는 민주당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고 공청회를 거쳐 3개월 이내에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李대통령, 불교·기독교 등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 국민 통합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종교계 지도자들과 만남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주교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한국교회총연합 김종혁 대표회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등 10여명을 초청한다. 이를 통해 국정 운영 및 국민 통합 방안에 관한 조언을 청취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7일 바티칸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하며 취임 후 첫 종교계 인사와의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이종배, 2025 서울도전페스티벌…모범 의정상 수상 영예 안았다 국민의힘 4선 중진 이종배 (충북 충주) 국회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14회 도전페스티벌’에서 모범 의정상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의회·(사)도전한국인본부·대한민국청년협의회·세계도전재단 등이 공동 주최하고 주관했다. 도전페스티벌은 서울시의 ‘도전의 날’ 조례 제정과 공익사업 지원사업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도전정신을 기리고 국민통합 가치를 확산키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종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 의원은 제19대부터 제22대까지 충주시를 대표하는 4선 국
김민전,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한…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은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서 ‘연초 및 (천연·합성 모두 포함)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담겨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최근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 니코틴 액상을 이용하는 액상형
[국회입법] 김교흥의원 등 12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교흥의원 등 12인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 수소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18년 9백여 대에서 2025년 4월 말 3만 9천여 대로 늘어났고, 연내 5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에는 수소버스가 광역ㆍ시내버스 노선에 도입되어 2024년 말 기준 1천 6백여 대 보급됐고, 정부는 2030년까지 2만여 대 이상 보급할 예정으로 수소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에너지원이 되었음. 그러나 지난 2022년 화물차 파업 여파로 일부 충전소가 운영을 일시 중단한 바 있고, 2023년과 2025년에는 수소 출하 설비 고장, 생산 시설 정전 여파로 공급량이 줄어 수급 불안이 생기는 등 공급 체계가
[국회입법]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형동의원 등 11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다.그런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본사나 공장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형동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전했다.
李대통령 "비공개 회의내용, 정치 활용 안돼"… 이진숙 발언 '경고' 해석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고 전했다. 대통령 발언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으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발언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곧바로 "이 위원장은 업무지시라는
박희승 의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희승(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국회의원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은 △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 재무제표 허위공시 ,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해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 해외 위장회사
국민의힘,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 토론회 개최... "北 '적대적 두 국가' 철회 없인 9·19 합의 복원 안돼" 국민의힘이 8일 국회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한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하고 평화 통일을 포기하면서 남북 군사합의는 공식적으로 폐기됐다"며 "김정은이 전쟁 상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거둬들이는 일을 먼저 선언해야 기존의 불평등한 남북 군사합의는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우리의 대북 정찰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한 안보 자해·안보 해체
오세훈, 대선 이후 野 변화 낙제점 평가... “몸부림치는 모습 보여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의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오 시장은 이탈리아 출장 중이던 지난 5일(현지시간) 밀라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선 패배 후 국민의힘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에 "선거에서 대패한 후 국민의힘이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나 보면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의 자성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개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도 그 방법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 "합당 자체가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 그런 모멘텀을 활용해 우리 당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때"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할지를 두고는 "일 욕심이라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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