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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1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11인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철도경계선으로 부터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정하고 그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축조, 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철도보호지구는 철도부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포함하고 있어 철도시설관리자 등이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출입ㆍ사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출입ㆍ사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긴급한 안전조치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국회입법] 장경태의원 등 10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경태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는 현행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데, 의원정수가 짝수인 일부 지방의회에서는의장단 및 위원장 선출부터 각종 안건처리에서 여야간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다.지방의회에 따라서는 의정활동이 전부 공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장경태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현행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가 짝수가 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원래 산정된 정수에 1명을 더한 수로 하도록 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시ㆍ도의
범여권 주최 재판소원 토론회... 헌재 "기본권 강화"·법원 "분쟁 장기화" 대립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어 의견 조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예상대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찬반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대립했다. 헌재는 법원 판결로 인한 권리 침해를 구제하고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재판 당사자들의 권리 구제가 늦어진다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조국, 대표 취임 후 첫 민주당 예방... "이재명 정부 수립해 감격” 정치개혁 신경전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표 취임 후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처음 예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를 예방하고 "민주당이 앞장서고 조국혁신당이 뒤따르면서 내란을 막아냈고, 이재명 정부를 수립해 감격스러웠다"며 "경험이 두터운 정 대표가 민주당을 이끌어 다행"이라고 덕담했다. 그러면서 계엄·탄핵 정국 당시 "우린 동지였고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재집권을 위해 조국혁신당이 누구보다 앞장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대표는 "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당이) 굳건히 손잡고 동지적 연대감을 형성해 함께 싸워왔다"고 호응했다. 정 대
정청래,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거부’ 국힘 비판... “뻔뻔한 정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표결 거부 입장을 세운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일말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모양"이라며 "참 염치도 없고 뻔뻔한 정당이다.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에게는 남은 것은 법적 처벌과 책임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與, ‘계엄1년’ 앞두고 '사법개혁' 총공세...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 연내 처리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3일 계엄사태 1년을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길을 스스로 져버렸고, 자초한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등의 사법개혁을 연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하는 사법행정 체계와 재판 제도 재편에 본격 칼을 꺼내 들었다.
국힘 지도부, 이승만 영화 시사회 참석... 장동혁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혜안 위에 세워진 것" 국민의힘 지도부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독립 외교 40년 : 이승만의 외로운 투쟁'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며 보수 집결을 위한 행보를 연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암울한 일제 강점기 국제 정세의 판도를 꿰뚫어 본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독립 투쟁은 대한민국 탄생의 마중물이었다"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혜안과 구국의 결단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라며 "선대의 도전과 헌신이 오늘 대한민국을 이뤘듯이 국민의
민주당, ‘1인1표제’ 당내 논란 제기 일축... 정청래 "반대 의원 없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둘러싼 당내 논란을 일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들은) 다 찬성한다고 말한다"며 "국회의원 중 1인 1표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큰 물줄기가 잡혔다고 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중앙위원회에 위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1인 1표제 도입을 최종 결정할 중앙위를 일주일 미룬 데 대해서는 "충분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논의 과정이 좀 더 필요해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당정 임금체불 법적 처벌 강화 추진... "징역 3년→5년 근로기준법 연내 처리" 당정이 26일 임금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회 후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정협의회에서 "임금체불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인정하겠다"며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與, 관세협상 후속 조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美 관세인하 11월1일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이 담겼으며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개혁진보4당,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악 중단해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11월 26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양당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혐오 현수막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당 현수막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적용배제 조항을 삭제하고,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당 현수막에 대
김건희특검, ‘양평 개발특혜 의혹’ 관련 김선교 첫 대면 조사... 피의자 신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대한 첫 대면 조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연루된 아파트 개발부담금 회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당시 양평군수를 지낸 김 의원이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는 물론 김 의원의 양평 자택과 여의도
與, 재난재해대책 특위 발대식... 대응 매뉴얼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에서 재난재해대책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재난·재해 관련 대응 매뉴얼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될 대응 매뉴얼에는 최근 전남 신안군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 7∼8월 전국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와 관련한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이 매뉴얼에 담길 전망이다.
李대통령, 중동·아프리카 순방 마치고 귀국... 국내 현안 대응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원전·문화·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이끌었다. 올해 다자외교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 대통령은 귀국 후 당분간 규제 혁신과 물가 안정, 검찰·사법 개혁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도 이번 순방에서 합의된 내용을 실제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안도걸 “광주·전남, 청정에너지 중심…5특3극 핵심거점 우뚝선다” 24일 전남 나주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1순위 후보지로 뽑혔다. 이번 결과는 지난 19일 안도걸 국회의원을 포함한 광주지역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유치 의지를 밝힌 직후 나온 성과로 지역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이뤄낸 큰 결실이라는 것이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은 바닷물에서 얻은 중수소·삼중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태양 내부와 같은 초고온 플라즈마 반응을 구현하고 차세대 청정에너지 기술을 연구하는 국가 전략 연구시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말 그대로 탄소 배출이 없고 연료 고갈 위
[국회입법] 윤건영의원 등 15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5인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다. 그러나 붕괴위험지역 기준이 불명확하고 상시계측관리 운영과 학교 내 급경사지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 등에 대한 규제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윤건영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붕괴위험지역
[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0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0인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로 인해 대부업법 제8조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여 이자를 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는 범죄수익을 환수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현행법에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추가하여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들이 환수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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