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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경호 구속심사 일정 고지... 내달 2일 이정재 판사 심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구속심사 일정이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고 있다.
장동혁, 당내 '계엄사과' 요구에 고심... "여러 의견·상황 감안해 고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12·3 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당내에서 지도부의 사과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대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찾아 독립유공자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 사과가 없으면 집단행동을 고려한다는 메시지가 나온다'는 질문에 "여러 의견을 모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심사도 있고 영장의 기각·발부 여부에 따라 여러 상황 변화가 올 것"이라며 "지금 맞이하는 여러 상황과 대여 투쟁 일정 등 모든 것을 감안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 대부분 항소... 26명중 21명 2심으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관계자 대부분이 항소절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서울남부지법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받은 이들 피고인 26명 가운데 21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정재 의원,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등 5명으로 이들에 선고는 확정됐다. 지난 20일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송 원내대표와 김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150만원, 홍 전 수석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국, 與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가세... "인사로 법관통제 의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중인 법원행정처에 폐지 안건에 힘을 실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혁신당과 사회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 법원행정처 폐지' 토론회에서 "인사를 통해서 법관을 통제하고 판결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면서 "20세기 군사정권의 구습이 그대로 이뤄져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법부 독립은 민주적 통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다"라며 "사법부는 겸허히 민주적 통제를 수용하고 그 방안 역시 사법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개인정보위원회 '나무위키 고발'에 수사 촉구... "실소유주 법적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은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의 운영사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적극적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성명에서 "나무위키는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다'는 한 줄짜리 문구 뒤에 숨은 채 모든 법적 책임을 피하려 해 왔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나무위키의 실소유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전날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파라과이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나무위키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정청래, 김용현 변호인 법관 모욕논란에 "국가 근간 흔들어…엄정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의 검사 집단 퇴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장 모독과 사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신속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제도적·법적 보완에 나서겠다"며 "누가 더 막 나가나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추태인지 참으로 볼썽사납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라며 "이를 부정하는 행동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행위다. 공직자 신분이라면 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세훈, 지방선거 앞두고 이준석 연대 시사... "수도권 선거, 중도층 더해야 이겨“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수도권 선거는 우리 표를 빼앗아 갈 수 있는 비슷한 입장의 정당이 후보를 내게 되면 어려워진다. 그게 수도권에선 개혁신당"이라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만나 합당까지는 못 해도 어떻게 선거 연대를 할지에 대해 의논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경기, 인천의 승리 방정식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우리 당 지지 세력에 중도층을 더해야 이긴다"며 "중도층의 마음을 얻으려면 조만간 12·3 계엄 1주년인데, 그 시점
국민의힘, 대구 방문해 '민생회복 국민대회' 개최... 지지층 결집 국민의힘이 28일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대국민 여론전인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회에서 지지층을 상대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에 항의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으로 세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전국을 돌면서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1심 결심 공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의 1심 공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대치를 벌이다 발생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통지서 법원 제출... 내주 영장심사 이뤄질 듯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늦은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사무처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 공문(체포 동의 의결서)을 접수하고 5시 40분쯤 이를 특검팀에 전달했다. 이에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시기는 다음 주 중 영장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與, '패스트트랙 검찰 항소포기' 비판... " 정치검찰 자백한 것... 후안무치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분쟁 최소화'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대장동 사건에는 그토록 격렬히 저항하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폭력 사건에는 왜 이렇게 조용하냐"며 항소 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권력자들의 버티기와 시간 끌기 전략을 인
권향엽, 개인정보 보호법 발의…정보 유출시 통지 대상 늘어난다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27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시 통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현행법 제34조 제1항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당사자에게만) 유출 항목·시점·경위 및 2차 피해 예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래서 (SKT·KT·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례처럼 대규모 사건이 아닌 경우 이용자들은 정보 유출 사건 발생 사실 자체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도 수 개월이 소요되는 데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피해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어기구 의원 “K스틸법 국회문턱 넘어…철강산업 재도약 신호탄”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법이 여야 초당적 합의로 통과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철강산업 재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국회철강포럼(어기구·이상휘 공동대표, 권향엽 연구책임)은 지난 4월 입법토론회를 필두로 정부·업계·학계 등 전문가들과 긴밀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 이어 8월에 어기구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106명 공동 발의를 모아 이상휘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 발의했다. 그래서 요번 본회의 통과로 국내 철강산업을 포괄적
문대림 의원, 농민들 삶에 보탬될…농자재지원법 국회문턱 넘어 농자재 가격 상승 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법제화되면서 농민의 경영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반영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명 필수농자재법이 27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승인됐다. 이날 통과된 농자재법은 기후변화, 국내외 경제·통상·외교 등 상황변화로 인한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농민들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그래서 향후 비료· 사료·농업용 에너지 등 필수농자재
백종헌 의원, 복지위 국회의원 첫 복지부 공무원노조 감사패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의원이 27일 보건복지부 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승문)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이번 감사패 수상은 백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복지부 직원들의 마음건강 실태를 공론화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한 점을 공로로 인정받은 것이다.백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부가 국민의 복지와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구성원들의 마음건강은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또 "복지부 직원들도 소방공무원,
[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0인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는 법원이 하는 회생ㆍ파산 및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하는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구분됨. 법원의 판결 효력을 갖는 회생ㆍ파산과 달리 위원회가 주도하는 채무조정의 확정을 위하여는 채권금융회사등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행법에서는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채무조정안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채권금융회사등의
[국회입법]윤건영의원 등 14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4인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 현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과 목적별 배분비율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목적에 따른 교부세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어 특정 목적에 대한 추가 재정수요가 급증하여도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없어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한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특별교부세를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윤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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