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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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려동물 공약... "동물병원 비용 온라인 게시 의무화"
국민의힘이 21일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비용 온라인 게시 의무화와 유기 동물 입양 지원 등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을 비교할 수 있는 표준 형태로 작성하게 하고, 가격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해 진료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펫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을 개선하며,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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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사흘 연속 수도권 표심 잡기... 경기 지역 청년 간담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1일 경기 지역 곳곳을 돌며 사흘 연속 수도권 표심을 집중 공략한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마치고 고양시를 찾아 유세를 시작하고 이후 김포를 찾아 청년 소상공인과 정책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파주·동두천·양주·남양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을 돌며 집중 유세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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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구 계양 등 인천 유세... 사흘째 수도권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 등 사흘째 수도권 유세에 나선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 서구를 차례로 방문한 뒤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구에서 유세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를 시작하기에 앞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지지자들과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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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위원장 “이학재 사장, 알박기 인사…즉각 중단해야”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인천연수을)은 6·3 대통령 선거를 불과 2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산하 자회사에서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임명되는 ‘알박기 인사’가 강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은 21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사장 선임을 강행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내정된 인물은 前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고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내일 이사회 안건이 승인되면 오는 28일 취임식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또 인천국제공항의 다른 자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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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여수광양 해운항만업계…이재명 후보 지지 잇따라”
21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남짓을 앞에 둔 가운데 해양·수산업계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문대림)는 19일 여수광양권해양협회·광양항만항운노동조합·한국선원장애인복지협회 등 3개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지선언엔 이들 단체 대표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중앙선대위 해양수산위원장과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이 참석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여수광양권해양협회는 120개 회원사와 2500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여수광양권 주요 해양단체로서 여수광양권의 산업 및 경제성장을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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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이재명, 석유화학산업 등…여수 지역맞춤형 공약 내놔”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16일 여수시 등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별 지역맞춤형 ‘우리동네공약’을 발표했다. 여수시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회복과 남해안 대표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포함해 총 5개 분야의 대선 공약이 담겼다. 주철현 (여수시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가 발표한 이번 여수시 공약은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상향식으로 구성하였고 실용주의 정치 철학과 국민 중심 국정운영 비전을 토대로 이재명 후보가 직접 마련한 지역 맞춤형이다. 이번 여수 공약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공급과잉으로 불황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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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인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선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MZ세대의 경험소비 증가와 ESG라는 사회적 가치에 맞물려 중고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 중고품 전반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중고품 중 중고자동차만을 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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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용제도 확립 및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이다.하지만 지금까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전국 단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분포, 경제력 집중, 생활서비스 접근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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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 북부 유세서 "6월 3일은 압도적 응징의 날" 강조... 자치도 설립엔 ‘시기상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북부 유세에 나서면서 "(대선일인) 6월 3일을 압도적인 승리의 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압도적인 응징의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정부 지역 유세에서 "힘 있고 많이 가진 특정 소수들의 이익을 위해 압도적 다수가 희생당하는 비정상적 사회를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 북부 지역 현안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에 대해서는 "자주적 재정을 통해 살아갈 수 있다면 당연히 분리해 자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분리하면 경기도민 입장에서 당장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유세 직전 기자들을 만나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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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문화·예술 산업 분야 공약... "K-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0일 지역별 '10분 문화 생활권' 등 문화·예술 산업 분야에 대한 공약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정책 협약을 맺고 이러한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고 당 정책총괄본부가 전했다. 당은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앙에서 지역으로 전환해 모든 지역을 문화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방국립박물관과 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의 지역 분관을 설치하고, 지역 수요에 맞게 국립미술관의 분관을 건립하기로 했다.정책 펀드 확대 및 K-공연 콘텐츠·게임 제작비 관련 세액공제 신설을 통한 창작 환경 조성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학교예술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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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우자 TV토론' 제안... 이재명·이준석 날선 반응으로 일축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대통령 후보 배우자들의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황당하다"는 반응으로 이를 사실상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배우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와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TV 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며 역공에 나섰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통령 선거는 국난 극복의 적임자가 누구인지, 누가 준비된 대통령인지 후보 검증에 주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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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준석에 연일 화살표... "같이하는 것에 계속 노력"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0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정책 협약식을 가진 뒤 "(지난 18일) 토론하는 걸 보셨겠는데 우리 둘이 전혀 다른 게 없다"며 "우리 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 후보가 밖에 나가 계시는 데 같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점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지원 유세를 시작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지지해주시는데 저하고도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잘 모셔서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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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귀연 판사 의혹’ 사실 확인 절차 돌입... 당사자·관계인 조사 수순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의 비위 사항 등에 대한 감사는 대법원장 직속 최진수(64·사법연수원 16기) 윤리감사관이 총괄한다고 전해진다.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형국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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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인 정책 토론회 마련...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주최로 '스테이블코인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을 말하는데 주로 미국 달러나 유럽연합(EU)의 유로 등 주요 법정화폐에 연동된다. 토론회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필요성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 문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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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용태-새미래 전병헌 회동... '반명 빅텐트' 논의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만남을 가졌다. 앞서 새미래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동은 양당이 개헌, 정치개혁 등 대선 국면 전반에 대한 논의와 '괴물국가 저지'라는 공감대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대선을 14일 앞두고 성사된 이날 회동에서 '반(反)이재명(반명)' 빅텐트 문제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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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AI 기반 통학버스 안전 3대 혁신' 공약 발표... "AI로 안전 확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0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통학버스 안전을 담보하는 'AI 기반 통학버스 안전 3대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통학버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사고 중증도 자동 분석 및 병원 연계 AI 기반 사고대응 시스템 구축, 교통안전공단 내 'AI 사고대응센터' 설치 등이 담겼다. 이 후보는 "기술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이제 통학버스부터 시작하겠다"며 "AI 기반 골든타임 구조 시스템을 통해 아동 안전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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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사단 파견해 홍준표 시장 합류 설득... "홍준표, 민주당과 손잡을 일 절대 없다고 밝혀"
국민의힘 특사단이 경선 탈락 후 미국 하와이에 머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찾아 김문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도록 설득에 나섰다. 특사단 자격으로 김대식 의원 등과 홍 전 시장을 만난 유상범 의원은 20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화 중에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홍 전 시장을 만나) 파란색 넥타이를 맨 홍 전 시장의 (소셜미디어) 프로필 사진으로 민주당발(發) '홍준표 영입설', '국무총리 제안설'이 많아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걸 인식 못 했다고 하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홍 전 시장이 (당에) 돌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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