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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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해 복구 현장 지원... "피해복구에 당력 집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충남 예산군을 방문해 복구 지원활동에 나선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당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정청래·박찬대 의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 주 동안 수해복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26∼27일로 예정된 대표·최고위원 경선을 위한 호남권(광주·전남·전북)과 수도권(경기·인천) 권리당원 투표도 8월 2일로 통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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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지방비 부담 시 사전 동의 절차 의무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최근 정부가 추진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사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기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고보조사업 구조에 대한 지자체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은 중앙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 부담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산 편성 전까지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 중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지방정부 위원 4분의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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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응급실 뺑뺑이 해소 위한…119 환자이송 개선 법안 내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18일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먼저 선정하고 선정된 의료기관이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명시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48조의2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로부터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응급환자 수용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치 않아 119구급대가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해 환자가 장시간 대기하거나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가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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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국제 ESG기준 수용하되…한국형 표준 선도방향 찾아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주관한 조선해양 분야 ESG규제대응 및 공급망 강화방안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조선해양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됐다. 토론회엔 상명대 윤영진 교수와 HD한국조선해양 심정은 상무의 발제에 이어 산학연 인사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조선업계의 공신력 있는 ESG인증체계와 공정별 탄소 배출량 측정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내 조선3사를 중심으로 공동 기준과 ISO 연계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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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할…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구갑)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의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토록 하기 위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와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부터 3년간 실시한 3회 시범 평가와 2022년부터 작년까지 시행한 세 번의 본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장외발매소에 대한 시정 조치나 개선 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경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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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3% 경제성장 위한…5대혁신 경제정책 방향 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2025 파이낸셜투데이 인사이트 포럼’을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포럼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성기영 아나운서의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코스피 5000 시대의 꿈’ 기조연설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전문가와 저명한 학자들이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제안과 치열한 토론이 펼쳐졌다. 안도걸 의원은 축사에서 “출범 한 달을 넘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4년여 만에 3200선에 이르렀다”며 “이번 포럼이 신정부의 정책에 힘을 보태고 경제성과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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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신장식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상법'은 집중투표제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어 대부분의 회사들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주주가 사실상 이사 선임권을 독점하게 되고 소액주주의 의사가 이사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적어도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경우에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서는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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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1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천호의원 등 11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등은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및 날짜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유예한 경우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 시 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적에서 사용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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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중소기업·산업현장 목소리 반영…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번 개정안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합리화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담겨 있다. 주52시간제 전면 시행한 지 4년이 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주단위’ 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출·제조 분야 중소기업들은 수·위탁거래가 많아 납기 일정이 곧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어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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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제헌절 맞아 '국회 상징석' 제막
77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앞두고 '국회 상징석 제막식'이 국회 잔디광장에서 거행됐다.국회 상징석은 제77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민주주의를 지킨 대한민국 국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국회 정문 무궁화광장에 있던 자연석을 이용해 전면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문구를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새겨 넣었다.후면에는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계엄에 저항하는 국민과 함께 국회는 계엄군을 막고 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날의 역사를 새겨,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이곳에 남깁니다. 2025년 7월 17일 대한민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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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국가채무비율 확대 전망…세제·세정 합리화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현 경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국가재정운용전략 수립과 세제·세정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안도걸 의원은 “이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비현실적 가정에 기반하고 있어 현실화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엔 지난해 이후 5년간 국세수입은 연평균 4.3% 늘고 재량지출은 연평균 1.1%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그런데 안 의원은 “이전 정부의 10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결손과 0%대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국세수입 증가율은 계획보다 더 낮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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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2025 대한민국 경제 책자 펴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2025 대한민국 경제'를 발간했다. 대한민국 경제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국회예산정책처가 2022년부터 매년 발간해 온 종합 안내서다.발간된 2025 대한민국 경제는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지표와 분야·부문별 경제정책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선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국제 비교를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다.제1부 경제의 이해는 국민 경제의 구조와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경제의 순환과 성장을 생산·분배·지출 측면에서 다뤄졌다.제2부 주요 경제지표는 경제성장·물가·산업에너지·대외거래·고용분배·금융자산·인구 등 7개 부문으로 경제지표를 분류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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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김 산업 진흥유통공사…설립 논의 본격화 하겠다”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김 산업 미래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김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김 산업이 직면해 있는 △가격 불안정 △유통과정 불투명성 △생산자 소득 불균형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됐다. 특히 한국김산업유통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한 토의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대응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문금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김 산업은 단순한 지역 특산품을 넘어 국가 전략 수출품으로서 중요한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며 “김 산업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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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혁의원 등 10인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의 지속가능한 성장촉진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 및 관리를 통해 지난 70년간 우리 경제의 전략적 성장을 견인해 온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이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법정자본금은 30조원이며, '2025년 6월말 기준 납입자본금은 27.04조원으로, 자본금 소진율이 90.12%에 이르고 있음. 이는 사실상 법정한도에 근접한 수준으로, 자본확충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그간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1953년 4억환에서 시작하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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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성 강화 및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김미애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국민이 기부를 신청하는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국채ㆍ차입금의 상환 등 국가채무 감축에 사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김의원은 전했다. 또한, 기부금 접수 현황 및 기금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기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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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홍천 괸돌지구…농촌용수개발 신규착수지구로 뽑혀”
홍천군 내면 괸돌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신규착수지구로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16일 “물부족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차질 없는 농업용수개발 추진과 빠른 완공을 책임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이번에 추진되는 홍천 괸돌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홍천군 내면 자운리 일대의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지역 농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영농환경 개선사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총사업비 390억원을 전액 국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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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정치 언어 존중 배려 기본인…선플운동 실천해 나갈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16일 제22대 국회 선플 지자체위원회 공동 위원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은 16일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호텔에서 위촉식을 열고 디지털 시대의 언어폭력과 정보 왜곡 문제 대응 및 올바르고 도덕적 기준에 맞는 언어문화를 확산키 위한 '국회 선플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 2017년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선정한 '제5회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위원장 위촉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윤리와 인권은 물론 상생의 언어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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