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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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정치개혁 긴급 회견... 경제5단체·의협 회장단 면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비전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현 대통령제의 권력 분산 방안을 설명하고 정당 정치·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어 한국거래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를 주재하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5단체장을 만나 미국발 관세 전쟁 대책 등을 논의한다. 김 후보는 또 '정치적 고향'인 경기 부천 자유시장·부천역 등에서 집중 유세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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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주 첫 방문 후 PK행... 봉하 盧 추도식서 文 만남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해 유세에 나선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경남 양산시로 자리를 옮겨 집중 유세를 이어가고 이튿날인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날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는다. 특히 봉하마을에서 3년째 행사에 참석해 온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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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희망·믿음·열정으로…이재명에게 압도적 지지를”
6·3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둔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경남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동서화합의 상징인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영호남 화합 합동유세’를 펼쳤다. 전남도당에 따르면 이날 합동유세에 참가한 영호남도민들은 5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했다.전남도당에선 주철현(여수갑)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조계원(여수을)·김태균(전남도의회 의장) 총괄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민주당 경남도당은 송순호 경남도당 상임선대위원장과 민홍철(김해갑) 상임선대위원장·류경환 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장·박정선 상임선대위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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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전북 장수·순창…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순창군이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의 최종 대상지로 각각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8개 부처가 합동으로 공모한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 사업에 장수군이 신청한 (총사업비 301억) 활력레이스 장수치휴(休) 마을과 순창군의 순창행복플러스타운 (총사업비 255억) 2건이 공모에 뽑혔다. 먼저 장수군이 제시한 ‘활력레이스 장수치휴(休) 마을’은 장수읍 중심생활권을 기반으로 ‘체류-거주-정착’의 선순환을 통해 주거 터전을 마련하고 특화된 치휴(休)인프라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과 지역을 연결하는 ‘장수뿌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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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해양수산위원회…해운·항만 9개 단체와 정책협약식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대림 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양수산분야 단체 및 항만노동조합과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협약식엔 문대림 위원장·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서재균 송미혜 수산물품질관리사협회 부회장·이대희 충남마른김가공수협 조합장 등 3개 해양수산단체장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어촌어항공단 등 6개 공공기관 노동조합 지도부가 참석했다. 문대림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해상물류를 담당하는 해운과 국민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책임지는 수산물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며 “오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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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당진항만항운노동조합과 정책 협약식 체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21일 당진항만항운노동조합과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2009년 설립된 당진항만항운노동조합은 당진 내 항만과 항구 등에서 하역 및 물류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조합단체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협약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속적인 당진항 고대부두 상생 활성화 방안과 당진항만항운노동조합의 노동자 복지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해 준비됐다. 협약서엔 △지속적인 당진항 활성화 △당진지역 기업이 유치한 화물의 당진항내 처리 지원 △고대부두 활성화 △항만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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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국회의원,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21일 광주 동남을 지역위원회 사무소에서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건의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자리엔 이재관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 회장·정수호 광주광역본부 회장을 비롯한 전국 청원경찰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청원경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분류돼 있어 승진제도부재·단일보수등급·공로연수 및 정부포상 제외 등 직무에 걸맞은 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원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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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우영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우영의원 등 11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은 비수도권지역에만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어, 수도권 내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지역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수도권지역 내에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김우영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는 도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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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일정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헌법적 책임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파면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까지 예우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 법치주의와 정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자나 '형법' 상 내란ㆍ외환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를 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들에게 전직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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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채취 등 위임 'PA 간호사' 제도 담긴 새 간호법 내달 시행... 의사들 반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법이 내달 21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다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정부의 사전 방침 예고와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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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계 원로 지지 호소... 민추협 기념식서 상도동·동교동계 결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계 원로들의 모임에 참석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김선민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4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옛 상도동·동교동계 인사들과 만남을 가졌다. 민추협은 1980년대 군사정권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상도동계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동교동계의 권노갑 민추협 이사장, 정균환 민추협 회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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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본인이 이긴 선거시스템이 부정선거인가…이해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구 유세를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의 행보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서 이긴 것 아닌가"라며 "이를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이것은 겉보기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허언이고, 실제로는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이) 깊이 연관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서도 응원을 하고 나가지 않았나"라며 "결국은 여전히 일심동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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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찰 인력 '경호 최소화' 요청... 40명 중 6명 남길 듯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경찰에 경호 인력 최소화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김 후보 측은 전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내려진 결정으로 경찰에 현재 40명 규모인 경호 인력 중 최소 인원인 6명을 남기고 모두 철수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다. 이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방탄유리' 유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저는 방탄조끼를 입을 필요가 없다. 경찰 경호도 필요 없다. 제가 총 맞을 일이 있다면 맞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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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지난 22대 총선 때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21일 오전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학력 기재는 선관위와 상의한 것이고, 여론조사 공표는 선관위 계도에 따라 바로 수정했다"면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생의 첫 선거였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반성한다"면서 "1심의 피선거권 박탈 양형은 너무나 고통스럽다. 재판부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장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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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창수 지검장 사의에도 비판 지속... "정치편향 검찰권 행사책임 못면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인천 유세를 앞두고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퇴에 관한 질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을 맡고 있으면, 거기에 공정성이라는 게 가장 큰 덕목이고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선물했던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며 "사법 정의를 더럽힌 면죄부 검사들의 비겁한 도주극"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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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 부정선거 영화 관람에 대선 악영향 우려... "대선에 악재, 자중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한 것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공식적으로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의 행보는 당과 무관하다며 거리를 두고 있지만 적잖은 영향력에 대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형국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다. 저희 당과 이제 관계없는 분"이라며 "개인적 입장에서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에 대한 반성·자중을 할 때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김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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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려동물 정책 발표... "동물복지법 제정…동물학대자, 일정 기간 사육 금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대와 유기를 막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불법 번식장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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