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여야, 2일 예산안 처리 시한 앞두고 오늘 최종 담판... '쟁점 예산 등' 협상 막판 진통 여야가 1일 내년도 쟁점 예산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에 대한 최종 협상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전날 국회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이날 저녁 다시 만나 쟁점 예산, 법인세·교육세 등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려 했으나 민주당의 요구로 1일 협의 재개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국민의힘, 인천서 지역 민생회복 국민대회 이어가... 내일 용인서 최종 여론전 국민의힘이 1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지난달 22일 부산·울산, 23일 경남 창원, 25일 경북 구미, 26일 충남 천안, 28일 대구, 29일 대전·충북 청주, 30일 강원 춘천에 이어 열리는 지역 순회 행사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2일에는 경기 용인에서 마지막 국민대회를 열고 추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與, 당원 대상 '1인1표제' 토론회… 대의원 역할 등 의견수렴 더불어민주당은 1일 당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주도로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1인 1표제 도입 의미와 제도 변화에 따른 대의원 역할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TF는 중앙위원, 시도당위원장 등을 통해 1인 1표제에 대한 당원 의견을 수렴해 오는 5일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전진숙, 12·29 여객기 및 사회적 참사…유가족에 위로 마음 전달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2025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세월호·이태원·산업재해 등 모든 사회적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연말연시 특정 날짜에 고통이 반복되는 기념일 반응(Anniversary Reaction)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국가 차원의 심리 지원 필요성을 강조해 이목을 끌었다.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기념일 반응이란 사고·재난 이후 특정 날짜·계절·시간이 다시 돌아올 때 슬픔·불안·분노·신체 증상 등이 나타나거나 심해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는 재해 등을 당한 뒤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적 반응인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에게 매우 흔한 정상적인 심
혁신당 “박성재, 작년 尹탄핵대회 불법 사찰…영장 재청구해야” 조국혁신당은 30일 윤석열 정부 시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자당의 집회 동향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에 따르면 박성재는 지난해 10월 서초동에서 열린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탄핵 선언 대회’ 당시, 이모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으로부터 집회 동향을 네 차례나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이들은 “법무부 공공형사과의 업무는 공공수사사건에 관한 사항”이라며 “수사 대상도 아닌 정당의 합법적 집회 상황을 염탐하고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법무부의 업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박성재가 조국 대표
與 “3대특검 미진, 추가특검 등 방향 검토…내란재판부 신속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30일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관련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당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대상의 광범위함에 비해 제한된 시간,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 및 재판 진행으로 국민의 걱정과 분노를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검의 기간 연장이나 특검의 추가 신설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검토를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이어 “3대 특검이 돌아가고 있지만, 수사의 광범위성에 비해 시간의 문제, 수사
여야, ‘쟁점 예산·대장동 국조’ 합의 극심한 진통 여야가 30일 내년도 쟁점 예산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시점인 만큼 여야는 이날 오후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방침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문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을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유 원내수석도 “예산안은 (여야) 예결위 간사 사이에서 100건 이상의 예산 감액에 대한 이견이 커서 원내대
구자근 의원, 지방대학 연구개발 역량 강화법 대표발의 지방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경북 구미시갑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지방대학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 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대학 육성법 개정안' 두 건의 패키지 법안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기술에 대해 대학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정 비율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與 "추경호 구속, 내란당 심판 신호탄"…국힘 "판사 협박·정치공작"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다음 달 2일)를 앞두고 여야는 서로 상대 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공방을 벌였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 의원의 범죄 혐의는 정치공세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반헌법적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추 의원의 구속은 내란당 심판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구속영장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심
박균택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몰수·추징해서 돌려준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어 섰다.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로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힘들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임의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데 동일한 유형의 피해라도 개별 사건이나 재판부마다 몰수·추징 여부가 제각각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유동수, 해킹사고 최대 매출액의 3% 과징금…전금법 대표발의 금융회사에서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매출액의 3%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해킹사고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불안 해소와 금융 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다시피 최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이용자의 재산 피해 걱정도 커져 왔다. 그런데 현행법상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금융회사가 스스로 보안을 강화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
[국회입법] 박정현의원 등 12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현의원 등 12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취업포탈 사이트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구직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부담하
[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1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뉴스통신의 독립성ㆍ중립성ㆍ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하고자 한다.뉴스통신은 국가의 핵심 정보통신 기구로서 정보주권 수호, 정보격차 해소,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 더 나아가 정치적 중립성과 합리적 운영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그러나 현행법상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및 연합뉴스사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
[국회입법]김재원의원 등 11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원의원 등 11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활동에 관한 총론, 법정사업, 일반사업 및 차년도 업무계획 등이 포함된연간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 법정사업인 조정사건은 해당 연도에 접수 사건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므로, 연말에 접수된 일부 사건의 경우 다음 해 2월 중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보고서 제출 법정 기한인 2월 말을 넘겨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 김재원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연간보고서의
李대통령,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로 신설된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사 소식을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방미통위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각각 추천하게 된다. 이외에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발탁했다.
여야, 세제개편안 합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 구간 신설·최고세율 30% 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小)소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이같이 전했다. 합의안에서 여야는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는 양당 원내 지도부에게 결정을 맡길 방침이다.
여야, 외통위서 '여행금지국 방문시 처벌 강화' 여권법 합의 의결 여야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행금지 국가 방문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외교당국이 방문·체류를 금지한 지역·국가에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날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남수단 임무단으로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과 싱가포르와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등 안건도 의결됐다.

81 82 83 84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