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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예정…물가 안정대책도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전국적 폭우 피해와 관련해 추가 대책 방안 마련을 예고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전날 선포됐다면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폭염, 폭우 그리고 다시 폭염이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작물들은 (지난) 폭염에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라며 "당 물가 대책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피해 작물, 식료품 등의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진우·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출마 잇달아 선언 국민의힘이 23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이번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 답이 없다고들 하지만, 용기와 실력으로 반드시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선택이 아니다.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구주류에 속하는 장동혁 의원도 이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온 그는 "혁신은 '탄핵의 바다'가 아니라 계
국민의힘, 오늘 의원총회 개최…혁신위 쇄신안 논의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쇄신안을 논의에 나선다. 지난 9일 출범한 혁신위는 ▲ 당헌·당규에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 포함 ▲ 최고위원 선출 방식 변경 ▲ 당원소환제 강화 등 3개 혁신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일 혁신안 논의를 계획했으나 폭우 피해가 속출하면서 수해 현장 점검 및 피해 복구 지원이 우선순위가 되면서 의총을 연기했다.
與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회의…"표적수사 진상규명"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정치검찰 조작기소 TF는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혐의 사건을 진상 규명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정치 표적 수사'인지 따져보고 위법이 드러나면 책임자 처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오늘 본회의…농어업재해법·헌재소장 인준안 처리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여야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들을 비롯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이 우선 상정되 통과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 합의로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의원, 최고상속세율 30%로 낮춘…상증세법 내놓았다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23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일괄 인하하며 1억원 이하 상속분은 면세하도록 규정했다.여기에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 제도를 전면 폐지해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와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코자 한 것으로 보인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대주주의 경우 주식가
유동수 의원, 국립묘지 안장자 예우 위한…국립묘지법 발의 국립묘지 안장자의 이장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유골 관리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유동수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은 22일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립묘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영천호국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묘지에서 도자기 유골함 내부에 결로가 발생해 유골이 물에 잠기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국립묘지 내 유골 안장 환경과 관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족이 유골
[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호선의원 등 11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모범운전자연합회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이 사업용운전자로 제한적이고 업무 수행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모범운전자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교통경찰의 업무 보조 등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 운전자가 가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새로 충원되거나 자원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한 현재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은 복장 및 장비, 보험, 보조금 등이 있지만, 모범운전자회 활동과 업무 수행 중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장비 보관과 휴식에 애로사항
[국회입법]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상범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대해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주요 해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투자자 역시 배당보다는 시세차익에 집중하는 구조로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상범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고배당성향법인의 경우 그 액수에 상관없이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 기업
내란특검, '정치 탄압 수사' 尹 주장 일축... "논박할 가치 없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특검팀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논박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범죄 사실과 기소 배경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정치 수사라는 용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한
국정위, 변협과 간담회… "징벌적 손배제·집단소송 확대 논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행정분과가 어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변협과 간담회를 열고 변호사 비밀 유지권 및 증거개시 절차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짜고 있는 국정위는 지난 3일 이 대통령에게 조직개편안을 1차로 보고했고, 현재 2차 보고를 앞두고 개편안을 정리 중이라고 전했다.
李대통령, 민생쿠폰 사용 개시에 "추가적 소비진작 프로그램 준비"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과 사용이 본격화된 가운데 추가적인 소비 활성화 방안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는데 아마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며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다"며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오르던데, 물가 관리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임해 주길 바란다"
법원, 李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 결정...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6월 9일자 추정), 대장동 사건(6월 10일자 추정),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달 1일) 등 3개 재판이 추정 결정됐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계엄문건 몰라" 한덕수 위증 입건…특검, 국무위원 수사 확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위증 여부를 따져보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를 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상민 전 행안장관, 박성재 전 법무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특검팀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곽규택 의원 “운임 체계, 고속선 비중 아닌 실제 운행시간 기준으로 개선해야”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간선여객 철도 운임 산정 자료와 경부선 운행경로별 요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KTX 운임 체계가 실제 운행시간이나 정차역 수와는 무관하게 고속선 사용 비중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구포를 경유하는 KTX 경부선 노선은 최대 운행시간이 3시간 24분으로 수원을 경유하는 노선보다 1분 늦게 도착하지만 운임은 5,100원 더 비싸게 책정돼 있다. 요금 기준으로 보면 구포 경유 노선이 수원 경유 노선보다 약 11% 더 비싼 셈이다. 더 오래 걸리는 열차를 이용하면서도 더
與, ‘강선우 임명’ 李대통령 지원 속 신중론... "검증 덜된 부분 소명하고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갑질 논란 속 임명 수순에 들어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엄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 "청문보고서 채택 등 남은 절차는 상임위에서 논의해 절차대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여성단체 등이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강 후보자가 여성 단체와도 소통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 관계자는 "강 후보자 논란은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며 "아직 소명이 덜 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소명하고, 피해자가 주장한
李대통령, 강선우 임명방침 고수… 대통령실 "오늘 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라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아마도 열흘을 기한으로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재송부 요청을 공식화함에 따라 강 후보자의 임명은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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