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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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자진사퇴... 李대통령 수용”... '계엄옹호 논란' 이틀만
'비상계엄 옹호' 논란이 알려진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강유정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통합비서관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이에 강 비서관은 자진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강 비서관은 동국대 교수이던 올해 3월 펴낸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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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폭우 피해 충남 예산 방문... 복구 봉사활동 참여
국민의힘이 22일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충남 예산군 일대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나선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정재 정책위의장, 정점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전체회의 일정이 예고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제외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봉사활동에 참석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지난 19일 충남 예산, 20일 경남 산청, 21일 경기 가평 등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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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당권주자들, 수해지역 연일 방문… 유세 대신 봉사 집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경쟁을 펼치고 있는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22일 수해 지역을 방문해 피해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선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전 전남 나주와 경남 산청과 합천의 피해지역을 찾아 봉사할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도 오전 전북 남원과 곡성에 이어 나주로 옮겨 봉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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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고배당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21일 고배당성향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고 있다. 이런 과세 구조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꺼리게 하여 투자자도 배당보다 시세차익에 집중하게 되어 장기·가치투자를 막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이에 유 의원이 내놓은 이번 개정안엔 △배당성향 30% 이상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배당금 총액 증가율 10% 이상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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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축산인 희생강요말라…현장청취 통상대책 마련해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논의조차도 없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암시하여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가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이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농산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농축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한 번도 협의 없이 통상 실무 협상이 이뤄지는 실태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주요 농축산단체도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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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내항선·연근해 선원…처우개선 위한 소득세 법안 발의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선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들의 공정한 보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7일 내항상선 선원 및 연근해 어선원의 비과세소득 확대를 통해 연안해운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근로자들은 보수 가운데 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국내항만을 운항하는 ‘내항선 선원들’과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연근해 어선원’은 급여 중 월 20만원 이하만 비과세가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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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14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그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SKT 해킹 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유심(USIM) 고유식별정보, 인증키 등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유출될 경우,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개인정보처리자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정보주체에게 뒤늦게 통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민병덕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유출된 개인정보의 위험성이 크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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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상회하는 동시에 그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하는 등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례가 계속 속출되고 있다.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5년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누구나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어, 상습적 음주운전자를 법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것이 고동진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즉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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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 3법 저지 토론회 개최…"여야 합의처리 해야"
국민의힘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 축사에서 "방송 같은 중요한 기관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논의를 거쳐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주호영·김기현·배현진·김장겸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민전·김성원·김승수·김은혜·박덕흠·박성훈·박수민·유상범·유용원·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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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대통령실 '7070' 발신자는 尹 2년만에 시인… ‘격노설’은 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채상병 사건 관련 전화를 받은 사실을 최근 순직해병특검팀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측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의견서에서 "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및 조치 의견을 보고 받고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대통령께서 2023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격노'는 없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관련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당장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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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해대책 마련 신속 통과 추진 강조... “폭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정부에 요청”
더불어민주당 의원 50명이 21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봉사 활동에 나섰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이미 (정부와 대통령실에) 요청을 드렸다"며 "하우스 시설 피해도 최대한 응급 복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충남 당진이 지역구인 어기구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했던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후보는 페이스북에 당 대표 선거운동 중단을 알리며 "당분간 수해 복구에 집중하겠다. 수해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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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李대통령 언급 '국민참여형 개헌' 구체화 논의
국정기획위원회는 21일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헌절에 대통령께서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참여형 개헌'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절차적 방안 마련 과정임을 설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의 역할은 이 대통령이 공약한 개헌안의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까지라고 밝혔다.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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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선우 지명 반발... "임명해도 장관으로 인정 않겠다"
국민의힘이 21일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장관으로 임명되더라고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후 "'강선우 여가부 장관'을 전제로 한 어떤 행동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양한 상임위, 국회 본회의 등에서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를 포함해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향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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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강선우 지명 유지는 “지도부 의견 수용” 판단... 이진숙 ‘낙마’는 “여론 벽”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이 후보자만 지명 철회한 배경과 관련해 의견을 피력했다. 우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명이 다 안 된다는 여론도 꽤 높았고,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막판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며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가감 없이 전달했고 최종적으로 인사권자는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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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경쟁 ‘탄핵찬반’ 진영 양상... 6선 조경태 출마선언·'극우결집' 전한길 영향력 주목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1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통보수의 가치를 재건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처럼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조 의원의 합류로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는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주자간 대결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앞서 탄핵 반대를 앞세우며 대선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고 역시 탄핵 기각을 촉구했던 장동혁 의원도 21일 출마를 공식했다. 반면 탄핵 찬성을 주도했던 조 의원과 더불어 안철수 의원 역시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이고 친윤계와 줄곧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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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부터 민생쿠폰 1차 신청 접수... 1인당 최대 45만원 지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꼽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되고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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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여야 재판소원 도입·진보성향 쟁점 놓고 공방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날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여야는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의 도입 문제와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와 후신 격으로 불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과 정치적 편향 우려 등을 놓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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