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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盧 묘역 참배후 文 전 대통령과 봉하마을서 오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오찬을 함께 한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도 참석할 것이라고 민주당이 전했다.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내 지지 기반을 넓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문수, 조찬기도회 참석… 이후 토론회 준비 집중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3일 중구 더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등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자리했다. 김 후보는 행사를 마친 뒤 별도의 현안질의 없이 퇴장했고 곧바로 이날 오후 8시 열리는 2차 TV 토론회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후보 오늘 2차 TV 토론 격돌... 사회 통합 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23일 2차 TV 토론에서 다시 격돌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은 사회 분야를 주제로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후보들은 먼저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주제를 비롯해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서 공약 검증과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오늘 노무현 前대통령 16주기 추도식... 정치권 인사 대거 참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강금실·정은경·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및 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개혁신당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공동대표도 자리한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추도식이 열리는 봉하마을을 찾아 역시 추도식에 참석 예정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면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문
김재섭 의원, 미혼부 혼자 출생신고…허용보장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국회의원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가 입증된 경우 미혼부 단독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원칙적으로 생모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생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생모가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인 때엔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돼 자녀는 자동으로 생모의 남편의 자녀로 간주돼 예외적 신고도 힘들다. 그래서 이런 경우 실제 생부도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출생신고가
김기식 원장, 국회미래연구원…개원 7주년 기념식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원 7주년 기념식을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국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미래를 꾸준히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미래를 국회가 제대로 그릴 수 있도록 국회미래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기념사에서 국회미래연구원이 “글로벌 정치·경제·사회가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2018년에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출범했다”며 “국가가 부여한 역할에 따라 연구 성과가 국가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입법] 조경태의원 등 14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경태의원 등 14인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ㆍ사용하거나 매립한 자 등에게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원상회복비용”이라 함)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 시행을 위하여 대규모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원상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1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1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10년간 임대차를 보장받는 내용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꼼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고동진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의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
더불어민주당과 한국조경협회, ‘선진 조경문화 확산과 조경 진흥’ 위한 정책협약 체결 한국조경협회(회장 남은희)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회(위원장 황희)와 함께 ‘선진 조경문화 확산과 조경 진흥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조경의 공공적 역할을 제고하고, 조경진흥법 이행과 조경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황희 위원장은 “도시는 국가 성장의 플랫폼이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경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센트럴파크 같은 도시공원, 생태녹지축이 서울에도 필요하다”라고
민주당, 대선 공약집서 '정부조직 개편안' 제외키로... 추경 등 경기 부양 우선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곧 발표될 대선 공약집에 기획재정부 등 정부 조직 개편안이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22일 "현재 공약집에 조직 개편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7∼29일 발간을 목표로 공약집을 준비중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정부 조직 개편은 시간을 두고 숙의를 거쳐 진행될 방침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초기 정부 방향성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해결을 위한 추경 편성 경제 행보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위 출범... 위원장에 사노맹 출신 백태웅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중앙선대위 산하에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을 지낸 백태웅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위원회는 자의적 검찰 수사와 권한을 남용하는 기소 대신 인권과 법의 지배가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의힘 단일화 시도 비판 공세... “거래 정황…선거법 위반 중대범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친윤계 인사들로부터 차기 당권을 대가로 보수진영 대선 후보 단일화를 제안받았다는 개혁신당 측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자리를 약속하며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추잡한 거래 정황이 폭로됐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이는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이날 만나 "(단일화 거래를) 제안했다는 소위 친윤은 지난 3년간 권력을 쥐고 실패한 책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인데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
김문수, 민주당 겨냥한 정치개혁안 발표... 국회의원 10% 감축 등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먼저 "국회의원 정수를 10%를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불량 국회의원'에 대해선 국민소환제 등의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아울러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온다"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친환경 자원순환 특별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민생소통추진단(단장 강민구) 주관 조직본부내 친환경 자원순환 특별위원회(위원장 최광현)가 21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친환경 자원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친환경 자원순환 특별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정책 건의 등 친환경 자원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이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조직본부장, 염태영 조직본부 부본부장이 역할을 맡고 강민구 민생소통추진단 단장이 적극 행보에 나선다. 특히 이 특위는 세계적인 친환경 추세에 맞춰 ESG를 실천하고, 탄소중립, 탈플라스틱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 입법, 사회적 운동 등을
이재명,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공약... “4.5일제·정년연장·공공의료확충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계획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적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이번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신 "기본사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대해 접근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특히 "일과 삶이 균형이 잡힌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
1시간만에 이재명 후보 선거 벽보 12개 훼손한 60대 구속영장 청주 흥덕경찰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 12개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 47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일대를 돌며 벽보에 구멍을 내거나 찢는 방법으로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추가 조사 후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준석, 단일화 제안 선긋기...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야기 많아 모든 전화 수신 차단"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2일 국민의힘의 지속적 단일화 구애에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전화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 꼭 필요한 연락은 공보 담당이나 당 관계자를 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야기 등 불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 모든 전화에 수신 차단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향해 김문수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제안하고 있으나 이 후보는 시종일관 단일화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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