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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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52시간 예외적용'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소위 합의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가 4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반도체산업의 중요성과 그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협의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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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물가안정이 곧 민생안정…부당 담합·독점 철저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에서 최근 민생 부담 우려가 심화되는 물가안정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물가안정이 곧 민생안정"이라며 "최근 체감 물가가 높아지며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품목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앞서 지시한 바와 같이 부당하게 담합해 물가를 올린 사례는 없는지, 또 시장의 독점력을 활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는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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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억류 국민 외신 질문 관련 답변...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
대통령실이 4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과 관련한 외신 질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배포한 답변자료에서 "현재 탈북민 3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 혐의로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현재 북한에 억류된 6명 가운데 내국인 3명은 선교사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씨로, 2013∼2014년부터 붙들려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아주 오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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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계엄 1년 尹 입장문에 "내란범다운 주장"... 국힘 장동혁 발언도 비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낸 입장문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은 민주당 때문이라며 부정 선거론을 다시 거론했다"며 "과연 내란범다운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술이 덜 깬 것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사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인가"라고 재차 지적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도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정당 우두머리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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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령 필리버스터 중단법 최우선 처리 재확인... “국민피로만 키워"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중단법 최우선 처리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4일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마비, 국민 피로, 기자 과로의 필리버스터, 이제 바로 잡겠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때,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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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주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입법 대응 세미나 개최... 여론전 강화
국민의힘이 4일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긴급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 참석해 "내란특별재판부는 정권 입맛에 맞는 법관을 임명해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그동안 이재명 정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고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식으로 삼권분립을 짓밟는 것을 목도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100% 위헌이다. 헌법파괴 폭주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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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 검찰' 처벌 촉구 규탄대회... 野공세에 맞대응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 검찰'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대여 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에 여론전 등 맞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 규탄대회'에서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기간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를 온몸으로 맞서 싸웠다"며 "내란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 대다수는 검찰의 조작기소가 있었다고 믿고 있지 않나"라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무도한 검찰의 만행을 고발하고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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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무역의날 맞아 산업 역군 90여명 초청해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제조업·수출 현장을 지켜 온 '산업 역군' 9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이날 오찬은 무역의날을 맞아 조선·자동차·섬유·전자·기계·방산·해운 등 각 분야에서 경제 발전에 헌신해 온 이들을 재조명하고 노고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이들의 현장 경험을 청취하고 자신의 소년공 시절 겪었던 일들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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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IOC 위원장 접견... "대한민국 체육에 지원 부탁"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3월 선출된 코번트리 위원장은 전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접견에서 "앞으로 오랜 기간 IOC를 이끄실 텐데 세계 체육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코번트리 위원장은 "한국에 대한 좋은 추억이 많다"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방한했었다. 날씨는 추웠지만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올림픽으로 기억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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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방탄인사 금지법 발의
국민의힘 곽규택(부산서구·동구)국회의원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변호인이거나 대통령 당선 5년 전부터 취임시까지 각 변호인이었던 자를 해당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곽규택 의원은 “대통령과 개인적 이해관계나 사적 친분이 형성된 상태의 변호인이 공직에 임명될 경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연속적으로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들이 주요 요직에 임명되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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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70일만에 출석... 고가 금품수수 의혹 관련 조사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가운데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소환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김 여사가 특검에 출석하는 건 지난 9월 25일 이후 70일 만으로 당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이우환 화백 그림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한 뒤 김 여사에게 전달해 지난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각종 정황을 확인한 뒤 적용 법리와 공여자로 지목된 이들의 피의자 전환 여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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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법사위 통과... 민주당 이달 중 본회의 처리 추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줄곧 반대 입장을 보여온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반발했고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이날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각각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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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유일 우수지역 영월군…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 확보”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영월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강원도 내 유일한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12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저출산·고령화·청년 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연간 1조원씩 총 10년간 지원하는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서면·현장·대면) 평가를 실시해 그동안 기금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 8곳을 뽑았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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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광주 AI 중심도시 본격시동…13개사업 1597억 예산반영”
광주의 AI 중심도시 구축을 위한 2026년도 핵심 사업이 13개로 확정돼 국비 지원예산이 1597억원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끈질긴 요구와 광주광역시의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광주 AI 예산이 당초 정부안 462억원보다 1135억원 증액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사업만 11개를 추가돼 관련 예산 1272억원이 반영되면서 광주는 데이터·반도체·모빌리티·의료·인재양성 등 핵심 AI 산업구조를 단숨에 구축할 수 있는 성장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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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훈기의원 등 10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0인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을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반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권자로 규정돼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영방송으로서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임명구조는 교육부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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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서영교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전공대학을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어,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교육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유학생의 유치를 제한받고 있다. 특히, 음악ㆍ패션ㆍ공연예술 등 한류 문화예술분야 교육에 특화되어 있는 전공대학들은 최근의 전 세계적 K-Culture(한류) 확산으로 인해, 외국의 유학 희망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학(D-2) 사증이 발급되지 않아 수년째 유학생들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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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조희대 등 5부요인 초청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고 첫 발언에 나섰다.특히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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