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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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개신교계 면담... "사회적 약자 돕는데 역할 해달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개신교계를 방문해 면담을 가졌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방문해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을 예방해 "개신교, 기독교뿐만 아니라 건강한 대표적 종교들이 저출생 문제를 포함해 사회적 약자의 문제, 국민 통합, 남북 간 관계에 있어서 역할을 많이 해 주셨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를 예방해 "교계와 정부가 논의 채널을 일상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을 일상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모델을 정착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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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갑질·만취 몸싸움' 목포·여수시의원 3명 중징계... 당원자격 정지 1년
더불어민주당이 시장권한대행에게 막말한 목포시의원 1명과 만취 난투극을 벌인 여수시의원 2명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25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박용준 목포시의원과 강재헌·박영평 여수시의원 등 3명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당원자격 정지 1년이 결정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 여수시의회 강재헌·박영평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여수 한 식당에서 과거 상임위 자리 등으로 서로 언성을 높이며 몸싸움까지 벌였다. 박용준 목포시의원은 지난 22일 목포시 평화광장에서 열린 해양쓰레기 수거행사에서 조석훈 목포시장권한대행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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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세협상 통상대책회의 개최.... 3실장·경제부총리 등 참석
대통령실은 25일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협상 전략을 논의한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전했다. 이날 회의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며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경제·무역 분야 2+2 장관급 회의'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전날 갑작스럽게 연기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한미 간 협상을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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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SPC공장 현장 방문 ‘산재’ 예방 메시지... "죽지않는 사회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SPC삼립 시화공장을 25일 직접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가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는 말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마다 원인을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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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선교 압수수색·제명촉구 與결의안 제출 등 비판... "야당말살 선언"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특검의 김선교 의원실 압수수색을 비롯해 야당 의원 제명촉구안 제출 등을 비판하고 나섰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매주 금요일마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들이닥치고 있다. 벌써 야당 의원에 대한 다섯 번째 압수수색"이라며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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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 관련 野압박 본격화... ‘정당해산법’ 이어 국힘의원 45명 제명 결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의원이 25일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인간 방패 45인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들은 국회에서 '내란 동조범'으로 공식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규탄 시위에 나섰다.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정청래 의원도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한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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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헌정대상’ 수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1년간(2024.5.30~2025.5.29) 299명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본회의 출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처리율, 국정감사 실적, 대정부질문 등 12개 항목을 정량 분석해 상위 75명의 의원을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전체 의원의 평균 점수는 59.68점(F학점 수준)에 불과했으나, 허성무 의원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로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허 의원은 ▲본회의 출석 ▲법안 발의 및 처리 실적 ▲국정감사 참여 등에서 고른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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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법률소비자 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국회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 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별로 계량화해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임오경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아 드라마 분야 표준계약서 실태 지적, 웹툰 보급 활성화 대책, K-스포츠의 화려한 성공 속에 감추어진 문제점 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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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강일의원 등 10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은 '상법'은 주식회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대해 규정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에 한해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면서, 취득 한도와 이사회 결의 등 절차적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자기주식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거래의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를 발생하면서, 일반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이강일의원측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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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1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천호의원 등 11인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하천 상류 지역에서 떠밀려 온 해양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쓰레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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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자본시장 투자 전환 필요성 강조... "배당소득세제 개편 논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구상한 세제 개편은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방안이란 해석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데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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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조계원, 여수세계박람회…투자금 3658억 상환방식 변경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시갑) 국회의원과 조계원 (여수시을) 국회의원은 24일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정부 선투자금 3658억원의 ‘일시상환’ 문제를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사안을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주철현·조계원 의원 등이 국회와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여수광양항만공사(YGPA) 간 협의를 통해 극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찾은 것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당시 정부가 선 투자했으나 미상환한 3658억원을 올해 전액 상환할 것을 확정하고 예산안에 명기했다. 이는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주체인 YGPA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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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계 총수들 회동 이어가... 이재용 회장 만나 대미 투자전략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 회동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15일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각각 만찬 간담회를 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가진 바 있다. 이 회장과의 만남에서도 한미 간 관세 협상 정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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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정부와 세제개편 논의…"세수 붕괴 정상화 다각도 검토"
국정기획위원회가 2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논의를 가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의 정례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세입 구조가 붕괴한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몇 가지 측면에서 지난 정부 때 세수·세입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의 심각성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런 원칙에 입각해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조직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기재부를 기획예산기능과 경제정책·금융 기능으로 나누는 것은 명확한 대통령의 약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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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안’ 놓고 주류 의견 엇갈려... 당헌·당규 '계엄사죄' 명시 미지수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당헌·당규에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명시하자고 주장하며 1호 혁신안 관철에 나섰지만 관철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위원장은 24일 KBS 라디오에서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것이 폐족의 길을 막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장 오늘부터라도 지도부가 (1호안에 대해) 결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문과 같은 당헌·당규에 '사죄' 표현을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구체적인 문구는 숙의 과정을 통해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사죄를 당헌·당규에 담는 게 맞는지, 어떤 내용으로 담을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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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대표 불출마 선언…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정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당의 주인인 당원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 한다"고 적었다. 그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동료 시민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며 "보수가 다시 자랑스러워지는 길을 멈춤 없이 뚫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에는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이참에 아예 우리 당을 극우화하려는 퇴행의 움직임도 커졌다"며 "지난 대선에 우리 당 후보로 나섰던 분, 당권 도전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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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방문 與의원들 "李정부, 한미전략동맹 통해 단계적 北비핵화 추진"
미국을 방문한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당 의원들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재미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대표 최광철) 주최로 열린 한국전쟁 정전협정 72주년 및 '한반도 평화 포럼'에 참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전략은 한미가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면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뒤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키워드는 회복, 성장, 실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며 "개성공단 사례나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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