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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민의힘, '대통령 당무개입 금지·계파 불용' 당헌 개정안 의결 국민의힘은 31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의 당무 개입, 계파 활동 등을 차단하기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장 이헌승 의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6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대통령 분리'와 '계파 불용'을 명문화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당헌 개정안은 재적 794명 중 565명이 투표에 참여해 530명(93.8%) 찬성으로 원안 통과됐다.개정안은 당과 대통령의 관계 등을 규정한 당헌 8조에 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당·대통령 분리'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
박용갑 의원, 대전 중부 모범운전자회 경청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 수석부본부장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전 중부 모범운전자회를 방문해 경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모범운전자회는 2만 3,276명의 회원들이 교통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으나, 정부가 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약 15억 원, 모범운전자 1인당 지원금으로 환산할 경우 1년에 고작 6만 4000원에 불과한 상황이다.대부분의 모범운전자회는 경찰청에서 피복 등만 지원할 뿐, 운영비는 자체 회비로 조달하고 있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용갑 의원은 “모범운전자들은 자신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출퇴근 시간마다 지역의 교통안전과 질서유지를
국회예산정책처…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소개 책자 발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0일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책자를 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우리나라 공공기관 제도 및 운영 현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 심사를 지원키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18년부터 해마다 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안내서다.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관리정책 및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공공기관 전반의 운영 현황 및 주요 특성에 따른 유형별 분석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1부는 공공기관 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됐다. 그래서 공공기의 의의를 설명하고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변천사 및 현행 공공기관
[국회입법] 양문석의원 등 11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1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양문석의원측의
[국회입법] 이정헌의원 등 11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정헌의원 등 11인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을 위해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등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산업구조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어 고급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장기적인 경력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이정헌의원측은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기술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 등 복지 지원 체
김성원 국회의원 "양주 검준산단…뿌리산업특화단지로 뽑혔다"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30일 양주 남면에 위치한 검준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염색가공 분야) 사업에 뽑혔다고 밝혔다.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뿌리산업 진흥을 위해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적화된 산업단지 등의 지역을 선정해 기업 간 공동 활용시설 구축·공동 혁신 활동을 지원해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부의 산업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역임한 김성원 의원은 검준산단의 선정을 위해 산업부·양주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 여건 분석을 시작으로 지정 단계까지 꾸준히 긴밀하게
김문수, 경제 대전환 정책 'MS 노믹스' 발표...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30일 '일자리 중심 성장'을 핵심 비전으로 한 경제 대전환 정책 'MS(More & Secure) 노믹스'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주 젊음의 거리에서 정책 발표와 함께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와 잠재 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MS 노믹스의 6대 핵심 전략은 ▲ 기술에 투자 ▲ 기업에 자유를 ▲ 서민에게 기회를 ▲ 고용 친화적 노동시장 ▲ 선택형 교육으로 전환 ▲ 성장 지원 재정 등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유시민 발언 여파 내부 입단속... "모든 진보스피커가 발언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유시민 작가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향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내부 입단속에 들어갔다.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기자간담회에서 "특정인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기보다는 선대위는 물론 모든 민주 진보 스피커가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알려드리고 있다"며 "모두가 발언 하나하나에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어 "한표 한표 정성으로 모으는 상황에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그것으로 인해 여러 가지 정성들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걱정과 경계를 갖고 이후에도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석준 “하이닉스증설 이끈 김문수…이천시민 환호속 집중 유세” 6·3 대통령 선거를 나흘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기 이천시에서 대규모 집중 유세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이천시)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이천시 집중 유세엔 1000명이 넘는 당원·지지자·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유세 현장엔 이천시 지역구 3선 송석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헌승·이만희·김형동·박충권 의원·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 다수의 인사들이 유세에 참여해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 특히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좌초될 위기였던 당시 이천 시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증설을 이끈 김문수 후보를
이재명, 추경 서민 예산 집중 예고... "지역화폐, 노벨평화상 받을 정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자신의 특화 정책으로 내세워 온 지역화폐 정책을 어필하며 추경에 서민 중심 예산 집중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JTBC 유튜브에 출연, 자신이 정권을 잡은 뒤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대해 "내수 회복, 서민 지원 예산에 집중돼야 한다"며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지역화폐 예산 등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금 경제는) 심장은 돌아가는데 손발에 피가 안 통하는 상태인데 지역화폐의 경우 그 효용이 정말 크다"며 "지역화폐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전산업 과정에 AI(인공지능)를 도입하는데, 빨리 지원해줘야 한다"며 "AI를 모든 산업 분야
임오경 의원 “문화예술·체육 직능단체 4000여 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임오경 수석부본부장은 지난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 직능단체들과의 정책협약식과 지지선언 서명부 전달식을 연이어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총 11개 단체, 총 4,000여 명의 문화예술·체육 직능인이 참여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고, 분야별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정책을 논의하고,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공백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며 “문화예술과 체육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
김용태, '군사훈련 지역 주민 보호·사고 보상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은 30일 '군사훈련 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날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 등을 비롯해 군사훈련 인접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안감과 피해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안은 이처럼 훈련장 인접 읍·면·동 지역을 '군사훈련 영향지역'으로 정해 훈련 사전 안내 등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재난급 사고 발생 때 대응 및 복구, 피해 보상, 긴급 생활 지원, 피해지역의 민군 상생발전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용태 의원은 "군 사격장과 같이 군사훈련이 이뤄지는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안전과 생계 위협에도 오랜 기간 국가안보라는 명목 아래
임오경 의원 "무용인 1055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임오경 의원은 지난 27일 무용인 1,055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지 선언에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및 발레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무용 분야에서 활동 중인 무용가·교수·학생·프리랜서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공연예술로서 무용의 공공성과 독립성 확보, 창작·공연 환경 개선 등 현장 핵심 과제를 해결할 유일한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무용은 국가의 문화정체성을 대표하는 예술이자 미래세대의 전인교육을 책임지는 기초예술이지만 오랜 시간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특히 창작과 공연을 위한 전용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술임에도
‘설난영 여사 비하’ 발언 논란 유시민, 선거법 위반·모욕 등으로 고발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에 대한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유시민 작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30일 유 작가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유 작가를 명예훼손,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재명, 내란 종식 특검 강조... “정치인도 책임 있으면 대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내란 종식을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JTBC 유튜브에서 '내란 종식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에 "처벌·책임 규명과 (내란이)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까지"라며 "내란 종식을 위해 책임·동조자를 다 찾아내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주요 임무 종사자급은 다 골라내야 한다. 실제 책임 있는 자들이 아직 정부 각료, 주요 국가 기관에 많이 숨어 있다"며 "확실히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이재명 아들 이어 유시민 '설난영 발언' 비판 공세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30일 유시민 작가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향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계급의식과 오만함이 진보 진영의 대표 스피커라 자처하는 이들의 알량한 철학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며 "학벌주의와 여성 비하에 가까운 저급한 언어로 상대를 공격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계급주의적 비하이고, 그 속엔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멸시와 오만이 배어 있다"며 "유시민 개인의 왜곡된 여성관과 계급적 사고를 드러낸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투표용지 반출 논란 비판... "있어서 안될 사건…이래서 선관위 믿겠나" 국민의힘은 30일 사전투표 첫날 빚어진 투표용지 반출 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부 회의에서 "투표용지를 들고 밥을 먹고 온 유권자도 있었고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 총괄본부장은 선관위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소쿠리 투표 사태로 큰 물의를 빚었고 부정 채용, 부실 업무, 자기 식구 챙기기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부족할 마당에 이래서야 국민들이 선관위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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