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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읍·면·동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대표발의 인구절벽 위기를 맞고 있는 읍면동 지역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인구감소가 심각한 ‘읍·면·동’ 지역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기준으로 지정돼 왔다. 이는 시·군·구 전체 인원이 감소할 경우에만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가능했다. 그래서 일부 읍·면·동 지역에서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문대림 의원이 대
황명선 의원, 31사단 장병들과…담양군 딸기농가 수해복구 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단독 출마한 황명선 (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이 25일 육군 제31보병사단 장병 50여 명과 함께 전남 담양군 수해 농가 복구 지원에 나섰다. 전남 지역에 (최고기온 35도 안팎)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황 의원이 수해 복구를 위해 찾은 곳은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의 딸기 농가였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폭우로 인해 폐허가 된 비닐하우스의 정비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담양군은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6곳 가운데 한 곳이다. 앞서 황명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동료 국회의원들과 함께 21일 충남 예산·24일 경기 가평 등의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에 참여하기도 했다.
허성무 의원,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 입법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성산구 )의원은 스마트 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 」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 일 밝혔다 .허 의원은 창원시 시장 시절 스마트공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 뿐만 아니라 허 의원은 시장 재임 당시 2020 년에 한국전기연구원과 캐나다 워털루 대학과 협력해 ‘KERI- 워털루대 창원인공지능 (AI) 연구센터 ’ 를 개설하는 등 제조산업에 AI 를 접목시킨 바 있다 .허성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제조산업 분류체계별 시도별 공급기업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전체 1,669 개의 공
조경태, 혁신후보 단일화 거듭 제안…“좌초되면 국힘 해산 위기” 국민의힘 대표 선거 출마에 나선 조경태 의원은 27일 8·22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혁신파 후보 간 단일화를 재차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 단일후보마저 좌초된다면 국민의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모든 선거에서 필패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마주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이 당 대표가 되고 주류를 이룬다면 (여권은) 즉각 국민의힘 해산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번 당 대표 선거는 국민의힘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선 선거”라고 강조했다.또 “혁신 후보 승리를 위해 100% 국민여론조사
‘반탄주자’ 김문수·장동혁, ‘전한길 참여’ 유튜브방송 출연키로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나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이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진행하는 토론 방송에 차례로 출연한다.김 전 장관 측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전 장관이 29일 오전 전 씨 유튜브에 패널로 출연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장 의원도 같은 방송에 31일 출연한다. 그는 “당원들이 당 대표 후보자에게 궁금해하는 점을 진행자들이 묻는 형태의 검증 방송”이라며 “각종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소상히 답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방송은 전씨를 비롯해 고성국, 성창경, 강용석 등 보수 유튜버들이 함께 당 대표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각자 채널로 생중계하는
우원식 의장, 루마니아 총리·상·하원의장 연쇄 면담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을 위해 스위스 등 순방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현지시간)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일리에 볼로잔 총리, 미르체아 아브루데안 상원의장, 소린 미하이 그린데아누 하원의장을 차례로 만나 국방·방산, 에너지·인프라,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먼저 볼로잔 총리를 예방한 우 의장은 "양국은 올해 수교 35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며 "최근 활발해진 고위급 교류를 바탕으로 방산, 원전 등 전략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우 의장은 "한국과 루마니아는 작년 말 어려웠던 국내 상황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회복력
진종오 “최휘영 후보자, NHN 재직시…고포류 게임 막대한 수익” 웹보드 게임 산업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기업의 전직 대표가 이제는 그 산업을 규제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게임 산업 규제 정책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002년부터 NHN에 재직하며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2015년까지 네이버 경영 고문으로 활동했고 재직 시 NHN은 고스톱·포커 등 ‘고포류’ 웹보드 게임을 중심으로 게임 사업을 확장했다. 실제 NHN의 게임 매출은 2002년 102억원에서 불과 8년 만에 6064억원으로 약 60배 늘었다. 그런 그가 이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능 통합을 포함한 게임 산업 규제 재편의 총책
홍준표 "尹정권, 태어나선 안 될 정권...尹 경선 승리 배경은 신천지 당원 가입"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건희특검 수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한 것을 두고 "제대로 수사하면 윤석열 정권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국민의힘 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리한 배경에도 '신천지와 통일교 등 종교 집단의 당원 가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26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특검수사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로 초점을 둔 것은 윤석열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시 국민여론에선 10.27%나 내가 압승했으나 당원 투표에서 참패해서 후보 자리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줬다"며 "당시 윤 측 총괄본부장으로 지휘하던
여당 '윤석열 계엄 손해배상 판결' 두고 "시민 승리이자 내란수괴 단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12·3 비상 계엄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26일 밝혔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계엄) 결과 경제위기라는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다.한편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우원식 국회의장, 교도소 찾아 조국 전 대표 면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형 생활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했다. 과거 특별면회라고 부르던 '장소변경접견' 방식이다. 장소변경접견은 규정상 30분 이내로 제한된 일반면회와 달리 시간제한 없이 이뤄지고 의자나 소파가 비치된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지만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법무부는 광복절을 앞
여당 환노위 “한화오션·현대제철…부당노동행위 인정판결 환영” 민주당 국회 환노위는 논평을 통해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옛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과 현대제철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에 중대한 진전인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김포시갑) 국회의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작년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의 정당성과 尹정권이 행사한 거부권의 부당성이 재차 확인됐다는 것이다. 법원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사실상 지배 결정하는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며 이들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불응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당 국회
[국회입법]안호영의원 등 11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1인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근로(勤勞)”라는 용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근로(勤勞)”를 “몸을 움직여 일을 함”으로 정의되는 “노동(勞動)”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 대체하고자 한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하나 민간부문의 휴일과 관공서의 휴일이 일치하지 않아 정상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2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2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국민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공무원연금법'의 유사 조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다수의 위헌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주호영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수급권
법원, 尹 비상계엄 시민 손해배상 인정… "104명에 10만원씩 지급"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65·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李대통령, 정동영·안규백·권오을 장관 임명안 재가... 후보 18명중 14명 완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국무위원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세 장관의 임명안이 재가됨에 따라 1기 내각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 18명(유임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외) 중 14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됐다. 이날까지 장관 임명이 완료된 부처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통일부·국가보훈부다
‘지지율 추락’ 국민의힘, 대규모 전당대회로 분위기 반전 시도... “세결집 총력"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 당 안팎으로 위기를 겪으며 지지율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8·22 전당대회 행사를 대규모로 진행해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 앞서 수도권·강원, 충청·호남, 대구, 부산에서 4차례에 걸쳐 권역별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애초 대선 패배 이후 첫 전대라는 점을 고려해 간소하게 진행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최근 이어지는 당내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행사로 전향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대선 패배로 당이 위축된 상황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전대를 하면 분위기가 더 위축될 것 같다"며 "전
‘李정부 첫 세제 개편’ 임박 與, 조세특위 설치 증세 논의 돌입... "국가재정 위기 봉착"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한 증세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재정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근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1%포인트 인상 ▲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 ▲ 증권거래세율 인상 ▲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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