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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회입법]김위상의원 등 11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노후 설비를 무리하게 작동하는 경우 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국회입법] 김기현의원 등 10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현의원 등 10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이에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방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범죄이며 최근 발생한 함양산불 사건의 피의자가 1994년부터 17년간 96건의 방화를 자행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주기적인 추적 동선과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방화범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방화범죄의 예방 효과가 현저히 저하되는 실정이므로,
국민의힘, 정동영 통일장관 '정보 누설' 경질 촉구... "해임 건의안 당론 추진" 국민의힘이 북한 구성시(市)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언급으로 '정보 누설' 논란이 야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경질을 촉구하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을 경질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에서 해임 건의안 제출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의원들의 동의를 즉석에서 받았다고 밝혔다.다만 해임 건의안이 실제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국민의힘 의석수 등을 감안할 때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컷오프' 주호영, 대구시장 불출마 선언… "보수 다시 세우는 일에 더 무겁게 책임지겠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컷오프'(공천배제)되며 가처분 등의 절차를 진행했던 6선 주호영 의원이 23일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출마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더 이어질수록 선거를 살리기보다 오히려 더 꼬이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불출마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당의 공천 구조를 바로잡고 보수를 다시 세우는 일에 더 무겁게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대구시장 유력 후보인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했고 주 의원은 이에 반발
李대통령, 베트남 총리 면담서 "韓, 원전·물류·금융으로 도약…홍강 기적도 함께"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레 민 흥 총리와 총리실에서 면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 경제의 신성장 동력인 원전, 교통인프라, 에너지 등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총리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정적 에너지와 물류의 흐름은 산업을 지탱하고, 효율적 금융 인프라가 자금의 흐름을 가속한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과거 중앙은행 총재직을 역임한 바 있는 총리께서 경제번영의 주춧돌 역할을 잘 해내실 것"이라고 강조했
한병도, 기자회견 열어 與원내대표 재선 도전 공식 선언… 내달 6일 선거 서영교 등 경쟁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3선)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험과 실력이 증명된 제가 제3기 원내대표로서 이재명 정부 성공의 골든타임을 끝까지 지켜내겠다. 지난 100일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히며 출사표를 던졌다.한 의원은 지난 1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 후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3개월여의 임기를 수행해왔으며 내달 6일 예정된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기 위해 21일자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상태다.경쟁군은 도전 의사를 밝힌 서영교(4선) 의원을 비롯해 박정·백혜련(이상 3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장동혁, 자신 향한 내부 비판에 "해당엔 행위 강력 조치" 경고성 메시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향한 내부 비판에 대해 역으로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다"며 "이제 싸울 상대를 제대로 식별하고 제대로 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는 전날 강원도 양양을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김진태 강원지사가 '결자해지'를 언급하며 자신의 거취를 압박한 것에 대한 반박성 의견으로 풀이된다.장 대표는 앞서 지난 6일 인천 방문에서는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국민의 짐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한자리 모여 승리 결의... 정청래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 더불어민주당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6·3 지방선거를 41일 앞둔 23일 여의도 국회에 모여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를 거치며 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무너진 헌법과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며 "(그 뒤) 대한민국은 놀라울 만큼 K-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선에서 승리해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며 "그것이 국민이 행복한 시대, 국민 누구나 잘사는 국민 부자 시대를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 (잡아야 한다
국민의힘, '정동영 발언' 외통위·국방위 단독 소집… 與 불참 질의 불발 국민의힘이 23일 자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에 대한 공세를 높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외통위는 이날 국민의힘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정 장관의 발언 경위를 묻기 위한 현안질의를 열었다.하지만 정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불참하면서 질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같은 시간 열린 국방위에서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민주당 의원들이 나오지 않아 질의는 불발했다.
민주당, 지선 '착!붙 10·11·12호' 공약...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복구·다둥이 올패스 도입' 등 더불어민주당이 23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자칭 '착!붙 공약' 10·11·12호를 공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공개된 공약에서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의 원상복구를 가능하게 하고 창업 초기 소득 공백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조건을 완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다만 청약예금 등 일부 정책상품은 공약 적용 대상에 불포함된다.민주당은 또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또는 창업 등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잔여 소정 급여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개선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발급·운영 중인 '다둥이 카드'의 혜택 지원 기준을 전국 단위로 통합하는 '공
한동훈, 진종오 선거 지원 의사에 "혼자 뚜벅이로 부산시민 만날 것"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지원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에게 "도와주려는 마음은 너무도 고맙지만 혼자 뚜벅이처럼 다니면서 부산 시민들을 일대일로 만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23일 SBS라디오를 통해 "마음만 받겠다"면서 진 의원에게 전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한 전 대표는 자신의 선거 지원을 두고 진 의원에 대한 당내 진상조사와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원을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장동혁 대표는 진 의원이 자당에서 제명된 한 전 대표의 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에 집을 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20일
천하람 “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유소 못써…수도권 가맹율 고작12%”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 70%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정작 수도권 주유소의 12%에서만 사용 가능하단 것이다. 말 그대로 고유가 피해를 지원한다면서 주유소에서 쓸 수 없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21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17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엔 전국 1만752개 주유소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는 4530개로 가맹비율이 42%에 머물렀다. 전국 주유소 10곳 중 6곳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단 것이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가장 심각하다. 경기 9%, 인천 19%, 서울 23%로 수도권 전체 가맹비율은 고작해야 12%에 불과했
이수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장애3급 중증장애인까지 확대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법정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법령엔 장애인연금의 지원 대상을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을 통해 장애등급제가 개편되기 이전인 1급·2급·중복 3급으로 정하고 있어 3급인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상황이다.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으나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며, 수급희망 이력 관리를 통해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에도 별도의 신
한지아, 예방접종 국가책임 명문화…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은 22일 예방접종 전 과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예방접종은 감염 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근데 현행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엔 예방접종의 계획 수립부터 시행,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국가 책임이 분산되고 대응의 일관성이 부족하단 것이다.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예방접종의 안전성 및 사후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예방접종의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면서 체계적 관리
李대통령, 오늘 베트남 총리와 회동… 비즈니스 포럼 참석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베트남 국가 서열 2위 레 민 흥 총리를 만나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서열 1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원전 등 에너지를 공급망과 인프라 분야 협력을 논의했으며 이날 회동에서 구체적 협력 방안확대에 나설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 간 교류·투자 협력을 독려할 예정이다.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지주 신동빈 회장,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 HD현대 정기선 회장, GS 허태수 회장, CJ 손경식 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대우건
정준호 의원, 공기업 KORAIL-SR…통합 의의와 방향 세미나 개최 한국행정학회(회장 성시경)와 대한교통학회(회장 유정훈)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에서 정준호 국회의원 주최로 ‘공기업 통합 KORAIL-SR 통합의 의의와 방향’ 기획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금번 세미나는 올 하반기 고속철도 기관 통합을 목표로 로드맵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단순한 기관 간 결합을 넘어 국민 편익을 높이고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키 위한 핵심 과제들을 심층 검토키 위해 준비됐다. 양 학회는 요번 논의가 인력 및 조직 관리의 행정적 전문성과 철도 네트워크 구조 개혁의 교통 공학적 전문성이 융합되는 시너지 창출의 성공적인 단일 거버넌스 구축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정준호 국회의원은 개회사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재차 무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황병하 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주 의원이 공천 배제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낸 항고심에 대해 22일 기각 처분을 내렸다.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자 주 의원은 당 결정에 반발하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었다.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항고했으나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의 판단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아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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