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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힘 내부 ‘사과요구’ 등 이견에도 "똘똘 뭉쳐도 모자랄판에" 입장 고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당내 사과 요구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국민의힘TV'에서 진행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재명 독재정권"이라며 "우리끼리 총구를 겨눠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에 맞서기 위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우리 스스로 편을 갈라 서로를 공격하고 있진 않느냐"고 반문하며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순 있어도 결국 우리는 함께 싸워야 살 수 있는 운명공동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특별수사본부' 구성... 활동 종료 내란특검 이어 수사 지속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오는 14일부로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국방부에서 수사를 이어받을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수사본부를 꾸릴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국방부는 곧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내란특검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할 방침이다. 국방부검찰단과 각 군 군사경찰 등 군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비롯해 대북전단 무단 살포 의혹 등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다.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23일 첫 재판… 준비기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재판 일정이 오는 23일부터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 2명도 함께 재판받게 된다.
국민의힘 "與, 합의 없는 법안 본회의 상정시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국민의힘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상정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법안 등을 연내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여권이 추진하는 법안들의 문제점을 알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미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겠다는 선언이 없을 경우 향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무
여야, 상정 법안 이견 장기전... 국회 본회의 한 차례 연기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두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 개의를 오후 4시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 더 논의하기 위해 본회의를 늦췄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양당 의원총회를 통해 총의를 모을 시간이 필요하고 숙의를 더 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국회,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 학원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처리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의 설립·운영자가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원안에 포함됐던 입학 후 수준별 배정 등을 위한 시험도 금지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적 성격 평가의 경우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아울러 학교 급식실 조리사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등 12개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李대통령, 사법개혁 추진 재차 강조... "개혁에는 저항 불가피…이겨내야 변화가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논란과 이견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힘을 싣는 듯한 메시지를 던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잡음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개혁안의 방향성을 명확히 재확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도, 손해를 보는 쪽도 있기 마련이다. 잃어야 하는 쪽은 당연
李정부 첫 예산안 올해比 8.1% 오른 '727.9조' 최종 확정... 국무회의 통과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인 727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기존 정부 제출안(728조원)에서 1천억원가량 감액된 규모이지만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보다는 8.1% 늘어난 수치다.
국민의힘, 與 내란재판부법 보완·수정 계획에 “해결 안돼 즉각 폐기해야"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며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위헌 소지는 없어야 하는 것이지, 최소화할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부를 누가 맡을지 정권이 설계하는 순간 삼권분립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이라고 경고하고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조차 '이건 무리'라고 말하는데도, 오직 민주당 지도부만 가속 페달을 밟는 상황"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민주당, 사법개혁 법안 숙의 거쳐 재정비... 내란재판부법 이달 하순 본회의 상정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숙의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처리 시점이 오는 20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도 "내란전담재판부 처리는 '2차'에 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당초 12월 임시국회 최우선 법안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당 안팎으로 이견이 확산되면서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 의지에는 목소리를 유지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일정 등을 고려해 11∼14일, 21∼24일 즈음에 본회의를
기본소득당,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안 당론 밝혀… 사법부 불신 해소해야 기본소득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밝혔다.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12월 9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기관의 독립성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규범이지 사법기관의 기득권을 지키는 철옹성이 아니다”며 “12.3 내란 이후 정점에 달한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용혜인 대표는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서는 법무부장관 추천권 삭제가 이뤄져야 한다. 법왜곡죄 신설은 다수 민주주의 선진국이 이미 도입한 제도”라며 “내란수
대법, 사흘간 '국민 위한 사법제도 공청회'…공론장서 각계 논의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어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사흘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법원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필버 요건 강화법' 처리여부 주목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9일 개최해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는 민생·비쟁점 법안 70여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특히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0일 자정이 되면 회기 종료로 본회의는 자동으로 산회돼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우고 아스투토 주한 EU대표부 대사 면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우고 아스투토 주한 쿠바대사(아스투토 대사)를 면담하여 한-EU 관계에 대해 평가하고 다양한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신임장을 제정한 이후 아스투토 대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EU 관계 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아스투토 대사는 요번이 대한민국 국회를 3번째 방문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건물에서 김석기 위원장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드러냈다.이어 아스투토 대사는 대한민국과 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이 처음에는 경제통상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제 안
[국회입법] 윤재옥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 적용 대상이 취득 당시 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고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최근의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5년 9월 현재 2만7천 호를 상회하여 해당 조항이 도입되던 당시 약 2만1천 호 수준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20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20인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는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 증진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에게 복장ㆍ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연합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 등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또한, 건전한 교통문화 육성에 큰 기여를 해온 모범운전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연합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모범
황정근국회도서관장, 데이터로 보는 교육침해와 교원보호 책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3일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관련해 Data & Law (2025-13호 통권 제38호) 책자를 펴낸 것으로 알려졌다. 요번에 내놓은 Data & Law에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교원보호에 관한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 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작년엔 4234건 올해 1학기에는 2189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원에 대한 상해 폭행·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침해행위는 2020년 1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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