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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법안 숙의 거쳐 재정비... 내란재판부법 이달 하순 본회의 상정 검토

2025-12-09 15:05:44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숙의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처리 시점이 오는 20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도 "내란전담재판부 처리는 '2차'에 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당초 12월 임시국회 최우선 법안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당 안팎으로 이견이 확산되면서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 의지에는 목소리를 유지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일정 등을 고려해 11∼14일, 21∼24일 즈음에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을 21∼24일께로 재조정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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