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국민의힘, 與 내란재판부법 보완·수정 계획에 “해결 안돼 즉각 폐기해야"

2025-12-09 15:08:37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며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위헌 소지는 없어야 하는 것이지, 최소화할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부를 누가 맡을지 정권이 설계하는 순간 삼권분립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이라고 경고하고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조차 '이건 무리'라고 말하는데도, 오직 민주당 지도부만 가속 페달을 밟는 상황"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처리를 열흘가량 뒤로 미루고 세부 내용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