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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 “청년 일자리 지킬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정책위원회 주최 청년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성실한 삶의 현장인 일터를 정파적 이익을 지키는 정치투쟁의 장으로 전락시킨 지 오래"라며 "이념투쟁으로 얼룩진 일터를 진짜 노동자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냥 쉬는 청년이 70만명을 넘는 와중에 정권의 형과 누나들은 연봉 몇억짜리 직장을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다"며 "기득권 독점과 세습으로 빼앗긴 청년들의 일자리를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전체 노동자의 12%인 노조를 위해
내란특검, '추경호 계엄 가담 의혹' 관련 서범수 증인신문 철회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 일환으로 서범수 의원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온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8일 서 의원에 대한 다섯번째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지만 서 의원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서 의원을 마지막으로 특검팀이 청구했던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는 모두 종료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도 철회한 바 있다.
국회, 의원 징계사유에 '직장내 괴롭힘' 포함 국회법 개정안 권고 국회 개혁자문위원회가 8일 국회의원의 징계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추가하고 피감기관 경조사비 수수를 금지하는 등의 제안을 담은 권고문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결과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모두 8가지 제안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의원의 징계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제안이 담겼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스스로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과 책임
李대통령, 지방 균형발전 전략적 중요성 강조... "수도권 집중, 성장잠재력 훼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지방의 균형발전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
尹 내란재판 증인 출석 노상원, "귀찮아" 대부분 증언거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특검팀의 한 질문에 설명을 이어가다가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與, 내란재판부법 보완 후 입법... "전문가 의견수렴 후 의총 한번 더" 더불어민주당이 당과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두고 8일 추가 논의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에 대해 주로 논의한 결과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 의총에서 결정될 방침이다. 다만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해진다.
어기구 의원, 당진시 현안 해결할…내년도 국비 1507억 최종확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당진시 지역 예산으로 국비 1507억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반영으로 당진의 핵심 현안 사업들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엔 ▲신평-내항간 연륙교 건설 109억 ▲대산-당진 고속도로 734억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 342억 등 당진의 핵심 교통 SOC사업 예산이 포함돼 지역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기틀을 다지게 됐다. 여기에 더해 ▲수소도시 조성 70.35억 ▲간척지 스마트양식단지 조성 45억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19억 ▲탄소중
혁신당, 내란재판부 법안 범여권 공동발의 민주당에 제안... “틈 보여선 안돼” 조국혁신당이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범여권 공동발의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완전체 단일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극우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빌미가 될 틈을 보여선 안 된다"며 "행여라도 섣부른 입법으로 저들에게 면죄부를 주면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최고위 공석 보궐선거 내년 1월 11일 더불어 민주당이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결정으로 최고위원직이 공석이 발생함에 따라 보궐선거를 다음 달 11일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선거권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5년 12월 1일이며, 올해 5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기준"이라며 "2024년 12월 1일∼2025년 11월 30일 1년간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인단별 유효투표 반영 비율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결정됐다.
민주당, 내년 지선 기초비례 공천룰 수정...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기초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발의해 신속하게 (당무위·중앙위에) 재부의해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광역비례대표 후보 권리당원 100% 투표 반영을 유지하되, 기초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한해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의 투표를 반영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 없다. 앞
李대통령, 지방시대委 업무보고... '5극 3특' 전략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시작으로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5극 3특 국토 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리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본격적인 업무 보고는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세종, 서울, 부산 등을 순회하며 228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 특히 이번 보고 및 토론은 대
與, 오늘 비공개 정책의총…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의견수렴 더불어민주당이 8일 비공개 정책의총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포함해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한 향후 전략 방침도 공유한다.
민주당 '대규모 법안처리' 조짐에 국힘 '강경 저지'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법안 등 대규모 입법 및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강경 저지 의지를 보이며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정계는 전망하고 있다.12월 임시국회(10일 시작)를 소집한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부터 주요 법안 처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유지 요건 강화법'에 대한 우선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4일 "필리버스터의 부적절한 남용을 막겠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60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이소영 의원, 의왕·과천 인프라 예산 327억…국비 증액 이끌어내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로서 728조원 국가예산 심사를 총괄한 민주당 이소영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은 “의왕·과천의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할 핵심사업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생활 인프라 예산 327.2억 원을 2026년 정부안에서 증액시켰다”고 4일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 합의 도출과 법정기한 내 본회의 통과를 이끄는 데 중심 역할을 하면서 지역 핵심 예산도 어려움을 뚫고 성취했다. 이 의원이 지역 발전을 위해 확보한 주요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각각 100억씩 추가 확보된 인동·월판선 건설 사업비 (200억) 증액 ▲정부과천청사 재창조를 위한 연구용역비 3억 등이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
[국회입법]전용기의원 등 11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 등 11인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헌법 및 현행법에서 공무원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구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공무원들의 비상계엄 당시 모의ㆍ실행ㆍ정당화ㆍ은폐 가담 여부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당시, 공무원이 직ㆍ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헌재 판결 이후에도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해 옹호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반헌법행위 금지 및 그 징계 등 현행법이 미비하여 공무원의 헌법 준
[국회입법] 유상범의원 등 10인,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상범의원 등 10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회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위반행위(불출석, 국회모욕, 위증 등)를 인지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발은 원칙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25년 10월 1일, 개정을 통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만으로 개별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을 가능하게 한 현행 제15조제3항은, 다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임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상 고발권을 사실상
민주당, 정청래 주도 ‘당원 1인 1표제’ 최종 부결... 당 중앙위 과반 확보 실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5일 중앙위에서 1인 1표제 및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에 대한 당헌 개정안 2건 모두 가결에 필요한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공천 룰 개정이 담긴 개정안은 찬성 297명(반대 76명), 1인 1표제가 담긴 개정안은 찬성 271명(반대 102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당헌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 기준으로 과반(299표)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각각 2표 28표가 모자랐다. 특히 1인 1표제 개정안에 반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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