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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국회의원, 국가책임 강화하는…하천법·건축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하천법·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20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시·도지사가 부담하도록 변경됐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방 하천에서 수해 등 재난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하천 정비율은 49.2%로 국가하천 81.7%와 비교하면 매우 낮다. 그 결과 홍수 피해 규모도 2023년 기준으로 국가하천은 176억원인데 지방하천은 1627억원에 이른다. 이에 전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
안도걸, 배당 분리과세법 발의…주주환원·주식시장 선순환 기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28일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낮은 배당 문제를 개선하고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주환원 활성화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읽힌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여당은 상법개정·불공정거래 근절 등 전방위적인 주식시장 개혁조치를 단행해 왔다. 이에 힘입어 주주 중심의 기업경영시스템 개선과 주주환원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15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그런데 면접 시험 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3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부청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교육시설 주변과 스쿨존 내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금연구역 내 흡연 예방을 위한 안내 방송이나 금연 안내 설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 김소희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억제 및 시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김의원
대통령실 "美, 관세협상 농축산물 요구 사실…양보 최소화 노력" 대통령실이 28일 미국과 진행 중인 막바지 관세 협상과 관련해 농축산물 요구 등 압박이 크다는 사실을 전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측 압박이 매우 거센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가능한 한 국민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 폭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우 수석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례 회동에서도 관세 협상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고 밝혔다.
상법개정안 與주도 법사소위 통과…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당정, ‘노란봉투법’ 통과 속도 법안소위 심사중... 내달 4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실무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의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정협의회 직후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李대통령, 정동영·안규백·전재수·한성숙 장관에 임명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안이 재가된 신임 장관 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동영 통일부·안규백 국방부·전재수 해양수산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 수여와 함께 축하를 건넸다. 이로써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19명 가운데 15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된 가우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9일 진행되고 이진숙·강선우 전 후보자가 낙마한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계속 물색 중이다.
정치권 안팎 계속되는 '조국사면' 요구에 대통령실 신중론...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진우스님은 청원서에서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을 따라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간절히 청한다"며 "조국이 하루빨리 가족과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대통령님과 함께 진정한 국가 혁신의 길에 동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권을 중심으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주장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종
李대통령, 베트남 특사 박창달 前의원으로 교체…"건강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베트남 특사단장을 이인기(72) 전 새누리당 의원에서 박창달(79)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 교체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인기 베트남 특사단장의 건강 사정으로 출장이 어렵게 돼 특사단장을 박창달 전 의원으로 교체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박 단장은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원로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잘 설명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김여정 ‘부정적 담화’에도 "평화에 필요한 행동 일관되게 취할 것" 대통령실이 28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유화 제스처에 부정적 담화를 발표한 것에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 고위 당국자의 첫 대남 대화를 통해 표명된 북측 입장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 정착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부부장은 이날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李대통령 지시' 경찰, 대형참사 2차가해 전담수사팀 출범 경찰청은 대형 참사 및 사건사고 피해자 상대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족 대상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주요 참사·사건사고의 희생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 범죄 행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尹부부 공천 의혹' 최호 전 경기도의원 평택서 발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호 전 경기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평택시 지산동의 야산에서 최 전 도의원을 경찰관이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가족들이 오전 2시께 최 전 도의원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한편 최 전 도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단수공천된 바 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적합도에서 경쟁 후보에 밀린 최 전 의원을 예비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김건희특검, '명태균 공천개입' 관련해 이준석 자택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이 대표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및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尹부부 공천개입 공범' 의혹 윤상현 15시간 소환조사... 윤상현 “다 아시게 될 것”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업무방해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27일 오전 9시 25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 후 조서 열람을 포함해 14시간 45분간의 조사를 마치고 28일 오전 0시 10분께 귀가했다. 윤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연락받은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건 제가 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특검팀에) 말씀드렸으니 다 아시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공천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는 "그건 알려질 것"이라며 즉답을 피
국민의힘, 與노란봉투법 추진 반발... "불법파업 면허발급법…중단하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정부·여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상법 추가 개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의 상법 개정은 자본 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논의할 실무
與, 산업재해예방TF 출범… 현장 실태조사·입법과제 발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산업재해의 원인과 대응 방안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TF는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재해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기존 산업안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한편, 관련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폭염 등 기후 위험에 따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재해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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