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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법 보완 후 입법... "전문가 의견수렴 후 의총 한번 더"

2025-12-08 14:38:35

대화하는 민주당 지도부(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화하는 민주당 지도부(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과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두고 8일 추가 논의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에 대해 주로 논의한 결과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 의총에서 결정될 방침이다.

다만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해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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