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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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방위 필버' 나선 국힘 강력 비판... "민생 볼모로 폭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1일 전면적인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에 대해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 토론 대상에 올린 것은 명백한 모순이자 어처구니없는 폭주"라며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합의 처리를 약속한 민생 법안까지 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묶어 세운 행태는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개혁 법안은 개혁 법안대로,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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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첫 업무보고서 공정 인사 강조... "문제 있으면 익명 문자라도 달라…시정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공정 인사에 대해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라며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업무보고에 참석한 공무원들을 향해 "인사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는 다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금 분수령에 서 있는 것 같다. 물방울이 왼쪽으로 떨어지면 동해로,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서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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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李대통령 '통일교 의혹' 전재수 해양수산 장관 사의 수용"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 메시지에서 "이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사직서는 향후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후로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 장관에게 시계 2개를 포함해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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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실상 한동훈 가족 연루' 당원게시판 조사 발표로 당내 갈등 조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이로 인한 당내 내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른바 '당게 사태'는 작년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작성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당시에도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거셌는데 이번에 당무감사위가 한 전 대표 및 가족 명의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글들에 대해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감사위는 당원 명부 확인 결과 한 전 대표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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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해제 표결 방해' 국민의힘 추경호 재판 일정 지정... 24일 첫 공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재판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4일을 추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재판의 첫 번째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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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확대법' 상정... 여야 대치 지속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과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지만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마친 종료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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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첫 업무보고 시작… 기재·농식품·고용부·데이터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가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데이터처와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 대상은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으로 외교·안보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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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성탄트리 점등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조찬기도회 창립 60주년 예배 및 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의장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화해와 용서, 돌봄과 나눔의 정신을 본받아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잘 보살펴 우리 사회가 더 밝게 빛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조찬기도회 송기헌 회장, 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 윤상현 회장 등 여야 의원들과 소강석 목사, 장헌일 목사 등이 함께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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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보훈가족 진료연령 60세로…15년낮춰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3일 국가유공자 배우자와 유족이 위탁 의료 기관에서 진료 받는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에서 60세부터로 대폭 낮추는 보훈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재해사망 군경 및 재해부상 군경의 배우자·선순위 유족 등에게 위탁의료기관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근데 알다시피 진료 허용 연령이 75세로 제한돼 있어 60세 이후 급속히 느는 만성질환 관리에 의료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의학계는 60대 전후 ▲고혈압·당뇨·심혈관질환 급증 ▲직장생활 퇴직 ▲의료비 부담 가중 ▲건강관리 공백 심화 등이 나타나는 ‘만성질환 집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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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감천항·다대부두 현장 점검… “닫힌 바다, 시민 품으로 돌리겠다”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국회의원은 12월 10일 부산 감천항 동편부두(수협 대포어촌계)와 다대부두(낫개항)를 차례로 방문해 주민 개방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현장 점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현장에는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 부산항만공사(BPA) 송상근 사장 및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함께 참석해, ▲ 감천항 동편부두 개방 및 친수공간 조성 방안 ▲ 다대부두 시민 개방 및 기능 전환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조경태 의원은 감천항 현장 간담회에서 “감천항은 36년 동안 펜스로 둘러싸여 주민 접근이 차단된 ‘닫힌 바다’의 상징”이라며 “오늘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닫힌 바다’를 ‘열린 바다’로 전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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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경인북부수협 찾아 ‘사랑海 온정나눔’행사 개최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와 Sh수협은행은 연말연시를 맞아 경인북부지역 저소득 어업인에 생필품을 공동 지원하는 ‘사랑海 온정나눔’ 행사를 지난 9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고수온 및 적조 피해 등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관내 저소득 어업인 100가구에 생필품을 전달했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일은 수협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책무이며, 이번 나눔 역시 그 책임을 실천하는 작은 출발점”이라며, “연말을 맞아 수협 임직원들의 작은 마음을 전달하는 만큼, 이 따뜻한 마음이 현장의 어업인들에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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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해철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해철의원 등 10인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출퇴근 기록 등을 위한 전자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만 규정, 불이행의 경우 제재처분이 불가능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단말기 설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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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3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3인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공부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 진입을 지원하고 청년고용 저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그런데 현행 규정은 직종 구분 없이 고용이 가능하여 특정 직종에 편중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편중은 직무 간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저해하고 기관 전체의 기능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에 공공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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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반도체산업 발전, 우물 넓게 파서 더 많은 이에 혜택"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해 다수의 혜택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도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기업들이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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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尹탄핵 인용시 헌재부숴야' 언급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고발
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시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고발 조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10일 공개한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등 행위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에서 김 상임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감사원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서도 "내·외부로부터 해당 상임위원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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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참고인' 한동훈 김건희특검 불출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에 예고대로 불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10일 참고인 조사 시각인 2시까지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적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곧장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총선 당시 국민의힘을 이끈 사람으로서 총선 경쟁 상대당이었던 민주당이 정한 민중기 특검의 분열 시도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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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허위·과장광고' 차단 대응 나선다… 표시의무화·징벌적손배 도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한 허위·과장광고가 범람하는 가운데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고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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