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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굴산업 제2 K푸드 도약할 전략산업...정부가 뒷받침해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시갑) 국회의원은 31일 굴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과 수출 확대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수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굴을 세계가 인정하는 고영양 식품이자 지역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준비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간 30만 톤의 굴을 생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EU·일본 등 25개국에 수출하여 연간 8천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굴은 단백질·오메가3·칼슘 등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서삼석 의원, 농업·농촌 발전기여 공로…농업발전혁신인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31일 농업인과 농업 농촌을 위한 뛰어난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농협중앙회가 선정한 ‘2025년 농업발전혁신인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발전혁신인상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직자의 공로를 기리고 국민께 알리기 위해 2003년 제정됐다. 이는 농업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농협중앙회장이 시상한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농업을 담당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줄곧 활동하며 농업인 권익 보호와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입법으로 농업과 농촌
어기구 의원 “농업은 국민생명 지킬 산업… 현장중심 입법 계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31일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농업발전혁신인像 시상식에서 ‘농업정책혁신부문’의 수상 영예를 안았다.농업발전혁신인상은 NH농협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혁신과 제도개선에 기여한 인물을 뽑아 수여하는 상이다. 어 의원은 실효성 있는 농정 입법을 선도하며 농업인의 삶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어기구 위원장은 2022년 (농협법) 개정안을 통해 농협은행이 쌀 시장격리 등 정부의 농산물 수급 조절 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입법] 정혜경의원 등 11인,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혜경의원 등 11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에 일정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한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주말에 근로하는 다수의 근로자의 경우 육아 등 가족의 돌봄이나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의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 등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정혜경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법에서 정하
[국회입법] 추경호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추경호의원 등 16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 농어촌주택 취득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그러나 최근 경기 부진과 저성장 심화를 고려할 때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농어촌 경기 부양, 위기지역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상기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추경호 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 농어촌주택 취득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
국민의힘, 외국인 부동산거래 규제 법안 당론 추진… "역차별 좌시못해"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는 31일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를 열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주요 지역에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실거주보단 투기 목적이 분명한 사례도 있다"며 "반면 국민은 대출 규제, 세금 강화, 다주택자 제약 등으로 내 집 마련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향한 불공정 역차별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외국인 실거주 확인 의무화 및 부동산 거래 사전허가제 전환 등을 포함하는 부동
'채상병 외압폭로' 박정훈 특검 출석…尹측근 이시원은 피의자 조사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당시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31일 순직해병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나와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박 대령의 법률 대리인은 "박 대령이 항명 혐의로 수사 받을 때 허위 진술을 한 증인들이 일부 포착됐고, 그 부분(진술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일부 드러났"며 "박 대령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與, 쟁점법안 野 필리버스터 예고에 방송법 우선 처리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방송 3법 등 5개 쟁점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방침을 전하자 '우선 처리 법안'쪽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으로 멈췄던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전을 내겠다"며 "8월 4∼5일 본회의에서 방송 정상화 3법,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5개 쟁점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시급성과 중요도 등을 고려해 방송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가
서울구치소 측 특혜 의혹 관련 "尹, 수사 못받을 정도 건강악화 아냐…본인이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조사 등에 불응하는 과정에 특혜 의혹까지 일자 서울구치소 측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현장점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못 할 정도로 건강상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민주당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일각에서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 등에 대해 묻자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하고 수차례
민주 경남도당, 도민 1만명 규모 윤 전 대통령 부부에 10만원씩 손배소송 추진 지원 경남도민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무법인 믿음은 31일 경남도의회에서 경남 1만인 소송단 모집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은 내란이면서 동시에 윤석열 부부가 저지른 국정농단이다"며 "부부 재산을 환수하거나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것이 가장 큰 응징이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경남도당은 1만명 참여를 목표로 소송단 모집을 지원하고, 법무법인 믿음은 소송 수행을 맡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민의힘 "관세율 15% 적절한 수준…대미투자 규모는 부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한미 무역협상 타결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부 협상단과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등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15% 관세율로 합의가 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몇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은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지만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
與, 관세협상 실용외교 성과 평가... "국익·식량안보 지켜… 한미동맹 더욱 확고" 더불어민주당이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거둔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옳았다"며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해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산업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특히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與 3대특검 특위, 서울구치소 방문해 尹 소환불응 상황 점검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3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소환 불응 관련 상황과 관련해 점검에 나선다.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과 위원장인 김병주 최고위원,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를 찾을 예정이다. 특위는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불응하는 상황을 비판하고 서울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할 방침이다.
李대통령, 한미관세협상 결과에 "큰 고비 넘어…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여건"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한미관세협상 결과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통상 분야 과제였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 "자동차 포함 관세 15%로… 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 한미 관세협상이 31일 최종 타결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현지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경남도당, 김건희 특검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경남도당이 현대건설의 가덕신공항 건설공사 포기와 관련해 윤석열 관저 뇌물공사 대가로 가덕신공항 공사를 특혜 수주한 의혹을 제기하며 김건희 특검에 수사를 촉구했다.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과 송순호 경남도당 위원장, 김정호, 김상욱 의원,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인호 전 의원은 30일 오후 1시 15분 김건희 특검사무실이 있는 KT 광화문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회견에서는 현대건설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용산 대통령 관저 스크린골프장 등 불법 뇌물 신축공사(11억 원 규모, 5곳)대가로 대형 국책사업인 가덕신공항 건설공사를 수주한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해 김
[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변화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수소를 이용한 철강생산과 수소의 효율적인 운송을 위하여 수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한 후 다시 수소를 분해하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수소의 생산과 이를 이용한 연료전지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어 관련 기술을 육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하여 철강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및 수소의 합성ㆍ분해기술의 보급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안 제5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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