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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춘석 의혹 전담팀 편성…법률·자금추적 전방위 수사 돌입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 전방위 수사에 들어간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7일 안용식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 추적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총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모씨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대후보 컷오프 4명 압축…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국민의힘이 7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8·22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로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안철수·장동혁·조경태(가나다순) 의원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5∼6일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진행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후보 5명 중 주진우 의원은 탈락했다. 선관위는 예비경선 결과가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부 득표율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與, 8월 임시국회 검찰·사법개혁 본격화 예고... '철강업지원' K-스틸법 당론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8월 임시국회와 관련,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선택적 수사와 정치 개입, 제 식구 감싸기로 무너진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방송 정상화를 위한 나머지 2개 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법안)으로 대한민국 철강 산업을 지키겠다"며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여야 의원 106명은 미국발 '관세 폭탄
국민의힘, 이춘석 차명거래 의혹 연일 공세... "권력형 게이트…특검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매매 의혹과 관련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경찰의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요구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제안한다"고 했다.
해병특검, 임성근 재소환… 업무상 과실치사·구명로비 등 조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재소환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출석하면서 '해병대원의 입수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라고 묻는 취재진에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채상병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가'라고 묻는 말에는 "당시 사단장으로 책임을 통감하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책임질 게 없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를 비롯해 김 여사 측근을
우의장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 출석... "계엄 진상규명, 당연한 역사적 책무…정의 바로 세울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해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39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우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특검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특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침탈당한 기관이기도 하고,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이라며 "국회의장이 이 자리에 나와 진실 규명을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진술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적·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의힘, 조국 특사명단 포함 소식에 "내로남불 시즌2…강력 규탄"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7일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인 사면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며 "조 전 대표가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는 기사가 사실이라면 정부가 굉장히 잘못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 역린을 건드릴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 들이민 계산서에 결재한 것"이라며 "
광복절 특사 심사대상에 조국 전 대표 포함…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돼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사면심사위를 통해 최종 대상자가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하고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대통령의 최종 재가 단계가 남았지만 일반적으로 최종 사면위 명단에 오르는 과정 자체가 대통령의 의중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수순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화영 전
與 지도부, 오늘 盧묘역 참배·文 예방… 수해현장서 간담회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부인 권양숙 여사도 예방한다. 정 대표는 봉하마을에서 참배 후에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8·2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정 대표는 지난 4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정 대표는 또 오후에는 경남 합천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정 대표는 8일부터는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시작으로 호남 지역 일정을 소화한다.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특사 심사위 개최... 조국 사면 포함여부 관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개최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특별사면의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일반적으로 사면심사위 단계에서 권한 행사 대상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다. 이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누구를 사면
우원식 의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및 조현 외교부장관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현 외교부장관을 연이어 접견했다.우 의장은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흔들림없이 국익 중심의 협상을 이끌어낸 부총리의 적극적인 활동에 국회를 대표해 감사를 표한다"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절실한 상황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해달라"며 집중호우 피해복구, 미래 먹거리 투자 등 현장 밀착형 대응을 당부했다.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작년 12.3 계엄사태 등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새 정부 들어서 적극적인 경제 비전과 추경으로 기력을 회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 미래 먹거리 분야
[국회입법]최은석의원 등 12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은석의원 등 12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50%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20%를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그런데, 최고 세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
[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1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1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그런데 현행법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
국정위,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정부에 제안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6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 방침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정위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오기형 기획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를 비롯해 국제회의 참가자의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 개선 등 '관광 분야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발표하고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李대통령, 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논란에 "진상 신속 파악… 엄정히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차명 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보좌진 명의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인 뒤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고 민주당은 이날 이 의원을 추가로 제명 조치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 이 의원
與, ‘탈당 이춘석’ 의원 제명 조치 '강수'… '탈당 꼬리 자르기' 비판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6일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명 조치라는 강수가 나온 건 이 의원의 탈당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 당내 주요 정책 추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차명 주식 의혹 이춘석’ 관련 공세 지속... "심각한 국기문란 사안... 법사위원장 야당에 돌여놓아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매매 의혹과 관련해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사퇴했지만 위법의 소지가 명백한 사안이기에 예고한 대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형사고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이 의원의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재명 정권의 자본시장 윤리와 공정성 전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께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시길 촉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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