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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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정, 부동산 추가 공급대책 마련…종합적 고려해 발표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공급 방안 등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다만 그 발표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오는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전후에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계획 발표 시점이 연초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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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합의…“제3자 추천·여야 금품의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2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과 관련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을 함께 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 결과를 공개했다.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천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특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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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사모펀드 차입매수 방지 등…MBK사태 재발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MBK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는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 매수를 규제하고 국내 회사라도 외국 자본의 지배적 영향력 아래 있다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인 법안이다. 최근 일부 사모펀드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단기적인 투자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해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를 현저히 하락시키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과도한 차입 매수 경영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사태, IT 보안 분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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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도지사 공식 출마 선언 성료
지난 8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전남지사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8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출마선언 및 기자회견을 갖고 “언제나 우리 편이었던 신정훈이 ‘이재명의 약속’으로 전남에 새로운 희망의 새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전남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8년 전 취임한 김영록 지사는 인구 2백만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고 지목했다. 지난 5년간 "전남 지역을 떠난 청년은 무려 6만 2000명에 이르렀다"며 "전남의 지역 소멸 지수는 0.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벼랑 끝에 서있는 위험 단계"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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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지역 인프라 보강 위한…행안부 교부금 12억 확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19일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 예산 총 12억원을 따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되는 재원으로 재난·안전 대응은 물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안도걸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광주 동구 하수관로 악취저감시설 설치 6억원 △예술의 거리(동부경찰서~중앙로) 환경개선 2억원 △광주 남구 천변좌로 노후 시설물 정비 2억원 △사직동 둘레길(사직길) 야간보행환경 개선 2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12억원이다. 이 사업을 통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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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응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도록 정하고 있고,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가 남편 이외의 사람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 출생사실을 숨기거나 양육을 기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고, 「민법」 제844조에 의해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되어 생부(生父)의 자녀로도 출생등록할 수 없다. 이에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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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기상의원 등 10인,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기상의원 등 10인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소송사건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최근 스토킹 범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가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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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 절차 본격화되나... 與, 李대통령 지시에 "내년 1월 법안 발의 목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가운데 이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위 구성을 두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해 국가 균형 성장이라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실천되는 것을 당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황명선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공동위원장에는 박범계·이정문·박정현 의원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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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복의 날' 지정 등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처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복 문화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진흥법은 한복의 날 지정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한복 전문 인력 양성 등 한복 관련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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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등 참정권 확대 방안 마련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우편투표 도입을 비롯한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우편·전자투표 등 가능한 참정권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이에 '(도입에) 우려의 의견도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이 투표를 못 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 집단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 아니냐"며 "해외에 나와 있다고 투표를 사실상 못 하게 하면 되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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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외교부’ 균형 강조 李대통령, "역할 중요" "책잡을 게 없어" 칭찬 릴레이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열린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양 부처를 번갈아 칭찬하며 균형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최근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 관계가 부각되는 가운데 자칫 한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등거리'를 유지하려 한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은 우선 외교부에 "외교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은 특히 국가 위기 때마다 보이는 것 같다"고 말고 통일부에는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서 통일부의 역할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면서 두 부처의 중요성을 나란히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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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全 부처 ODA 변화 대응 필요성 강조... "문화·경제 진출이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해 정부 각 부처에 체계적 변화와 대응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문화 진출이나 경제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돼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전 부처의 ODA 사업에 대해 (제대로 이뤄지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ODA 중 의료 지원이나 식량 지원도 있고 우물 파주기 등의 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시대 변화에 따라 내용도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 장원삼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초기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많이 했으나,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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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내란재판부법 철회 연일 촉구... "수정안도 위헌 명백" 압박
국민의힘이 19일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 방침을 밝힌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처리 방침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수정안과 관련, "민주당의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대법원 안의 핵심은 판사를 무작위로 배당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데 있다"며 "반면 민주당 안은 특별재판부 구성을 전제로 사실상 판사를 추천·선별해 재판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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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1인1표제 재추진”... 최고위원 보선 직후 내년 1월 전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도입을 추진하다 한 차례 제동이 걸린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를 내년 1월 중순께 재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내년 1월 11일) 직후 다시 한번 전 당원 뜻을 물어 1인1표 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마침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다시 공론화의 장이 펼쳐졌으니 1인1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 대표가 추진한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은 지난 5일 당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299명) 찬성에서 28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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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종섭 장관 호주도피 사건' 내달 14일 첫 공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4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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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원 예규 제정에도 특별법 예정대로 추진... "내란재판부 정당성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방침에도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계획대로 처리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논평에서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국회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할 때 내란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위헌 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반대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며 "이제 법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며 엄중하게 내란죄 등의 사건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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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1심 선고... 박범계·박주민·김병욱 등 10명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선고를 한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로 이어진 사건이다. 앞서 같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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