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국민의힘, 與 내란재판부법 철회 연일 촉구... "수정안도 위헌 명백" 압박

2025-12-19 12:03:28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도읍(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도읍(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 방침을 밝힌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처리 방침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수정안과 관련, "민주당의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대법원 안의 핵심은 판사를 무작위로 배당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데 있다"며 "반면 민주당 안은 특별재판부 구성을 전제로 사실상 판사를 추천·선별해 재판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