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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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민성장펀드 판매 앞두고 철저 대비 당부... "산업활력 공급…물가 안정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총 6천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판매되는 것과 관련해 기대와 함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펀드는 국민의 손으로 첨단산업을 키우고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국민 모두와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며 "펀드 조성은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산업의 발전 및 국민 자산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세계는 미래 경제와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적극적 투자와 참여는 우리 산업에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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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공천자대회서 ‘尹어게인’ 비판... "지선 승리해 내란불씨 꺼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인사 공천 등을 비판하며 승리를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인천·경기·제주 공천자 대회'에서 "내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내란의 잔불이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다"며 "'윤석열 공천'을 통해 아직 내란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내란의 불씨를 완전히 끄고, 완전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의 길로 나간다"며 "전국 어디든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단 우리의 다짐이 지선 승리로 나타나기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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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개발 현장 찾아 주택공약 발표... ‘주택 31만호’ 공급 등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을 제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는 이날 현장에서 "2031년까지 총 31만호의 주택 착공을 이뤄내 압도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오 후보는 "여러 번 강조했듯 '닥공', 즉 '닥치고 공급'이다"라며 "서울에는 유휴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멈췄던 공급 속도를 더하는 압도적 완성은 '압도적 속도'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오 후보는 공약 발표 후에는 대림1구역 주민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20년 걸리던 재개발을 18년, 12년으로 줄였고 10년까지 줄이겠다"며 "이주 비용 지원을 위한 자체 기금도 마련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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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격자형 철도망 구축 등 교통공약 발표... "교통혁명 시작"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북권 철도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공약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교통 공약에 대해 정 후보는 "지금 서울의 교통은 막혀있거나 끊겨있거나 불균형하다"며 "철도와 도로를 구석구석 연결해 시민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서울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핵심 공약으로 ▲ 격자형 철도망 구축 ▲ 광역환승거점 도입 ▲ 고속화도로 신설 ▲ 'K-모두의 기후동행카드 도입 등을 내건 정 후보는 "30분 통근도시를 향한 교통혁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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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21·22호 공약 발표... "25곳 불과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더불어민주당이 7일 생활 밀착형 공약 시리즈인 '착!붙 공약' 20호·21호·22호를 공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한 공약은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와 당뇨환자 혈당측정기 구입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먼저 20호 공약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와 운영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산후조리원 표준 운영 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민주당은 21호 공약으로는 중증·소아·청소년 2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연속혈당측정기 구입비 지원하고 22호 공약을 통해서는 학교 안전사고의 경우 비급여 여부와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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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전 회동 법안 110여건 처리 합의… 개헌표결 국힘은 불참 예고
여야가 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합의가 끝난 비쟁점 법안 110여건을 처리키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같이 밝혔다.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5개 정도 법안을 정리하고 있다"며 "개헌 표결 절차가 끝나면 일반 법안 표결 절차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진행될 헌법 개정안 표결에는 예정대로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 개헌 추진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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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청와대 앞서 현장 최고위 개최
국민의힘이 7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해 비판하며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 규탄대회를 개최하며 특검 추진에 맞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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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킨텍스서 인천·경기·제주 공천자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인천·경기·제주 지역 공천자대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 정청래 대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해당 지역 지방선거 공천자 340여명에게 공천장을 수여할 예정이다.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송영길(인천 연수갑)·이광재(경기 하남갑)·김용남(경기 평택을)·김남준(인천 계양을) 등도 이날 함께 공천장을 받는다.민주당은 지난 4일 부산과 경북 포항을 시작으로 지역을 돌며 권역별로 공천자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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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으서 개헌안 표결… 국힘 반대 속 무산 가능성
국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7일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헌안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제출했으며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발의에 참여한 여야 의원 수에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일지감치 이번 개헌안을 지방선거 과정의 정략으로 규정하고 반대 당론을 정한 상태다.본회의 자체를 불참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가능성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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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연수원, 지방의회직원 정책이해도…역량향상 과정 개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은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지방의회직원 3차 정책과정을 진행한다.지방의회직원 정책과정은 지방의회 직원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방의회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이번 과정에는 총 119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과정에서 진행할 과목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측정과 평가 ▲위기를 기회로 인구감소 시대, 지방의회가 답하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트렌드와 지방정부 현실전략 ▲통합돌봄의 시대 노인의 돌봄과 마무리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지방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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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민생 법안 2탄…인구감소지역 양도세 특례연장법 발의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은 6일 '민생법안 시리즈 2탄'으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인구감소지역 양도세 특례기한 연장법)을 대표 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인구감소지역 양도세 특례기한 연장법’은 이해민 의원이 서민경제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민생법안 시리즈'의 일환으로 지난 4일 발의된 1탄 ‘군장병 적금 이자소득 특례기한 연장법’에 이은 2탄이다.현행법은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올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 양도 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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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징벌배상범위 확대 법안 발의”
기술과 아이디어 보호 범위를 넓혀 공정한 경쟁 환경의 법적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 6일 발의돼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은 고의성이 인정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아이디어 탈취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 일부 유형으로 한정하여 제한하고 있다.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부정경쟁행위”로 확대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동일한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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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한반도평화외교자문위원회 결과보고회 참석
우원식이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외교자문위원회’ 결과보고회에 참석해 자문위원회로부터 결과보고서를 전달받았다고 6일 밝혔다.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한반도평화외교자문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자문위원회는 통일남북관계분과와 외교국제정세분과 등 2개 분과로 구성돼 활동해왔다.홍민 간사는 결과보고를 통해 자문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반도 정세 평가와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방안’, ‘새 정부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제안’ 등을 논의하며 의회외교 활동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자문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 통일지향 평화공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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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송재봉의원 등 13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재봉의원 등 13인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디.그런데 이러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가 의무사항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불이익한 제재가 없어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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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0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안
김은혜의원 등 10인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930만명의 인구를 가진 서울에는 지방법원이 5개 소재하고 있음에 반해 1,374만명의 인구를 가진 경기도에는 2개(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의 지방법원이 있을 뿐이고, 성남시에는 본원이 아닌 지원으로서 성남시, 광주시 및 하남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설치돼 있다.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의뢰로 서울행정학회가 2025. 1. 작성한 ‘합리적인 법원 신설ㆍ통폐합 기준 등 연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국 지원 중 가장 많은 관할인구(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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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재원의원 등 11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원의원 등 11인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합숙훈련 제한, 기초학력 미달 시 경기 출전 제한, 후원금의 회계 편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여 학교체육 전반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나, 잠재력 있는 우수학생선수를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ㆍ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과 지원 체계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인재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우수학생선수에 대한 장기적 관리와 성장 지원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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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개헌안 표결 앞두고 장동혁 찾아 "협조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헌법 개정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직접 찾아 협조를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당대표실을 방문해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내일 개헌과 관련해서 표결하게 되는데 협조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이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장 대표는 당론 차원의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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