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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與, '불법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윤리특위 제소…고발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6일 통일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형사 고발까지 예고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정당 원내대표였던 권 의원이 요즘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개인적인 일탈을 저질러 착복을 했다면 권 의원 혼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쓰면 된다"며 "이 자금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흘러 들어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한 구절 인용하면서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의원 혼자 죽느냐, 다 같이
국민의힘, 당권주자 컷오프... 영남·수도권서 막판 표심 공략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에 대한 예비경선(컷오프) 마지막 날인 6일 후보들이 영남과 수도권에서 막판 득표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예비경선 투표·여론조사를 이날 오후 마감하낟. 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는 영남에서, 김문수·주진우 후보는 수도권에서 투표 독려와 지지 호소에 나섰다. 5명 가운데 최종 경선 진출 4명은 내일 발표된다.
정부, 군 대북 확성기 철거 작업 완료... 북 철거 대응 여부 미지수 군이 대북 심리전을 위해 전방에 설치한 고정식 확성기 철거 작업을 마무리했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전날 오후 고정식 대북 확성기 20여 개를 모두 철거했다. 정부의 남북 간 긴장 완화 방침에 맞춰 지난 4일부터 철거에 나선 지 만 하루 만에 완료한 것으로 철거된 장비는 관련 부대 내에 보관된다. 북한도 이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다만 북한은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대남 소음방송을 멈춘 상황이다.
대통령실 “李대통령 취임 첫 광복절 특사 준비 심사숙고”… '조국 사면' 여부 관심 여름 휴가에 들어간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두고 심사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이기도 한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사면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 사면이 얼마나 포함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아직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
국민의힘, 울산 현대차 방문 간담회... "15% 관세부과에 산업 현장에선 비명"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과 관련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울산 현대차 공장에서 열린 자동차 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는 15% 관세 타결을 두고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지만 현장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해 자동차 분야 관세를 내지 않았는데 일본과 EU(유럽연합은) 2.5% 관세를 내다가 이번 협정으로 똑같이 15% 관세를 내게 됐다"며 "지금까지 저희가 2.5%만큼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던 것이 없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세제개편안 '대주주 기준' 대통령실에 여론 반영 의견 전달... “기다리고 있겠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 검토에 일부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에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6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주주 기준 관련 논란이 있어서 살펴보고 있다"며 "일부의 오해와 달리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다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금방 바꾸고 그러면 더 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정하면 수정하는 대로, 유지하면 유지하는 대로 가야 한다. 두 번, 세 번 바꿀 수 없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할지 심사숙고하겠다는 스탠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론을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탈당... 김병기 “추미애에 법사위원장 요청” 보좌진 명의를 이용해 주식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탈당한다"며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당에 제출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이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 명의의 주식 거래창에서 주문을 넣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을 송고했다. 해당 계좌의 명의자가 이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보좌관으로 드러나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이 의원 탈당으로 공석이된 법사위원장직
오늘 김건희 특검 피의자 출석… 헌정 첫 前영부인 공개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하고 특검팀에선 부장검사급이 투입된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위' 출범… 검찰개혁 입법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6일 검찰개혁과 수사기관 개편 법안 등을 논의할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특위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관련 당내 이견을 조율해 입법을 추진한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취임 후 "검찰·언론·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희승 의원, ‘옥내 선거운동 규제 완화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전북남원시·장수·임실·순창군)의원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 옥내 선거운동 규제 완화법 ’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옥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의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과 같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난 2020년 12월 ,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을 제외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든지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 그러나 확성장치의 사용은 여전히 공
우원식 의장,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2인 위촉장 수여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의장 집무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임 위원 2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위촉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김학민 前 순천향대 부총장(순천향대학교 종신 명예교수)와 한무근 변호사(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 등 2인으로 임기는 2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국회의장 자문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 등 수행한다. 알다시피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공직자의 윤리 수준은 곧
문대림 “黨대변인, 무거운 책임감 느껴…국민 목소리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이 당 민주당 대변인으로 임명돼 정청래호에 합류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여당 대표는 5일 제143차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문대림 의원을 당 대변인으로 공식 임명했다. 문대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지난 6월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부대표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정치 실무 감각을 익혀 왔다. 알려진 것처럼 실사구시·탕평인사를 공언한 정청래 여당 대표가 문 의원의 정책·조직 역량을 높게 평가해 당 대변인에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대림 의원은 “민생경제 및 민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 임명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143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에 임오경 의원 등 12명의 정무직 당직자들을 임명했다. 수석사무부총장에 임호선 의원(유임), 조직사무부총장에 문정복 의원, 디지털미래사무부총장에 차지호 의원을 임명했고, 수석대변인에는 박수현 의원을, 대변인에는 기 임명된 권향엽 의원과 함께 박지혜, 문대림, 부승찬 의원을 임명했다. 전략기획위원장에 이해식 의원, 홍보위원장에 한웅현 전 홍보위원장(유임), 당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에는 임오경 의원을 임명했다.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으로는 유동수 의원이 임명되었고, 사회수석부의장으로는 최기상 의원이 임명됐다. 임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당 대변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최종 넘어섰다. 개정안은 재석 236인 가운데 찬성 236인으로 통과됐다.권 의원은 지난 4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후 국토교통위는 지난달 21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이달 1일 법제사법위 심의를 거쳤다.이번 개정안은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및 장비 운용의무·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수립·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등을 반영했다. 거기에다 활주로 착륙 유도용 전파 발신기인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을 설치할 때엔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권향엽 의원은 “다시는 이
임오경 의원, 2025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9억원 광명시에 반영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광명갑 지역 56억원, 광명 전역 사업 13억원 등 총 69억원이 지원된다고 5일 밝혔다. 광명·철산동 권역에 반영된 세부사업으로는 ▲광명시민건강 체육센터 건립사업 15억 ▲너부대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 4억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14억 ▲광명동 공원 개선사업 6억 ▲경륜장 주변 산책로 조성 3억 ▲가로수 빗물정원 조성사업 1억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13억 등 56억원이다. 광명시 전역 사업에는 ▲대중교통 환경개선사업 7억원 ▲보행환경 개선 사업 6억원 등 13억원이 반영됐다. 광명3동 공공청사 건립사업은 2023년에도 행안부 특교
[국회입법]성일종의원 등 14인,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성일종의원 등 14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성일종의원측의 설명이다.(안 별표 2 제72호 신설).한편,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
[국회입법]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석의원 등 10인은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해외의 사이버몰 등을 통한 위생용품의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라 인체에 위해한 위생용품의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위해 위생용품에 관한 정보의 공유, 검사 및 실태조사와 같은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정보 게시,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실태조사와 같은 제도를 신설해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서영석의원은 전했다.(안 제2조제5호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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