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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원서 현장 최고위… 가뭄 대응 예산 등 점검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강원 지역 민생 점검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춘천풍물시장을 찾는다. 또 강릉에서 열리는 '강릉 물 부족 예산 확보 보고회'에도 참석해 주요 현안 점검을 할 예정이다.
李대통령, 업무보고 4일차... 산업·중기·기후·행안부·경찰청 대상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이어간다. 업무보고 4일 차인 이날은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 및 산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기관별 보고 후에는 자유 토론 과정이 예정돼 있어 이 대통령의 질문과 조언에 관심이 집중된다.
K-콘텐츠와 K-국방의 만남…임오경 의원, 미니어쳐&프라모델 전시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5일 강대식, 김병주, 김승수, 김재원, 박수현, 박정하, 배현진, 부승찬 의원과 공동으로 미니어쳐아트 작가 & 프라모델, 캐릭터 특별전을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모형협회, (사)평화예술재단이 주관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가 후원하며 오는 18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K-콘텐츠와 K-국방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집약체인 KF-21 보라매 전투기, K-방산의 대표 수출 품목K-9 자주포, K-2 흑표전차,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천궁, 국내 최초의 이지
[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3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해철의원 등 13인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기준은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중 부분적인 상황에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생활폐기물 처리과정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처리과정 전
[국회입법]양문석의원 등 13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3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체육인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유형별체육단체가 가맹되어 있음에도 경기단체(종목단체)에 대한 조문만 존재함.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을 위한 활동으로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여야, "여객기참사 유족에 상속세 공제 검토"... 정부에 한목소리 촉구 여야가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로 부모를 잃은 유가족에 대한 상속세 공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16일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참사로 부모가 숨진 경우, 동시 사망으로 처리되면 자녀의 상속세 부담이 수억원까지 늘어난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1997년 8월 괌에서 대한항공이 추락한 사고(225명 사망) 때도 과학 검증을 거쳐 순차 사망을 인정받았다. 국토부가 이렇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李대통령, 생중계 업무보고 일부 우려에 "국정 투명해야 국민주권 내실화"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에 대해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 중심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으며 국민주권도 내실화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면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국토부 주택정책 회의록' 공개법 추진… "국민재산권 좌우"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가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지역 적용 등 국민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결정이 비공개회의에서 이뤄지는 건 비정상"이라면서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발언자의 실명을 익명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해 논의된 데이터와 반론 등 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회의록 공개 시점과 범위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대한상의 간담회... 지역 발전 해법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지역 발전을 주제로 정책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대한상의는 1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정책 지도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발전을 주제로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돼 정부가 추진 중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특구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지역 첨단 산업의 전력 공급 효율화와 탄소중립 전환 지원책 등 지역의 전력 시스템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기업의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등도 논의됐다.
與 서울시장 경쟁 본격화... 김영배 "시간평등특별시 구현"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내 서울시장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16일 "서울을 '10분 역세권 도시'로 만들어 '시간평등특별시'를 구현하겠다"며 내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재선인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에 있는 문화역서울284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은 '시간 불평등의 도시'가 되었다. 거리가 곧 계급이고, 시간이 곧 특권이 된 도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민주당에선 박홍근·박주민 의원 등이 일찍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서영교·전현희 의원,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도 출마가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李대통령, 기부·나눔 단체 초청행사... "'성냥팔이 소녀' 결말 잔혹…우리 세상은 그러지 않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구세군, 대한적십자사 등 기부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부·나눔 단체 초청행사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건며 "춥고 배고픈 세상에 따뜻한 역할을 맡아주시는 여러분을 뵙게 돼 반갑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앞두고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다가 동화 '성냥팔이 소녀'를 떠올렸다고 소개한 뒤 "다시 줄거리를 찾아보니 결말이 참 잔혹하더라. 우리 세상이 그렇게 잔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다행히 여러분 같은 분들 덕분에 그렇지 않은 사회가 되고 있다"고 격려했
국민의힘, 與 '2차 종합특검' 추진 비판... "야당탄압... 내년 지방선거 이용"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에 대해 야당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2차 종합 특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야당탄압 특검을 연장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열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정한 국민적 요구는 민주당이 '2특검(통일교 게이트 특검·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과 1국정조사(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조)'를 즉각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필버 대응 국힘에 협조 촉구... "국민 삶 멈춰…처리할 민생법안 너무 많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등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비판과 함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도 잠시 멈춰 섰다"며 "민심을 무시하고 민생을 외면한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반도체 특별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급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유공자법 등의 처리를 위한
국민의힘, 경선룰 놓고 대립 확산 양상... ‘당심중심 vs 외연확장’ 국민의힘이 당 핵심 지지층 중심의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놓고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또 한차례 충돌이 일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향자 최고위원은 15일 국회 내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현재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면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상대(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 결집도, 중도 확장성, 그 총합인 선거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선의 당심 반영률을 높여서 후보를 공천하는 게 본선 경쟁력에 도움이 되겠느냐. 중도층이 공감하
민주당, 의총 개최... '위헌소지 최소화'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앞서 예고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내란재판부 설치 입법 방향을 놓고 최종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정책의총을 열어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논의했지만 위헌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면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핵심은 기존 내란재판부 설치법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이날 의총에서는 '내란 2차 종합 특검' 도입안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李대통령, 2주차 업무보고... 복지부·문체부·국가유산청 생중계 이재명 대통령의 2주 차 부처 업무보고가 16일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와 산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한편 역대 정부 최초로 업무보고가 전 국민에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답변을 내놓은 경우와 일부 부실한 답변 상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당초 취지에 맞춰 일부 단점을 보완하면서 업무보고 생중계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균택 의원, 2년 연달아 더불어민주당…국정감사 우수의원 뽑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혀 정해졌다.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상을 받았다.아는 사람은 알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역량과 대안 제시 능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12·3 불법비상계엄 이후 헌정질서 회복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민생 안정이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주요 현안을 차분하면서도 날카롭게 짚어 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특히 내란사건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판소원 제도 도입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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