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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여야, '인천 사제총기 살인사건' 경찰 늑장대응 질타... 재방 방지 촉구 여야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0일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 관련해 경찰 대응을 일제히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검거했잖나. 그 사이에 2차, 3차 다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며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 위치도 추적하지 않은 채 피의자가 현장에 있다고 보고 신고 접수 70여분 만에야 뒤늦게 진입했다. 국민으힘 박덕흠 의원도 "총기 사건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경찰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매뉴얼
김용현 前장관, 해병특검 출석 거부… "구치소서 수사접견 요청" 구치소에 구속 수용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촉박한 일정 통보를 이유로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5일 "김 전 장관은 해병특검으로부터 오는 6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받았는데 변호인단은 이러한 내용을 금일 통보받았다"며 "(출석) 하루 전에 통보받은 일정으로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사정이 있어 내일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감돼 있는 자에 대한 통상의 수사 방법대로 구치소에서 수사 접견할 것을 요청하며 변호인과의 일정 조율을 선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李대통령,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법원 취소 판결에 항소 포기... “전 정부 부당 처분 바로잡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해촉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해촉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 포기 의사를 전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8월 방심위는 정 전 위원장 등이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 추진비를 과다 사용했다며 이들에 대한 해촉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이에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반발해 해촉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최근 법원이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대통령은 김의철 전 KBS 사장
국정위, 李대통령에 '5년 국정계획' 보고… "검토 기다리는 중" 국정기획위원회는 5일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계획의) 직접적인 보고가 있었다. 사실상 보고는 거의 다 정리가 됐다"며 "세부적인 피드백 과정이 일부 있을 텐데 그걸 반영해 최종 수정하면 안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최종적인 의견을 주기 위한 검토 과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저희는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위의 공식적인 국정과제 제안이 마무리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
우의장, 7일 내란특검 직접출석… '계엄해제' 관련 참고인 조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과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직접 출석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 대표인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해 시기와 방식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우의장은 7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우 의장을 상대로 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조직적인 국회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
李대통령 국민임명식에 이명박·박근혜 등 초청... 대통령실 "통합 실천" 대통령실은 8·15 광복절에 개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고(故) 노무현·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초청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는 전직 대통령
국민의힘, 내일까지 예비경선 컷오프... 본경선 4인 선정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는 예비경선(컷오프)이 5일 시작돼 본경선에 진출할 4인을 선정한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예비경선에 돌입한 가운데 이틀간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7일 결과를 발표한다.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가나다순) 후보 중 4명이 본경선에 진출하게 된다.
대통령실, 조현 장관 한중관계 발언 관련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 추진 중" 대통령실이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언급과 관련해 5일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조 장관은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는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李대통령, 원폭 80주년 맞아 피해동포 위로 메시지... "상흔 치유노력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일본 원자폭탄 투하 80주년을 맞아 피해동포들에 대한 위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일을 하루 앞둔 이날 페이스북에 '고통의 역사 위에 평화의 약속을 새긴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고국도 아닌 타국에서 역사의 격랑을 이중삼중으로 겪으며 고통받으셨을 원폭 피해 동포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0년 전 일본에 투하된 두 개의 원자폭탄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다"며 "우리 재일동포들도 큰 희생을 치러야 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시간 고통받고 계신다"고 적었다. 이어 "2017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국민의힘 "방송3법은 공영방송 소멸법…모든 법적수단 동원 저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장악 3법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국힘 필리버스터 비판... "민생 내팽개쳐…방송법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어제 방송 정상화 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국민의힘의 훼방으로 일괄 처리가 무산됐다"며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과 개혁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겠다"며 "방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국회의장·진보 野4당 대표 예방… 국민의힘 제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가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진보 성향 4개 야당 대표를 예방한다. 정 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먼저 찾은 후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진보당 김재연·사회민주당 한창민·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도 차례로 만나 인사를 나눈다. 정 대표는 또 국회를 찾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접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예방 일정에 국민의힘은 예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7월 임시국회 오늘 종료... 본회의서 방송법 표결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을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중 방송법부터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전부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날 오후부터 이틀째 진행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이날 시간상으로 법안 처리는 하나만 가능하고 민주당은 방송법 우선 처리 방침을
어기구 국회의원, 철강산업 위기돌파 위해…K스틸법 추진한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당진시) 국회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K스틸법)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법안은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과 공동대표발의를 추진해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해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 냈다. 이번 법안은 기자회견 후 국회 의안과에 공식 제출됐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조강생산량 세계 6위 철강재 수출 규모 세계 3위의 글로벌 철강 강국이다. 게다가 철강 산업은 우리 제조업 생산의 4.8% 수출의 4.
[포토]우원식 국회의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접견 우원식 의장은 4일 집무실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새 정부 첫해 (독립·호국·민주) 세 가지 보훈의 가치를 골고루 잘 챙겨주길 바란다"며 "보훈 정책을 통해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국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한편 이 자리엔 국가보훈부 김주용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했다. 여기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 참석했다.
서삼석, 농어민 생존권 보호할…농어업 민생4법 국회통과 기후위기를 비롯한 인건비·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변동 폭이 컸던 농수산물의 가격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건의 일부개정안이 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알려져 있다시피 서 의원은 제20대 국회 때부터 자주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변동성이 큰 국제정세로 인한 유류비 상승 등 농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양곡관리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4건의 법안에 대해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서삼석 의
[국회입법] 강준현의원 등 13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준현의원 등 13인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및 기존 규제의 정비를 위한 중추적 심의기구로 기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견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속되어 왔다.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와 융복합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ㆍ기후변화 대응ㆍ신산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동력 창출과 함께 생명ㆍ안전 중시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시대ㆍ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최적의 규제 수준을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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