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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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해상사고 실종자…수색·구조 특별법안 대표발의
최근 해상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실종자 수색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인명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29일 해상사고 발생 시 실종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색 및 구조 활동을 보장키 위한 내용이 담긴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구조에 관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해상사고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모호해 수색·구조 활동의 혼선이 생기는 사례가 있어 왔다. 특히 기상 악화나 수심 깊이 등 기술적·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의 역량만으론 한계가 있음에도 민간 수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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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해 1990년도입된 제도로서, 그간 정부는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해 온 바 있다.최근 건축 인허가 감소와 미분양 누적 등 건설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어, 개발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신규 사업장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감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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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부승찬의원 등 10인,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부승찬의원 등 10인은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군사기밀의 표시, 고지나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군사기밀의 지정은 비밀 보호의 전제가 되는 행위로서, 군사기밀의 취급 이전 단계에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시에 군사기밀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기밀의 지정과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군사기밀은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최초 생산 시부터 표시ㆍ고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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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언주의원 등 10인,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언주의원 등 10인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응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할것이 예정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면 학사 학위가 필수이며 학비 부담이 커 사회적 약자 계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하고 그 합격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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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청년 공약으로 지지층 확장 시도... "청년정당 될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청년 공약을 발표하며 다가오는 선거에서 지지층 확장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우회지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서대문구 홍제천 옆 '카페 폭포'에서 당 기구 '쓴소리위원회' 및 '청년 픽(PICK) 공약단'과 함께 청년 공약을 공개했다.간담회 장소를 이곳으로 정한 것은 홍제천 일대가 오 시장이 2022년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첫 프로젝트로 조성한 곳이기 때문으로 보인다.장 대표는 "카페 폭포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장소로, 오 시장께서 추진한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이라며 "국민의힘은 청년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닿고 가장 빠르게 정책이 되는 진짜 청년 정당으로 거듭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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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비교섭5당 초청 오찬서 통합 역량 강조... "대외문제서 자해적 행위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국정 운영의 협조를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외교·안보 등 대외 문제에서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다"라며 "어쨌든 우리 국민께서는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주길 바라실 것"이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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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특위, 민주노총과 정년연장 간담회… "제도화 논의 계속할 것"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29일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정년 연장 법제화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덟 개 직종에서 와서 각자의 입장들을 말씀하셨다"며 "정년 연장을 둘러싼 입장과 요구와 제안들이 난상토론 비슷하게 진행됐다"고 전했다.한상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간담회 공개 발언에서 "상반기에는 반드시 정년 연장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특위는 오는 30일 재계 단체들과 정년 연장 관련 간담회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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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인재 영입식 통해 부산 북갑 출마 수순 속도... 전은수 전 대변인도 충남 아산을 출격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보궐선거를 겨냥한 인재로 영입·발탁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차 인재영입식을 열고 하 전 수석과 전 전 대변인을 각각 '영입인재'와 '발탁인재'로 소개했다.하 전 수석과 전 전 대변인은 이번 공식 영입식을 통해 각각 부산 북갑·충남 아산을 보궐선거 출마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정 대표는 "하 전 수석은 AI 3대 강국 정책의 설계자이자, 국가 미래 비전을 완성할 필승 카드"라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하GPT' 머릿속에 있던 AI 강국 구상을 국회에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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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작기소 국조’ 종료 앞두고 "방북비용 대납 실체만 재확인" 주장
국민의힘은 29일 활동 종료를 앞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해 맹탕이라며 혹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덮으려 했던 국정조사가 결국 추악한 본색만 드러낸 채 끝났다. 아무런 증거도, 실체도 제시하지 못한 '맹탕 국조'"라면서 "사건의 본질인 '방북 비용 대납'의 실체만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음에도 (민주당이) 사죄는커녕 또다시 특검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며 또 다른 후폭풍을 조장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특검 공세로 국력을 낭비할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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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조특위 종료 즉시 특검 추진 예고... "尹정권 정치검찰 악행 치 떨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 후 곧바로 특검 추진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해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모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돼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과 무도한 정치검찰의 악행에 치가 떨린다"며 "국조특위에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만큼 이후 특검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모든 의혹의 전말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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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회 소통 행보 확장... 비교섭5당·무소속 의원 靑초청해 중동 위기 대응 등 현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서 중동발 위기 대응 및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관련 입법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가진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을 통해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를 만난 바 있으나 비교섭 단체 전체 의원 및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초청하는 것은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또 지난달 15∼16일 초선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 데 이어, 이달 7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하는 등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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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 오늘 일제히 의원직 사퇴… 국힘 추경호도 대구시장 선거전 돌입
6·3 지방선거 시·도 지사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28일 국회의원직을 공식 사퇴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원직을 내려놓는 민주당 의원은 ▲ 박찬대(인천 연수갑) ▲ 추미애(경기 하남갑) ▲ 전재수(부산 북갑) ▲ 김상욱(울산 남갑) ▲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 민형배(광주 광산을) ▲ 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을) ▲ 위성곤(서귀포) 등 8명이다.국민의힘에서도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예고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은 총 14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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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오늘 항소심 선고… '내란전담재판부 첫 판결' 주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9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1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되는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결과인 만큼 이목이 집중된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와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을 받고 있다.1심은 윤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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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지역경제·민생 공약' 발표… 청년들과 간담회도
국민의힘이 29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경제·민생 및 청년 관련한 공약을 발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역경제·민생이 올라갈 시간'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공약을 제시한다.오후에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인공폭포 인근의 한 카페에서 당 소속 '청년 PICK 공약단' 및 '쓴소리 위원회'와 함께 청년 생활밀착형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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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경기 하남 전통시장 방문… 추미애·이광재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경기도 하남을 방문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지역 후보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경기 하남시 덕풍전통시장을 찾아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민생 스킨십을 넓힌다.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강병덕 하남시장 후보가 동행하고 지난 27일 경기 하남갑 보궐선거 후보로 전략 공천된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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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신탁사 관리비 먹튀 막을…신탁법·부동산등기법 발의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일어난 분쟁을 막는 법안이 나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시을)은 지난 24일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미납 분쟁을 근절하고 수탁사인 신탁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탁법 및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최근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개발 사업이 증가하면서 신탁사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도 관리비 등의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라 생겨 분쟁이 꾸준히 있어 왔다.현행법상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에게 넘어간다. 근데 실무상 신탁사와 (시행사 등) 위탁자는 신탁원부에 ‘관리비 등의 비용은 위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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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유치원교사 사망 재발 막을…대체인력 의무화법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은 유치원 교직원의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원활히 배치하여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최근 독감 상황에서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출근을 강행하다 사망한 초임 교사의 안타까운 사례가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교직원의 건강권 보장과 대체교사 시스템 준비를 촉구하는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현행법엔 교직원이 질병이나 휴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이를 대체할 인력의 배치나 지원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일선 유치원 현장에선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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