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김성원 의원, 숙원사업 해결코자…행안부 특별교부세 18억 확보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15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원을 따냈다고 밝혔다. 요번 특교세는 △동두천 지행동~시가지 우회도로 연결도로 6억원 △연천 연천도시계획도로 중 1-3호선 건설 8억원 △양주 은현 선암리 도시계획도로 건설 4억원 등 3개 인프라사업에 사용된다. 동두천은 신도심 도로와 시가지 우회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않아 불필요한 우회 동선이 발생해 주민들의 시간 낭비와 교통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번 연결도로 개설로 신도심-시가지우회도로가 직접 연계되면서 동·서간 도로망의 단절을 해소하고 주민 체감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또한 연
임오경 의원, 2025년 행안부 특교세 하반기 10억 원 추가 확보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충지하차도 개설공사 5억 원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5억 원 등 총 10억 원의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국비)가 확보됐다고 15일 밝혔다. 상반기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5억 원 ▲재난종합상황실 영상제어시스템 고도화사업 4억 원 등 총 9억 원을 포함해 2025년 한 해 동안 총 19억 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투입되게 됐다. 현충지하차도 개설공사는 현충공원 삼거리부터 철산동 77-35번지 일원까지 약 290m 구간에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재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고 인근 주민들의 통행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광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5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5인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복기왕의원은 전했다. (제29조제1항).
[국회입법] 한민수의원 등 16인,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민수의원 등 16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국회법' 제148조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반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의제 외 발언을 지속했고 의장이 이를 제재하자 무선 마이크를 가져와 발언을 이어가는 사태가 발생함. 의장은 무선 마이크가 '국회법' 제148조에 따른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의원과 소속 정당은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그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148조에서 규정하
총리실 소속 사회대개혁위 공식 출범… 金총리 "광장의 빛이 개혁의 빛으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출범식 축사에서 "광장에 모였던 기적 같은 빛이 새로운 시대를 밝히는 개혁의 빛으로 이뤄지도록 맨 앞장에서 위원회가 역할을 해주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개혁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美 타임지 선정 올해 100대 사진에 李대통령 대선승리 연설 선정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25년 올해의 100대 사진'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승리 연설 당일 사진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타임지가 공개한 100대 사진에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대선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기 직전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투표일 다음 날인 이날 새벽 여의도 국회 앞 연설에서 "여러분이 제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인 내란을 극복할 것"이라면서 사실상의 수락 연설을 가졌다. 이밖에 올해 9월 3일 중국의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북·중·러 정상의 사진 등이 100대 사진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친윤' 장예찬 선임 국민의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여의도연구원이 15일 이사회를 열고 부원장에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선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이 어떻게 노력하는지, 국민과 당원들께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다"며 "장동혁 지도부와 당원들의 뜻을 지키는 일에도 물불 가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장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엄정 조사를 촉구하며 친한(친한동훈)계와 대립해 왔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최고위에서 당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임명했다고
정동만 의원, “중앙선 KTX-이음 부산 기장 정차 최종 확정” 부산 기장군민의 숙원 사업이자 정동만 의원의 핵심 공약인 ‘KTX-이음 기장 정차'가 실현된다.정동만 (부산 기장군, 국민의힘)국회의원은 12월 15일 국토교통부의 중앙선(부전-청량리) KTX-이음 운행 증편 결과, 올해 연말부터 기장 정차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다수 지자체 간 치열한 유치 경쟁 속에 결정된 이번 정차는, 수도권 접근 광역철도망이 부재했던 기장군을 서울과 3시간대로 연결해 지역관광부터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정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부산시 등 관계 기관의 장차관부터 실무진까지 수차례 협의을 이어왔으며, 정차의 당위성을 열차 이용객 증가 추세와
내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 착수… 주택 4740호 착공 돌입 세종시 건설 주무 부서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15일 세종시청에서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복청은 올해 말 결정되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대통령 집무실 건축 설계 공모에 나선다. 2027년까지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2028년 착공, 2030년까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도 국회사무처 주도로 203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세종시에 마지막으로 남은 생활 권역인 5생활권 개발도 본격화해 주택 4740호 착공에 들어가고 저연차 공무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무원 임대아파트 515가구를 공급한다.
민주당, ‘통일교 특검’ 野 요구 일축... "절대 수용불가" 2차특검 추진 의지 확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여야 정치권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후원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의 특검 주장을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3대 특검 물타기"라고 규정, "내란의 책임에서 벗어날 생각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고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히려 정 대표는 28일 3대(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의 활동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을
내란특검, "계엄배경에 김건희 사법리스크도 포함... 반대자 반국가세력 몰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5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동기에 장기간에 걸친 권력 독점과 유지라고 보면서 김건희 여사와 본인의 사법리스크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 등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
국회의정연수원, 대학(원)생…의회민주주의 체험 아카데미 열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은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전국 대학(원)생 50명을 대상으로 국회 대학(원)생 2차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는 학생들에게 의회민주주의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치에 관한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 신설됐다. 그래서 올 8월까지 총 5230명이 참여한 국회의정연수원의 대표 시민의정연수 프로그램 중 하나다. 요번 과정은 국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회의 조직과 기능 ▲입법과정 및 국가재정의 이해 ▲의회 외교 활동의 소개 등을 기본과목으로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대화·토론·참관 등 의회 민주주의를 직접
李대통령 "'4·3 강경진압' 박진경 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 지시... 국방부 재검토 절차 돌입 국방부가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가보훈부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관련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
법원, 특검 추가 기소 尹 '한덕수 재판 위증' 재판 일정 고지... 내달 13일 첫 공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 첫 재판이 내달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3일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지난 4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했다.
정청래, 사법부·野 공세 재개... 내란재판부·종합특검 추진 재확인 조은석 내란특검의 최종 수사 결론이 발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 공세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재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내란, 김건희의 비리 의혹, 채해병 사건의 규명 로비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데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됐다는 국민적 인식과 분노가 높다"며 "이제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호(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된 것도 참 납득하기
내란특검, 오늘 수사결과 발표... 180일 활동 마무리 수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식 활동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직접 최종 수사 결과를 브리핑한다. 특검 지명 후 처음으로 이날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검팀은 출범 후 180일 동안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7명을 기소했다.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12건 중 5건이 발부됐고 6건은 기각됐다. 한편 수사 기한이 종료돼도 일부 특검보와 파견 검사, 경찰, 수사관 등은 남아서 공소 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다.
민주당, 중앙위 개최... 기초비례 '당원 50% 반영' 지선 공천룰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 수정안 표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기초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정안은 지난 9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이날 중앙위 표결에 따라 최종 의결된다.

71 72 73 74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