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주진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대구 서문시장 방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지난 2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젊고 강한 당대표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세워달라”며 당원과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주 의원은 이날 서문시장 앞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2002년에 첫 직장 생활을 대구에서 해서 인연이 깊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가장 힘들었을 때 대통령 곁을 지키면서 특검 수사와 탄핵을 방어하기 위해 끝까지 청와대에 남아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대구시민의 열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당연히 정부가 전폭적인 지지를 해야 한다”라면서 “그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
이재관 의원, 지속 가능 사회 기반 3법 대표발의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디지털 유해정보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지속가능 사회 기반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비수도권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근 사제 총기 살인사건, 마약 운전 사고, 불
민주당 대표에 정청래…61.74% 득표로 압승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신임 대표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정 대표는 박찬대 후보(38.26%)를 큰 격차로 제치고 압승을 거뒀다.이번 전당대회는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3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공석이 된 당 대표직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로 치러졌다.정 대표의 득표율은 이 대통령이 작년과 2022년 전당대회에서 각각 기록한 85.4%, 77.77%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20년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얻은 60.77%보다는 높은 수치다.
[속보] 민주당 대표에 정청래…61.74% 득표로 압승
이소영 의원, 의왕·과천 현안해결 위해…특별교부금 68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이 의왕·과천 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68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사업 별로 살펴보면 먼저 (의왕시) △도깨비시장 그늘막 설치 30억 △포일숲속마을-과천 간 보행·자전거 도로 설치 15억 △기후위기 대응 물놀이장 조성사업 8억 △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설립 3억 등이다. 또한 (과천시) △가일로 노후 상수관 교체·확관공사 7억 △포일숲속마을-과천 간 보행·자전거도로 설치 3억 △지식정보타운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정비 2억 등이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포일숲속마을-과천 간 보행 및 자전거 도로 설치 사업은 의왕·과천의 공통사업으로
[국회입법]고민정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민정의원 등 11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및 주요내용은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국제규범인 UN(국제연합)의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서는 기구의 ‘독립성’을 핵심 기준으로 봄.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도 법으로 인권위원의 신분 보장과 직무 수행에서의 면책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일부 인권위원이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비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보도됨. 지속적 회의 불출석, 동료 위원에 대한 폭언, 직원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인ㆍ인권옹호자들을 상대로 한 고소ㆍ고발 사실이 드러남. 특히 그러한 행위
[국회입법] 이재정의원 등 11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재정의원 등 11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마스크 지급 등의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이용 어린이ㆍ노인 등으로 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이재정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및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마스크ㆍ손소독제 지급 등
법사위 통과 방송3법·노란봉투법... 與주도로 4일 본회의 처리수순 방송 3법·노조법 개정안 등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합의하에 통과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가능한 한 모두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특검수사 압박에 '독재대응 특위' 발족…위원장에 조배숙 국민의힘은 1일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독재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독재대응 특위 위원장으로 법조인 출신으로 경륜이 풍부한 법사위 5선 중진 조배숙 의원을 모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위는 특검의 야당 탄압 수사와 집권여당의 특검수사 개입·야당의원 제명 추진 등 전방위적 야당 말살 기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시도 등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사법 장악 시도 등에 맞서 대여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3대 특검은 이날까지 윤상현·권성동·김선교(이상 김건희 특검), 임종
李대통령 "소비쿠폰, 지방에 인센티브…예산 배정도 같은 원칙"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통령실에서 전국 시도지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배분할 때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실현해봤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자,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
與, 검찰개혁 관련 법안 추석 전 입법 목표... "8월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추석 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은 당에서 당론을 만드는 작업 중"이라며 "당론 발의는 이번 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이른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으로 불린다. 민주당은 추석(10월 6일) 전까지는 검찰 개혁 입법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당내 이견 조율을 통해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처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당 검찰개혁 TF에서는
국민의힘, 정부 세재개편안 비판... "반기업 세금폭탄" 철회 요구 국민의힘이 1일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세수 결손과 재정 여력 확보를 (법인세 인상)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는 세금 폭탄"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증권거래세 인상·상법 개정 등을 거론, "명백히 기업과 투자자를 겨냥한 표적 증세이자 성장보다 세금 걷기에만 몰두한 조세 역주행"이라며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투자와 고용 의지를 꺾는 자해적 경제 정책"이라고 했다.
민주당, ‘위법적 배임죄 남용’ 개정 추진... "기업인 압박용 행위 신속 정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상법 개정과 관련해 검찰의 위법적 배임죄 남용을 막겠다고 나섰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이라며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며 "검찰이 법원의 판례에도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서 기업인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배임죄
송언석, 전대 앞두고 내부 단속... "이제 尹은 없다…전대에 尹 끌어들이는 자해 멈춰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관련해 내부 안정화를 위한 단속에 들어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며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를 멈춰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소환하는 과거 경쟁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비전, 어떤 정책을 제시할 것인지 미래 경쟁을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당 대표 경쟁 구도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찬탄(탄핵
국민의힘, '당권 경쟁' 5파전... 선거운동 첫날 TK·PK 찾아 지지 호소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도전장을 내민 당권 주자들이 후보 등록 마감 후 첫날인 1일 본격 일제히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5명의 후보 중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이날 보수세가 강한 영남으로 향했다.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난동 사태가 벌어진 서울서부지법을 찾는다.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돌며 의원·보좌진들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등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데 이어 법사위에서도 사실상 단독 처리 수순이 예상된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역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내에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8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李대통령, 오늘 취임 첫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소비쿠폰·재난대응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단체장과 만나 현안 논의에 나선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 전국 17개 광역 단체장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정책의 안정적 집행을 당부하고, 여름철 폭우·폭염·태풍 등 자연 재난의 대응 방안도 공유할 전망이다.

71 72 73 74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