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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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2인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내용이 국방부의 훈령에 의해서만 일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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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국방부 헌법존중TF, 박정훈 대령 중심 조사분석실 신설"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하는 기구가 신설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은 12일 국방부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재직 중인 박 대령을 중심으로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조사분석실은 박 대령을 포함해 27명으로 구성돼 향후 징계·수사 등 행정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기존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완,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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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업무보고서 공직기강 강조... "공직사회·정치 제대로 작동 않으면 나라 망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 넓게 보면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나라가 흥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하면서 "공직자의 마음과 자세,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면 시장경제도 제대로 발전한다"며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대신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 투명성 제고 등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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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차 종합특검 추진 재확인... "내란척결 이대로 못 끝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수사 종료를 앞둔 내란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이른바 내란 청산과 관련, "노상원 수첩의 진상, 내란의 최초 시발점, 최초 공모자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외환죄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란척결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2차 종합 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 해야 한다"며 추가 특검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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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에 걸려 넘어진 80대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져
연석에 걸려 넘어진 80대가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길에 쓰러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A(6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4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K7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쓰러져있던 B(8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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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9번째 특검조사 진술거부 일관... 9시간만에 종료
김건희 여사가 9번째 특검 대면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11일 오전 9시 45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10시부터 조사받기 시작한 그는 신문조서 열람을 거쳐 9시간여가 지난 오후 6시 55분께 퇴실했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종료되는데 아직 다음 조사일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날 김 여사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조사가 진행된 셈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아직 재판에 넘기지 못한 수사 대상 의혹 전반에 대해 신문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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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속도내야… 추가 공모해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공모를 진행해서라도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장관을 향해 해당 사업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과 관련, 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30%가 되지 못할 경우 국비 배정도 보류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에 부담이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선정되지 않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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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체육인 공제사업 실질적 수행 위한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지난 8일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체육인들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공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11일 임오경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체육인 복지법 제정 후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체육장학금,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지원, 원로 체육인 지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 등 다양한 체육인 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막상 체육인들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공제사업 실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그간 체육계 현장에서는 체육인 복지법에 명목상으로만 존재해왔던 ‘체육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에 대한 실질적 추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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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립순천대-국립목포대…통합대학 교명 선정 결과 나와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10일 국립순천대-국립목포대 통합공동추진위원회에서 ‘전라국립대학교’와 ‘전남국립연합대학교’가 최종 교명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쉽게도 ‘국립김대중대학교’는 최종 포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발표했듯이 교명 선택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 대학 구성원들의 충분한 숙의와 자율적 판단이라고 힘줘 말했다. 게기에다가 대한민국 민주화와 정보화, 그리고 세계가 인정한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는 국립순천대-국립목포대 두 대학이 통합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깊이 맞닿아 있다고 김문수 의원은 언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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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8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상훈의원 등 18인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법인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외국 국적의 개인 등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인수ㆍ합병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외국인투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불명확성이 제기돼 왔으며,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거래 구조의 다변화로 우회ㆍ간접 지배 형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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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상휘의원 등 10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상휘의원 등 10인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ㆍ소득증대사업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군소음대책지역 내 사업 실시 근거가 미비하여,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동일한 소음 피해를 겪는 군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유사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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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통일교 의혹' 거명에 반박... "명백한 허위 물타기 공작"
11일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 의원실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 의원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 관련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저질 물타기 정치공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가담하는 것에 대해 일체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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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인도·오스트리아 등 8개국 주한대사 신임장 전달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인도·오스트리아 등 한국에 새로 부임한 8개국 주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신임장 제정식에는 고랑랄 다스 인도 대사, 에바 마리 루섹 오스트리아 대사, 쿠언 폰러타낙 캄보디아 대사, 버나뎃 테레스 페르난데즈 필리핀 대사, 하젬 자키 이집트 대사, 고조 최 가나 대사, 마리무투 카루파야 파뜨마나단 스리랑카 대사, 와엘 하셈 레바논 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사들에게 "환영한다"고 말한 뒤 대사 및 배우자·수행원 등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 후 환담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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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본·기회' 특별시 만들겠다" 출사표 박홍근 이어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52·서울 은평구갑)이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선인 박 의원은 이날 "저는 서울의 전환과 도약을 제안한다. '기본특별시 서울'로의 전환, '기회특별시 서울'로의 도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공약으로 ▲ 서울도시주택공사(SH)를 주택공급 및 관리 전담 기관으로 재편 ▲ 아동·노인·장애인 통합 돌봄 안전망 구축 ▲ 강북횡단선·목동선·서부선 구축 ▲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 ▲ 인공지능(AI) 시민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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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의료혁신위 출범.... 金총리 "국민건강 증진 플랫폼 되길"
의료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이 참여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서 참석해 "의료 기술의 빠른 발전,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지역간 의료 격차 등 여러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국민의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의료혁신 분야 각계 전문가 27명(민간 위촉위원)과 정부위원 3명(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민간 위원장을 맡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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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야4당 우의장 면담... "정개특위에 비교섭단체 1명 제한, 매우 유감"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이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연석회의 면담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합의한 데 대해 '정개특위 구성 여야 합의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정개특위 구성이 여야 동수라는 관행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제 정당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조 대표는 우의장에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경우 정치개혁 내용 중 '지구당 부활'을 내세우고 있다"며 "(12·3 계엄 사태 당시)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들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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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내 '쓴소리 청년특위' 가동... 장동혁 "불편한 진실 말해달라"
국민의힘이 11일 2030 청년들로 이뤄진 '쓴소리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활동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당이 어떤 게 부족하고 취약한지, 어떤 것을 고쳐야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말해 달라"며 "진정한 쇄신과 변화는 불편한 진실, 쓴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 여러분의 쓴소리가 강할수록 당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공개 모집으로 선발한 15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의 시각에서 당의 정책과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가감 없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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