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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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라트비아 국회의장과 회담
우원식 국회의장이 라트비아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28일 국회 의장실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수교 35주년을 계기로 경제·의회 교류와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다이가 미에리냐 라트비아 국회의장을 만나 에너지, 방산, 바이오·제약, 정보통신 등 분야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원전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 기술 협력과 인력 양성, 연료 공급 등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또한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타결과 라트비아 이민법 개정 시 한국 기업인의 체류 여건 개선 필요성도 전달했다. 청년 교류 확대를 위한 워킹홀리데이 협정 활성화와 의회 간 교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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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가결
국회가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것이다.국회는 이날 제434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재석 246명 중 찬성 234표, 기권 12표로 의결했다. 앞서 같은 달 18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됐으나, 인천 행정구역 개편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 조정이 이뤄졌다.개정안에 따라 인천광역시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기존 125명에서 128명으로 3명 늘어난다. 전국 기초의원 총정수도 3003명에서 3006명으로 확대된다.인천은 2026년 7월 1일부터 행정체제가 기존 2군·8구에서 2군·9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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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나프타 수급 불안 대응…폐플라스틱 재활용법 발의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24일 산업단지 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을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있다. 하지만 폐플라스틱과 같이 재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도 이물질 혼입 등의 이유로 폐기물로 엄격히 분류돼 산업 현장에서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특히 석유화학·철강·발전·건설 등 산업단지 중심 업종에선 기업 간 부산물 활용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통제로 인해 자원 순환이 이뤄지지 못했다.게다가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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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광희의원 등 13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3인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재의 확보와 공익적 정책목표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한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청년인구의 유출로 지역소멸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필기시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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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송재봉의원 등 16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재봉의원 등 16인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는 기본세율 60원/kg, 탄력세율 42원/kg을 적용받고, 유사한난방연료인 LPG는 기본세율 20원/kg, 탄력세율 14원/kg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천연가스가 오히려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개별소비세는 본래 사치성 소비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목이나, 2026년 현재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85%에 달해 천연가스는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주된 난방연료로 자리 잡았음. 그럼에도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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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공서비스 일자리 발굴 지시… '사회 안전 분야' 중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회의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경우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질도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일례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체납관리단의 경우만 봐도, 걷어야 할 조세가 100조 이상 밀려있는 것 아닌가"라며 "5천억원을 주고 1만명을 써서 10조를 추가로 걷는다면 이건 남아도 한참 남는 일"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사회 안전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분야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재해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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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AI 패권 경쟁은 국가 생존 문제… 전략 입법으로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중 AI 기술 패권 경쟁 속 대한민국 성장전략’을 주제로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장)의 특강으로 진행된 한중의원연맹 정책세미나에 회원 자격으로 참석했다.이번 세미나는 미·중 간 AI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최태원 회장은 강연에서 글로벌 AI·반도체 산업의 경쟁 구도와 주요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설명하고, 우리나라가 준비해야 할 중장기 과제를 제시했다.임 의원은 “AI와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은 단순한 산업 이슈를 넘어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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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 절차 마무리… 국무회의 의결
올해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 지정하는 절차가 마무리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쉬지 못했던 공무원·교사 등은 올해부터 휴일을 보장받게 된다.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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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2선후퇴' 찬반 혼란 지속... 김문수 대안 등판 기류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장동혁 대표의 2선 후퇴를 놓고 찬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문수 전 장관 등판 기류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친한동훈계 박정하 의원은 28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분노의 대상이 장 대표가 돼버린 상황이 된 게 제일 위험하다"며 "최근 지방에서는 '거기(장동혁) 때문에 나 못 찍겠어'라는 얘기가 진짜 많이 있다"고 거듭 압박했다.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BBS 인터뷰에서 "장 대표가 표상하는 노선은 민심의 정반대다. 이런 상황이 국민의힘의 미래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선거전이 하나둘 시작된 후보들 역시 장 대표와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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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성태 증인 출석’ 국조특위서 충돌... "압박수사 희생물인가" "증언 회유 있었나"
여야가 28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종합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출석한 가운데 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주리를 틀어서 허위 진술을 받고 김성태 증인에 대해서도 압박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제시했다.그러면서 "(김 전 회장이) '악마보다 못한 놈들이야'라고 면회장에서 말했다"며 "그가 검찰 압박과 조작 수사의 희생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결국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은 경기지사가 하는 공적 사업에 쌍방울이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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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선 출마 위해 사직 하정우에 "AI 내팽개치고 선거판…국민 허탈" 비판
국민의힘이 28일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회수석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정 책임 망각", "유권자 우롱"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AI 경쟁력의 심장이라 자처하던 청와대 핵심 인사가 임명 10개월 만에 국정 현안을 내팽개치고 선거판에 뛰어들었다"며 "국가 AI 전략 콘트롤타워를 공석으로 비워두면서까지 강행하는 이번 차출은 '정치 공학적 야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 정권에서 청와대 수석 자리가 국회의원 배지를 위한 '정치 징검다리'로 전락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국정 사명감보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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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세청 해외은닉재산 추적에 "임광현 청장 열일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 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감사와 함께 격려의 뜻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국회의원을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아주신 임광현 청장님 '열일(열심히 일하는 것)'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조세 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앞서 국세청은 전날 지난해 7월 이후 총 5건(외국인 3건·내국인 2건), 339억원에 달하는 체납자 해외재산을 환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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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민 선대위' 구성 눈길… "여의도 문법 벗어나 중도확장"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시민' 중심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 선거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산구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번 선대위는 여의도 문법을 벗어나 시민 속으로 들어가자는 취지다. 혁신과 중도 확장 의미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총괄선대본부장은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조은희 의원, 대변인은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과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청년 대변인은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맡았다. 특히 일반적으로 오 후보의 선대위는 당내 인사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세우던 관례와 달리 시장 재임 시절 정책들을 상징하는 시민 12명을 선대위원장으로 전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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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선 공약 13·14·15호 발표... '전통시장 대형선풍기·교통약자 택시 지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28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착!붙 공약' 13·14·15호 공약을 발표했다.혹서기에 대비해 전통시장에 대형 선풍기를 설치하고 교통약자의 택시 이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은 먼저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비 가림 시설)가 유발하는 '열돔 현상'(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대형 선풍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통수단 법정 도입 대수 100%를 달성하게 하고, 운영비를 확대하기로 했다.이밖에 최중증 장애 학생의 학교 내 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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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국회 강연서 한일 경제통합 제안... "AI 경쟁력 위해 협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8일 인공지능(AI) 발전 전략과 관련해 국회 강연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한중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미·중 AI 기술 패권 속 대한민국 성장전략' 주제의 강연에서 "유능한 AI를 만드는 데는 메모리를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쓰게 된다"면서 자본과 에너지 등의 제한 요소 해결을 성장의 조건으로 제시했다.이를 위해 그는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 등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 뒤 "이 전략이 통하지 않을 수 있으니 최소한 백업으로라도 다른 옵션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일본과의 '경제 통합'을 제안하기도 했다.그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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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천 영종구 신설 대응 '기초의원 3명 증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천광역시 기초의원의 정수를 기존보다 3명 더 늘리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3천3명에서 3천6명으로, 인천광역시의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행정 구역 개편으로 7월 1일 신설될 인천 영종구에 기초의원 최소정수(7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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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순방 후 첫 국무회의... "전통우방과 상호존중하며 상식·원칙따라 현안 풀 것"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베트남 순방에서 복귀 후 28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순방 성과에 대해 소개한 뒤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근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으로 평가하면서도 "중동전쟁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여전히 대외적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며 "진정한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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