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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李대통령,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15일 정상회담을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맞이하고 소인수 회담, 참모들이 동석하는 확대 회담 등 1시간 20분가량 회담 일정을 진행한다. 양국 정상은 이후 회담 내용을 토대로 양국 정부 간 조약과 양해각서(MOU) 총 3건을 체결한 뒤 공식 오찬을 갖는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 임석 하에 형사사법공조 조약, 범죄인인도 조약 등 총 2건의 조약이 새로 체결되고 고용허가제 인력송출에 관한 MOU가 갱신돼 체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제헌국회의원 유족회…창립30주년 기념식참석 우원식 의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출판기념회에 동참했다. 유족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제헌의원을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의 기록으로서 도서 ‘시대의 얼굴들 제헌국회의원을 추억하다’를 발행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선대의 뜻을 지키고 제헌 정신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해 힘을 모아온 유족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오늘 행사는 출판기념회도 겸하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제헌의원들의 뜻과 헌신이 담긴 이 책이 널리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 전 국회의사당 정문에 새긴 헌법 제1조 제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
‘친청’ 이성윤, 與최고위원 출마 선언…“당원 주권시대 열 것”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14일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사법개혁 완수와 내란종식의 선봉장으로서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그는 “정치검찰과 조희대 법원을 개혁하고 윤석열 내란을 종식할 최고의 적임자라 자부한다”며 검찰·법원 개혁 입법 완수, 확실한 내란 청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촉구 등을 공약했다.친청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원팀’(One team) 정신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개혁완수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도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與, ‘통일교 의혹 특검’ 불필요…“판 키우려는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도입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특검을 요구하는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향해 “경찰이 신속히 의혹을 밝힐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찰 수사 결과가 끝나기 전까지는 특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느냐’는 거듭된 물음에 “전혀 그런 입장
與특위, 허위정보근절법 논란에 “고의성·목적성 모두 입증돼야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14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고의성과 목적성이 모두 입증돼야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보의) 사실관계에 거짓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전제이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한다. 의혹 제기나 주장은 (허위조작정보의) 대상이 아예 안 된다”라고 밝혔다.노 의원은 “정보를 선별·유통하는 자가 거짓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 유포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한테 손
국회, 오늘 본회의서 은행법 개정안 표결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시장·조달금리 등을 반영한 '지표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로,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민주당은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에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 신청으로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고 있다.이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
이 대통령 "그래서 내 이름 '죄명'이라 쓰지 않나"...교육부 업무보고서 자학 농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후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언어 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자신의 이름을 예로 들며 “그래서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지 않냐”는 농담을 던졌다.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교육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이 한자 교육 강화를 건의하며 “학생들이 대통령 성함에 쓰이는 한자인 ‘있을 재(在)’ ‘밝을 명(明)’도 잘 모른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또 '한글 파괴' 현상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물론 적확하지 않은 조어가 반복적으로 쓰이거나 외래어가 과도하게 자주 사용되는 일 역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 해킹 반복 기업 제재 신설 법안 추진... '매출 3% 과징금' 부과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기업의 해킹 사태 등과 관련해 정부가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매출액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보안에 소홀한 기업을 일벌백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는 신설 법안 제정을 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내도록 추진하는 것과는 별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 사고의 지연
李대통령, 국토부 사업 속도↑ 지시... "지지부진하면 안 한 것과 같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사업 추진 속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품들의 물가 관리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알아보니 중간에 임대료, 수수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절반이더라. 1만원 내고 물건을 사면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5천원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누군가에게 수수료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관리회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국민이 더 화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특히 "국토부 사업 중에는 돈이 걸린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의협, 감사원 감사 결과 토대로 '의대 증원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형사 고발 대한의사협회가 재임시절 ‘의대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자에 대해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감사원의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 관련 감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지난달 말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과 관계자 등에게 직권남용, 직무 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발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고발 대상은
'尹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특검 불출석… 대면조사 일정 사실상 무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관된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1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가 특검팀에 이달 중에는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특검팀 수사 기간 내 대면조사 일정 조정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특검법상 민중기 특검팀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이다.
대통령실 “10월부터 캄보디아내 한국인 스캠 피의자 107명 송환" '캄보디아 한국인 구금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스캠 범죄 피의자의 수가 107명으로 집계됐다고 대통령실이 1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한 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벌인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미송환자를 포함해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누적 한국인 피의자 검거 인원은 11월 말 기준으로 154명을 기록했다. 강 대변인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감금·실종 피해에 대한 신고 건수도 10월에는 93건에 달했으나 11월 17건으로 그치는 등 80% 이상 대폭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李대통령, 우주발사체 미정 보고에 “매년 발사 확정하자... 고체연료 발사대도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앞으로 매년 한 차례씩 한국형 발사체를 우주에 발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2029년부터 2032년 사이 발사체 발사 계획이 비어 있다'는 취지의 업무 보고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매년 발사) 하는 것으로 확정하자"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업에) 투자 준비를 하라고 전하라"며 "아마 그때쯤이면 훨씬 더 기술 발전이 돼 (발사를 원하는) 수요도 훨씬 많이 늘어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윤 청장에게 "(나로호 우주센터에서) 고체연료 로켓은 발사가 안 된다고 들었다"며 고체연료 로켓을 위한 전용 발사대를 만들
범여권 정당 대표 모여 정치개혁 현안 논의.... 정청래 "내란청산 먼저"…조국 "내란종식 마무리는 정치개혁" 범여권 정당들이 12일 국회에서 '민주·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정치개혁 현안 논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연석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선 내란청산·후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추진 등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조 대표는 "내란을 막았지만 내란을 불러온 낡은 정치는 여전하며, 다시 어둠이 민주주의를 삼키지 못하도록 정치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내란 종식의 마무리는 정치개혁"이
정부, 한미 '대북정책 정례 협의' 이르면 내주 돌입... 정책 속도 초점 전망 한미가 논의해온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 회의가 이르면 내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 외교당국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내주 정례적 대북정책 협의를 시작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날짜는 16일이 유력하되 추후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가 남북 대화 추진 등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를 예고한 만큼 이번 회의는 과거 운용된 워킹그룹 형태를 벗어나 구체적인 정책의 속도와 방향성을 조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년 지선 대비 당원 자격 검증... ‘증빙 부족’ 4만2천명 권리행사 제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등에 대비해 당원 자격 검증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권리행사 제한 대상자 심의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권리 제한 대상자 중에는 동일 주소에 4인 이상이 등록된 경우, 동일 계좌에서 복수의 당비가 납부된 경우, 동일 전화번호에 복수 당원이 등록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에 당원 4만2천130명에 대해 권리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국회입법] 박찬대의원 등 10인,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찬대의원 등 10인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서훈추천권자 소속으로 서훈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운영됨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부족하여 서훈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훈 기준의 공개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박찬대의원은 전했다. (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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