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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회입법]한병도의원 등 10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병도의원 등 10인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성이 높은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여그 임원의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하는 등 규범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예산 규모를 공직유관단체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위탁 업무의 비중이 낮더라도 예산이 큰 경우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한병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위탁ㆍ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공직유관단체 기준에 명시하
국정위, 與 의총서 '국정운영 5년 계획' 공유... 활동 마무리 수순 국정기획위원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보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설명하고 공감대 형성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정위는 활동 기한은 오는 14일로 이번에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대통령실에 최종 계획을 보고한 뒤 대국민 보고대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與, 오늘 본회의서 방송3법 우선 처리… 노란봉투법·상법 8월 국회로 순연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4일 방송 3법부터 먼저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생 개혁 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진행 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5일 종료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8월
국민의힘, 당권주자 예비경선 하루앞... '대여투쟁' 어필 경쟁 나서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권 후보로 나선 주자들이 4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공세를 펼치며 경쟁을 펼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유튜브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거론했다면서 "아무런 기준 없이 처벌부터 언급한 것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관심법'으로 단죄하겠다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적었다. 안철수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개미들은 증시 폭락으로 있던 휴가비도 다 날렸지만, 이 대통령은 태연히 휴가를 떠났다. 개미핥기 같은 대통령"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전방위적 증세와 악법 공세는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
與, ‘尹 체포 거부’ 사태 당국 조치 재차 촉구... “기가 막혀…매서운 법의 철퇴 내려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4일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 시도에 저항하며 거부한 데 대해 당국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속옷 난동이라니 기가 막힌다"며 "법의 철퇴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김건희 여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수의를 입지 않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체포를 거부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온갖 추태를 부린 내란 수괴에게 매섭고 무거운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특검과 교정 당국은 더는 지체하지 말고 난동을 진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의원 106명,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K-스틸법' 발의...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여야 의원 106명은 4일 미국발 '관세 폭탄'에 영향을 받게 된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철강포럼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K-스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병특검, 법무부 출입국본부 압수수색…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관련 수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재임 당시 사용하던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돌연 해제된 경위를 비롯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정부, 군 고정식 대북 확성기 철거 조… 긴장 완화 방편 일환 정부의 대북 긴장 완화 방편으로 군이 4일 대북 심리전을 위해 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의 철거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이날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서 북한도 대남 소음방송을 중단해 안정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의힘, 정부 세제개편 비판... "국민 분노…기업 옥죄는 입법 강행 안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증권 거래세 인상·대주주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목요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원이나 증발했다"며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주가
與, 새 지도부 첫 최고위... "국민 눈높이 개혁…검찰·언론·사법개혁 전광석화처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 등 새 지도부가 4일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정 대표는 첫 주재 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내겠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한다며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대표로 선출된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 한 몸 공동체가 되겠다"며 "'원팀 당·정·대'가 하나 되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 오늘 DJ 묘역 참배로 활동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4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면서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나선다. 정 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 등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정 대표는 오후에는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 당정 간 소통과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李대통령 "호우 피해 최소화…'선조치 후보고' 적극행정 나서야"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휴가에 들어간 가운데 전남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관계 부처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는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하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저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우 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남 저도에서 4일부터 8일까지 휴가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곽규택, "여름 휴가철 공항은 붐비는데··· 항공기 상습 지연에 여행객 불편 극심"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공항이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일부 노선에서 항공편 지연이 상습적으로 반복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우리나라 출발 항공기의 총 지연율은 24.2%로 국제선은 28.3%, 국내선은 2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노선별로는 국제선(지난 3년간 10,000편 이상이 운항 노선 대상)의 경우 △인천 -나트랑(45.8%) △인천-호치민(41.2%) △인천-세부(37.1%) △인천-상해(35.4%) △인천-다낭(35.4%) △인천-방콕(34.4%) △인천-마닐라(31.9
권향엽 의원, 청년 재창업 우선 지원…리스타트업법 대표 발의 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청년창업자의 재창업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 리스타트업법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키 위해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는데 예비청년창업자와 청년창업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그런데 청년창업기업 우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년창업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부족한 현실이다. 여기에 청년창업기업은 자본금·경험·피교육 부족 및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구조적 악조건으로 인하여 중장년층에 비해 창업
송석준 의원, 범죄수익 몰수로…저작권법 침해행위 뿌리뽑겠다 저작권 침해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나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송석준 (경기 이천시) 국회의원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해 얻은 범죄 수익을 압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형사 처분을 규정해 불법 복제물 및 그 제작 도구 등의 몰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침해행위로 얻은 수익 자체를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다. 그런데 저작권법상 최고 형량이 5년 이하
추경호 의원, 저출생 극복 위한…출산양육지원 4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은 저출생 극복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양육 행복지원 4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주민등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반면 아는 이는 알다시피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저출생 문제는 심각한 상태다. OECD는 최근 발간한 (한국의 태어나지 않는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 보고서를 통해 2023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며 출산율이 현 수준으로 유지되면 향후 60년간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라
정청래, 전대 직후 강선우와 통화…"다시 힘내서 의정활동 잘하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2 전당대회 직후 강선우 의원과 통화했다고 전하면서 "제가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힘내시라"고 밝혔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2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강 의원에게) 많은 위로를 해주었고, 당 대표로서 힘이 돼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조만간 만나고, 다시 힘내서 의정 활동을 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 의원은 보좌진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 등으로 현역 의원 최초로 낙마했다. 강 의원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 전날인 지난달 23일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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