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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李대통령 "사법·신체·명예 살인 위협서 국민이 절 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둘러싼 각종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동력을 국민의 지지로 규정하며 국가를 향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전력 투구를 약속했다. 이는 최근 권익위원회의 과거 결정 번복 발표와 맞물려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의 기조 조작과 흉기 테러, 언론의 명예 훼손을 '3대 살해 위협'으로 명시하고 국민이 이를 막아줬다는 소회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생명이 이제 국민의 소유임을 분명히 하며, 권력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작동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 남은 임기를 바치겠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발언은 전날 국민권익위
안동서 마주 앉는 한일 정상... 셔틀외교로 경제 안보 밀착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경북 안동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경제 안보 및 에너지 수급 협력을 위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한일 양국이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외교적 결속을 강화하며 셔틀외교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한다. 이번 회담은 단순한 외교 일정을 넘어 경제적 실리와 상징적 유대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안동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방문은 올해 초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것에 대한 화답 차원에서 기획됐다. 양측은 작년 경주
김성원 의원, 장애인체육 위상 세우고…재외동포 접근성 높인다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들은 서로 다른 분야의 입법이지만 제도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의 접근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인식을 정립한다는 공통된 의미를 갖고 있다.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상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올림픽대회’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와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국제패럴림픽위원회
조인철 의원, 사법개혁3법 통과 이끌어…당대표 1급 포상 받아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을 통해 사법신뢰 회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8일 당대표 포상을 받았다.지난해 8월 출범한 사개특위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올 2월 ▲법왜곡죄(형법) ▲재판소원제 도입(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조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사법개혁 완수의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사개특위 위원 중 유일한 호남권 의원으로서 각종 공청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호남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권에
민주당, 재보선 14곳 공천 절차 마무리... 10일 선대위 체제 전환 더불어민주당이 8일 6·3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에 김영빈 변호사를 전략 공천하면서 재보선 절차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변호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라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주·부여·청양의 경제를 다시 뛰게 할 최적의 맞춤형 인재"라고 평했다.김 변호사는 "고향의 은혜와 저를 안아준 민주당의 믿음에 온몸을 맞춰 보답하겠다"며 "준비된 김영빈이 새로운 40대의 시선으로 공주·부여·청양의 더 큰 도약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을 지금 시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공천으로 국회의원 재보선
靑, 국힘 반대로 ‘39년만 개헌’ 무산에 유감 표명... "국민들 납득 어려울 것" 청와대는 8일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 고수로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 상정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과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3 불법 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것은 국민적 요구였으며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전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께 약속했던 개
6·3 지선 때 개헌 동시 투표 최종 무산... 국민의힘 필버 예고에 우의장 재상정 절차 철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했던 헌법 개정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로 8일 최종 무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원식 의장은 "어떻게든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의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어 "의장은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오는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선언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헌정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이에 따라 재상정 방침이 철회됐고 따라 39년 된 헌법
[국회입법]조배숙의원 등 59인,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조배숙의원 등 59인은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최근 지능화ㆍ조직화된 사기 범죄는 2023년 약 35만 건에서 2024년 42만 건으로 급증하며 국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 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특히 현행 사법체계와 수사 제도만으로는 고도로 진화하는 조직사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거세며,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사회적 손실 또한 가중되고 있다.이에 본 법안은 조직적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 등 수사 특례를 도입하고, 사법협상 제도를 통해
[국회입법]송옥주의원 등 10인, 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은 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의사상자의 범위를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한정하고 있어, 구조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상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실제로 구조행위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부상 중심의 판단 기준으로 인해 그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낮은 등급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정신적 손상
[국회입법]장종태의원 등 11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종태의원 등 11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등 다른 보건의료직군 종사자와는 달리 그 단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디.이에 따라 현재 응급구조사단체는 「민법」에 따른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고 있어, 응급의료 정책에 대한 해당 직역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거나 관련 사업 수행 등의 과정에서 법적인 위상과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또한, 응급구조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처치 등을 수행하는 전문직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건의료직군 종사자와는 달리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자정 작용을 위한 법적 장치가 부재하여 응급구조
오세훈, 어버이날 맞아 아동·노인 공약 발표… 정원오 부동산 정책 공세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어버이날인 8일 아동·노인 공약을 발표하고 표심 공략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는 이날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은평센터에서 진행된 공약 발표에서 먼저 올 여름방학부터 아동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주는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또 노령층이 익숙한 공간에서 건강하게 나이들 수 있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그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인 '착착 개발'에 대해 자신의 '신통기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원조'라고 부각하면서 부동산 정책 공세를 이어갔다.
정원오, '유엔 AI 허브' 용산 유치 공약… "5대 산업의 거점 조성"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정부가 국내 유치를 추진하는 '유엔 인공지능(AI) 허브'를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옛 용산 정비창 부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일대를 AI, 로보틱스, 바이오, K-방산, 디지털 금융 등 5대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유엔 AI 허브는 유엔 전문기구 등의 AI 관련 기능·부서가 상호 협력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정 후보는 이 곳을 법인세 감면, 비자 및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해 관련 연구소·스타트업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글로벌 벤처캐피탈(VC)을
한동훈, 사무소 개소식에 친한계 의원 참석 만류… "멀리서 마음만"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10일 선고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에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후보는 8일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참석하겠다고 하시는 의원들께 제가 '이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까 이번에는 멀리서 마음만 전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는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 후보 선거 지원에 나선 당내 친한계 인사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자 자칫 내부 갈등 등을 우려해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친한계 의원들도 한 대표 불참 요청에 따라 개소식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조작기소 국조특위, '선서거부' 박상용 검사 등 31명 고발 조치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8일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1명을 국정조사 선서 거부·위증·불출석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1명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앞서 특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들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경찰, 민주당 제주지사 경선 불법 선거운동 의혹 관련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선거운동 관련 의혹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영훈 지사 측 공무원 출신 인사들의 자택과 문대림 의원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앞서 오 지사 측 인사들은 공무원 신분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 경선과 선거 운동 게시물을 여러 차례 게시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공유해 참여를 독려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문 의원 측은 지난 3월 16일 오 지사의 계엄 당시 행적과 행정 체제 개편 논란 등 오 지
국회, 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당선작 공개... “주변 경관 조화 우수” 국회가 세종시에 추진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의 구체적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을 8일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당선작은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운생동건축사사무소㈜, 다울건축사사무소팀의 '세종, 민의의 결'(비움과 흐름으로 엮는 민의의 중심)로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 수행권이 부여된다.이충기 심사위원장은 "당선작은 정부 청사와 금강을 연결하는 강력한 상징 축을 중심으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대응한 점이 매우 우수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국회 사무처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에 대한 설계 공모에 나설 전망이다.
李대통령 내외,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 순직소방·경찰 가족에 카네이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어버이날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어버이 그 사랑의 날개로 우리라는 꽃을 피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나라와 자식을 위해 헌신한 부모에 감사과 공경을 전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다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 부모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주며 감사와 함께 위로의 뜻을 전했다.이날 행사는 KTV 등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진영 사회수석,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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