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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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후보 자진사퇴 촉구... “스폰서와 정치적 자웅동체"
국민의힘은 16일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김 후보자의 돈 거래 의혹과 관련해 "강신성 씨는 김 후보 스폰서를 넘어 김민석과 정치적 자웅동체"라고 비판했다. 강씨는 2008년 검찰의 김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핵심 공여자 3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목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유죄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황당함을 넘어 분노까지 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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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심우정 비화폰 통화 의혹 관련 수사 촉구... "특검 수사받아야…예외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표 원내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심 총장이 비화폰 통화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될 거라고 본다"며 "내란 사태에 잘못한 것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현직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이 된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도 "일단 비화폰이 지급된 것, 그리고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행위"라며 "전직 대통령도 수사받고 구속되는 상황인데, 총장이든 누구든 예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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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김건희 특검’, 특검보 후보자 8명 추천해 임명 요청... "수사능력 고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다. 민 특검은 16일 "15일 오후 11시 무렵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천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관련 수사 및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맡게 된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추천과 관련해 "단기간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 능력을 고려했다"며 "여러 출신이 같이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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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차관 국민추천제 오늘 마감... 7만4천건 접수
이재명 정부 첫 내각에 합류할 장·차관 후보자들을 국민들로부터 추천받는 ‘국민추천제’ 절차가 16일 마감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가 오늘 오후 6시 마감된다"며 "예상보다 높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 열기에 어제까지 접수 건수가 7만4천여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절차는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고위급 인사를 기용할 때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대통령실은 이날 접수가 마감되면 추천받은 인사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한 뒤 최종적인 내각 인선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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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TF 구성 본격화... "집중된 권한 분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6일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 과감히 분산·재배치'를 예고했다. 그간 민주당은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식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또 검찰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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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원'이 당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민생회복지원금 방식과 관련해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거쳐 논의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선별 지급론이 대두되는 데 대해 "정부는 여러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보고 검토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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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위택스장애 민원전화 하루 약5천건도…개통초보다 많아”
작년 2월 개통한 이래 잦은 오류가 났던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여전히 세납 철이면 일부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엔 차세대 시스템과 연결된 온라인 납부 창구인 위택스에서 서류 발급 오류가 생기면서 개통초 수준을 웃도는 수천 건의 민원 전화가 쏟아지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택스 오류가 발생한 12일 하루 동안 정부민원안내콜센터(번호 110)로 접수된 위택스 민원 상담 건은 총4천899건 이었다. 당일 전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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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한식의 날 기념일 추진…한식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인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한식의 날을 제정하는 (한식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식(韓食)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으로 국내외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다. 최근엔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전 세계 68개국 111개 도시에 약 1만여 개의 한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한식의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식품·외식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한식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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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국가유산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공사중지 명령 확인”
설악산 오색삭도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양양군이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하다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경기 고양시병)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관련 보고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 9일 양양군의 무단 공사 강행 사실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공사 중단을 통보했다. 이어 11일엔 공문으로 ‘공사 등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2023년 5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해 △무장애 탐방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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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임 원내대표단, 현충원 참배로 본격 활동... 김병기 "내란종식·민생회복"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 원내대표단이 1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문진석 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소통수석부대표,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원내대변인, 김남근 민생부대표 등이 함께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함께하는 세상' 내란종식, 민생회복, 국민통합 오직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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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늘 신임 원내대표 선출… 송언석·이헌승·김성원 3파전
국민의힘이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전임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로 치러지는 것으로 송언석(3선·경북 김천), 이헌승(4선·부산 부산진을), 김성원(3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상 기호순)이 후보로 나서 경쟁을 펼친다. 세 후보는 투표에 앞서 합동토론회를 통해 당의 쇄신 방향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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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오늘 출국… 첫 해외 무대 데뷔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16일 출국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해외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외교 무대 데뷔전이 될 예정이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먼저 양자 회담을 가진다. 이튿날인 17일에는 G7 국가와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이 열린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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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알박기 인사 차단’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은 지난 13일 이른바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62곳의 공공기관장을 임명했다.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 출신 최춘식 전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김삼화 전 의원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으로, 창업 관련 경험이 전무한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은 창업진흥원장으로 임명됐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에 대한 신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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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국회의원, 가정폭력 사망사건…국가책임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위·여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에 대해 국가에서 체계적 사례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그간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이 꾸준히 발생해 왔다. 하지만 사건 이후 원인과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국가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사실상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의 빈틈을 보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되는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이에 전진숙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여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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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자제 촉구…“군사대결 반대”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연일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는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에 자제를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군사적인 대결이나 긴장 격화에 대해 우리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모든 당사자의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 입장에 따라 G7에도 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또 G7 회의에서 이 문제가 정식 의제로 올라갈지에 관한 질문에는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한국을 포함한 초청국이 참석하는 둘째 날 확대회의에서는 “조금 부차적으로 다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정부는 이스라엘이 이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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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원내대표단 구성…‘소통 수석부대표·민생 부대표’ 신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는 재선의 문진석 의원,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는 재선의 허영 의원이 임명됐다.김 원내대표는 소통수석과 지원실장을 신설하고, 각각 박상혁 의원(재선), 윤종군 의원(초선)을 선임했다.원내대변인은 초선인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기헌 의원이 맡는다.원내부대표단은 16명으로 꾸려졌다.김 원내대표는 중 민생부대표를 신설해 김남근 의원을 선임했다.이밖에 원내부대표는 김기표·김문수·김영환·김준혁·권향엽·문대림·박용갑·박홍배·오세희·이건태·이성윤·이훈기·전진숙·조인철·채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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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 원내대표, 특검 협조해야…신뢰 회복 첫걸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5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과 관련 “새로운 원내대표는 특검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새 원내대표는 죽어야 산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다음날 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안 의원은 “우리가 떳떳해야 남을 비판할 수 있고, 털고 갈 것은 과감히 털고 가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 앞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번 원내대표 선출과 향후 행보는 우리 당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원내대표가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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