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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여객기 참사 특별법' 22일 시행... 우의장, 유가족 면담에서 "유가족 알 권리 지원 위해 노력"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가졌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에서 유가족협의회와 면담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쟁점 사항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잘 협의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의 알 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담은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취임 1주년 맞은 오동운 공수처장, 계엄수사 관련 “수사 미흡 송구... 특검 수사 협조 최선" 취임 1주년을 넘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기자간담회에서 12·3 비상계엄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데 대해 송구하다는 소회를 전했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계엄 선포 이후 공수처는 신중하고 신속하게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공수처에 보여주신 기대에 비춰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與, 김건희-민정수석 비화폰 통화 의혹에 수사 촉구... "짬짜미로 수사 무마"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 수사 전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건희-민정수석-검찰총장'의 짬짜미로 검찰의 '황제 출장 조사'와 무혐의 면죄부가 성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검찰의 황제 출장 조사를 받기 10여일 전에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같은 사건 처분 직전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지급받아
국민의힘, 김민석 총리후보 채무 관련 연일 비판 공세... “스폰서 이권챙길 가능성" 국민의힘은 17일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등이 불거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가 자신의 채무에 대해 '추징금·세금 해결을 위한 채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어떤 국민이 지인 11명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쉽게 빌릴 수 있나"라며 "유력 정치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가 됐을 때 갚아야 하는 빚"이라며 "어려울 때 스폰(후원)해 준 사람들이 국정에 관여하거나 이권을 챙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6억원의 추징금을 완납하면서도 자
트럼프 조기귀국으로 한미정상회담 무산... "美측서 양해 구해"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만남이 무산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미국 측으로부터는 이같은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에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이 양해를 구해온 상황과 관련해 "결례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미국에서도 결정이 급박히 이뤄진 것 같다"며 "이대통령에게는 미국 측에서 연락을 받은 직후 보고가 됐
李대통령, 'G7 환영 리셉션' 참석... "관세협상·韓 민주주의 회복 화제"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일정 첫날인 16일(현지시간) 오후 다니엘 스미스 캐나다 앨버타주 수상이 주최하는 환영 리셉션에 참석했다. G7 초청국 정상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리셉션에서는 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도 리셉션에서 또 다른 주제가 됐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 오늘 정부조직개편TF 구성 등 활동 본격화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청사진과 방향성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7일 출범 이틀째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열고 약 1시간 남짓 분과별 정책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다고 조승래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는 기존 정책 외에 주요한 경제·사회 이슈를 논의할 추가 태스크포스(TF) 신설도 검토됐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와 공약 검토를 통해 주요 내용을 분류하고, 심층 분석을 논의할 수 있도록 분과별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힘 송언석, 첫 원내대책회의서 "핵심은 수도권 민심 복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쇄신을 위해 혁신위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개혁안을 포함해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한 개혁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의 목표는 다시 전국 정당으로 나가는 것"이라며 "핵심은 수도권 민심 복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임 송언석 원내대표, 강훈식 비서실장·우상호 정무수석 접견 국민의힘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인사들을 잇달아 접견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현안 논의에 나선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만나 정부 주요 인선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
與 김병기, 국민의힘 김용태·송언석 예방…추경·청문회 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예방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날 선출된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무총리 후보자 등 청문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이어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와도 만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과도 접견할 예정이다.
李대통령, G7 참가국과 정상회담 릴레이... 호주·남아공 등 글로벌 협력 강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참가국 정상과 곧바로 릴레이 정상회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먼저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취임 후 다른 나라 정상과 가진 첫 대면 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남아공이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대국이며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관문"이라고 평가했고, 남아공 내 에너지·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한 남아공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한 뒤 "한국과 남아공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소중한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양부남, 민생정책 제도화 위한…지역사랑상품권 기금화 논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기금제도 접목 가능한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양부남 의원을 비롯해 김현정·문대림·민형배·박정현·이광희·한병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지역경영원이 주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그리고 재정의 유연한 운용방식 마련을 위한 제도적 전환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경제 철학을 반영한 대표적 지역활성화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에 기여
안도걸 의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위한…개혁 입법 본격 추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은 15일 대한민국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 개혁 입법) 내용 및 방향을 내놓았다. 퇴직연금은 국민 노후를 지키는 ‘제2의 연금’이다. 하지만 낮은 수익률과 저조한 가입률 그리고 일시·중도 인출 등으로 인해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퇴직연금의 약 82.6%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면서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이 2.9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은 8.17%에 달해 큰 차이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개인퇴직연금(IRP) 상품을 선택하는
[국회입법]전진숙의원 등 12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진숙의원 등 12인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사례를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이 있었던 사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분석을 위한 자료 요청 및 비밀 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사례 분석을 지원할 검토위원회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TK 3선 송언석 선출... 과반 득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 송언석(62·경북 김천) 의원이 16일 선출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총 투표수 106표 가운데 60표를 얻으며 과반을 차지하며 김성원(3선·경기 동두천) 의원과 이헌승(4선·부산 부산진구)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투표에 앞서 정견 발표를 통해 "당의 안정적인 리더십 구축을 위해 당원과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도부가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대통령실,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상정 예고... 2차 추경편성 공식화 대통령실이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추경은 20조원 안팎의 규모가 될 전망이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중 하나인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전망이다.
與, 차기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 8월 2일 확정... 내달 19일 충청부터 순회경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2일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준위 대변인인 박지혜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순회 경선 일정은 ▲ 7월 19일 충청 ▲ 7월 20일 영남 ▲ 7월 26일 호남 ▲ 7월 27일 수도권(경기·인천) ▲ 8월 2일 서울·강원·제주다. 후보자 등록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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