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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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 특별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7일 지역 산업 침체가 고용 감소·인구 유출·상권 위축으로 이어지는 ‘산업 위기의 지역화’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정부가 산업 침체 지역을 지정하고 금융·고용대책 등을 지원해 왔으나, 지역 산업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하락한 경우 단기 처방 반복에 그쳐 산업구조 전환이나 신산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기 어려워 제도 실효성 비판이 제기돼 왔다.박상웅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경제를 단순히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산업구조를 ‘바꾸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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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힘, ‘5·18 기념식’ 맞아 상호 공세 강화... "내란 현재진행형" "민주주의 오히려 파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은 18일 '내란청산'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워 호남 지지층 결집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고 정부·여당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고 공세를 강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임택 광주 동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중앙선대위를 개최하고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1980년 5월 광주"라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쓰러져간 광주 영령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5월 광주는 끝나지 않았고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번 지선에서 헌정질서를 위기에 빠뜨렸던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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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후보 선거운동 21일부터... 후보연설은 오후 11시까지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이 오는 21일 시작된다고 18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간 이뤄지며 후보자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공개장소에서의 후보자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지만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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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안철수와 청년 간담회 동행... 철근논란에는 “매뉴얼에 따라 처리” 반박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최근 GTX-A노선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논란과 관련해 여권의 공세를 "억까(억지 비난)"라고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는 이날 채널A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현대건설 하청업체가 시공 과정에서 철근 누락을 발견해 스스로 서울시에 신고했고, 서울시는 매뉴얼에 따라 처리했다"며 "보수보강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시민의 세금이 아닌 현대건설 책임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오 후보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제46주년인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뒤 자당 안철수 의원과 청년취업사관학교(SeSAC) 영등포 캠퍼스로 이동해 청년 간담회에 참석했다.오 후보는 앞서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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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GTX 철근 누락' 공방 과열… "사실 은폐"·"허위사실 유포"
여야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GTX-A 삼성역 구간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며 당시 재임 중이었던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책임론 중심으로 비판 공세를 펼쳤다.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서울시의 공사 감독에 대한 책임의 최종 책임자는 당연히 서울시장"이라며 "이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만 알고 서울시장한테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지적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이를 인지한 직후 국토부 산하 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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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첫 5·18기념식서 "대동세상, 빛의혁명으로 부활…5·18 헌법수록 최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 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5·18 헌법수록 의지를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 계엄군에 맞섰던 80년 오월의 광주 시민들처럼 2024년 위대한 대한국민도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냈다"며 "1980년 광주가 꽃피웠던 대동세상이 혹독한 겨울 밤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말했다.또 "이 자리를 빌려 오월 민주 영령들의 고귀한 넋 앞에 머리 숙여 무한한 존경과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에도 진심 어린 경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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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선거경비상황실' 24시간 운영… 후보자 신변보호 돌입
6·3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둔 가운데 경찰이 선거 후보자 신변 상황 관리 강화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일부터 24시간 운영되는 ‘선거경비상황실’이 각 경찰서와 서울청에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선거경비상황실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신변보호를 비롯해 유세 현장 및 투표소 인파 관리와 투·개표소 경비 문제 등을 전담하게 된다.이번 조치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테러 모의' 의혹 등 정치인 겨냥 범죄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당의 수사 의뢰를 받아 정 대표를 상대로 한 테러 모의를 조사하는 한편 정 대표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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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징역 9년' 2심 판결 불복 상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려진 2심의 징역 9년이 선고에 불복, 상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8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이 전 장관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12일 2심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반면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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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 발간... '변화유도' 대신 '평화공존'으로
'평화공존'을 중심 내용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가 나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전반을 정리한 '2026 통일백서 :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18일 발간했다고 밝혔다.통일백서는 남북관계의 방향성을 담아 매년 정부가 발간하는데 치어럼 부제가 달린 것은 처음이다.통일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당시 완전한 단절 상태였던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이러한 정책 변화는 용어 사용 빈도 통계에서도 나타난다,서문과 목차를 제외한 본문만 놓고 작년과 올해 백서를 비교할 때 '평화' 또는 '평화공존' 빈도는 29회에서 196회로 크게 오른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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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기념식 앞두고 민주묘지 참배... "5·18 헌법 수록 실패 사죄… 지선서 심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행사에 앞서 광주 동구 소재 임택 광주 동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회의에서 정 대표는 "헌정질서를 위기에 빠뜨렸던 내란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지방선거 승리의 역사를 쓰겠다"며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에 대해 광주 영령들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전했다.아울러 정 대표는 이날 현장 선대위 회의에 앞서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광주 영령들에 대해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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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광주 방문 앞두고 민주당 공세... "5·18 권력확장 도구화" 주장
국민의힘의 5·18 민주화운동 제46주년 기념식 참석을 두고 진보 성향 야권과 광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제46주년 기념식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5·18을 권력 확장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18일 오전 5·18 기념식 참석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늘 5·18 정신을 앞세우지만, 저들에게 5·18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권력 확장의 도구일 뿐"이라는 글을 올렸다.그는 "1980년 광주의 5월은 자유와 인권을 향한 숭고한 희생"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한 대법관 증원, 4심제, 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등은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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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삼성 노사간 대화 앞두고 상호 존중 강조... "노동권만큼 경영권 존중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삼성전자 노사의 사실상 '마지막 대화'를 앞두고 양측 모두에 연대 의식과 함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적었다.다만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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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관 5·18 46주년 기념식... 복원 마친 옛 전남도청 일원서 거행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일원에서 거행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기념식은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유공자, 유족, 정부 인사, 각계 대표, 여야 정치인 등 3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주로 진행되는 기념식이 금남로 일대에서 열리는 것은 40주년 이후 6년 만이다.현장에서는 별도 초청장이 없어도 금남로 방면 대형 전광판을 통해 행사 진행을 관람할 수 있다.아울러 기념식 후에는 옛 도청 개관식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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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트럼프와 통화… 미중회담 결과·한반도평화·팩트시트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최근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관련 결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우방국으로서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공유했다"고 관련 소식을 브리핑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3∼15일 방중 일정을 소화하고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 회담을 진행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공감 어린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아울러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원활한 이행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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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빈 준해 다카이치 환영…19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
청와대는 오는 19∼2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안동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국빈 방한에 준하는 예우로 환영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을 지닌 점에서 양국 정상 간 돈독한 신뢰와 우의를 더욱 깊게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양 정상이 마주 앉는 것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나라현 방문, 그보다 앞선 작년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우선 다카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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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삼성전자 파업 고집 안 돼…긴급조정 등 모든수단 강구"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오는 18일 사후 조정을 재개한 것을 두고 "정부는 이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한 뒤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김 총리는 "정부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께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삼성전자 노사에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기를 함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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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집 앞에서 운동하는 서울"…물재생센터에 대형 체육공간 조성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15분 스포츠 생활권'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후보 등록 마감 후 첫 주말, 생활밀착형 복지 카드를 꺼내 표심 공략에 속도를 냈다.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운동은 질병 예방과 사회적 고립 완화, 삶의 활력을 더하는 가장 생활밀착형 복지"라고 규정했다. 핵심은 유휴 도시 인프라의 전용이다. 난지·중랑 물재생센터를 야구장·축구장·파크골프장이 갖춰진 대규모 시민체육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체육시설 개방 확대, 하천변과 산책로를 활용한 생활체육 거점 조성도 약속했다. 은퇴 운동선수와 생활체육지도자를 '우리 동네 운동 주치의'로 파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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