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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개혁 3법' 입법 관련 긴급 법원장회의 열어 대응책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모여 대책을 긴급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25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열고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각급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한다.통상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총 두 차례 열린다.이번 회의는 정례회의가 아닌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각급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임시회의인 셈이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尹측, 무기징역 1심 불복 항소 결정… "사실인정 오류·법리오해" 주장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입장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조은석 내란
정교유착 합수본, '금품 의혹' 임종성 피의자 재소환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수본은 24일 임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임 전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3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임 전 의원은 금품수수를 비롯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장동혁, 정청래 행정통합법 회동제안에 "진정성 있으려면 법안처리부터 중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회담 제안과 관련해 난색을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채널A 라디오에 출연헤 , "오늘 오전 법사위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밀어붙이면서 어제 그런 제안을 하면 어쩌겠다는 것이냐"며 "진정성 있는 제안인지 다시 묻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그 제안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밀어붙이려는 것부터 중단시켜놓고 논의하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사법개혁법·3차 상법개정안 처리 추진... 국힘 필버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민주당은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특별법과 행정통합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에 올리려 했으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역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불발돼 이날 오전 법사위서 법안 처리를 재추진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국회,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 동의안 오늘 본회의 표결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24일 본회의에서 진행된다.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이어진다.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따라서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판가름 나게 되는데 당은 강 의원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李대통령 "다주택 유지는 자유…정상화 따른 위험·책임 피하지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
공공기관 지방이전했지만 채용은 서울... 지역에서 1명 채용할 때 서울은 3명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신규 채용이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한 기관에 집중되면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부산 서구·동구)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전국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에 따르면, 전국 344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신규 채용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기관의 채용인원은 총 3만2322명으로, 비수도권 평균 채용 인원(9,526명)의 약 3.4배(339%)에 달했다.연도별 비중을 보면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2021년 전국공공기관 채용 인원 중 25.0%를 차지했던 수도권 소재
김상훈 의원, 실리콘밸리식…벤처 스톡옵션제 활성화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벤처기업 활성화 및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알려져 있다시피 청년층 전반에 벤처창업에 대한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원하는 만큼 근무하면서 높은 소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여 우수 기술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8개국 중 연간 ICT 박사 배출 5위, AI 종사자 수 10위이지만 AI 인재 순유출입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윈 35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김상훈 의원이 내놓은
서삼석, 농어업소득안정 입법선도 등으로…참 괜찮은 의원상 수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농어업 민생 현안 해결과 지역균형 발전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MBN과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수여하는 ‘참 괜찮은 의원상’을 받았다.이번 수상은 농어업인 권익향상 및 민생법안 통과를 통해 농어촌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여성 농어업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에 힘써 온 노력이 종합 평가된 결과라는 분석이다.서삼석 의원은 기후온난화로 인한 가뭄·폭우 등 자연재해의 빈발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속에서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농어업 현장의 위기를 지속
안도걸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단지…국가거점으로 도약시킨다”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3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전라남도와 함께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 복합단지 조성 공동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호남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발대식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연계한 초광역 산업협력의 첫 번째 전략사업인 ‘호남권 첨단 바이오헬스 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준비됐다. 행사에는 안도걸·전진숙 의원을 비롯해 강위원 전남경제부지사, 김영문 광주문화경제부시장, 선경 K미래헬스추진단장 등 (산·학·연·병·관) 전문가 40여 명이 함께했다.안도걸 의원은 발대식에서 호남권이 '준비된 바이오산업의 메카'임을 주장했
[국회입법]김도읍의원 등 11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읍의원 등 11인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도심항공교통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기준이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책 수립에 있어 법 해석상 혼란을
[국회입법]정을호의원 등 20인,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을호의원 등 20인은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평의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과학기술원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ㆍ학생,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이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
국회 본회의 24일 개의 전망…운영위, 與주도 의사일정 의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본회의 개최 등 국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확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제432회 국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 건을 의결했다.이날 의결은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잇따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민주당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26일 개최 합의를 주장했고 이 같은 민주당 주도의 표결 방침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정청래, 장동혁에 ‘충남·대전 행정통합’ 공식회담 제안... "대화하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 행정 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는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특히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할 우려가 있는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장 대표님이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이다.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李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활동 본격화... "검찰 권한남용 반복 안돼" 더불어민주당 원내 모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23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소취소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60여명의 의원이 자리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겸한 출범식을 열고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가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권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포함한 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결의문을 전했다.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더는 정치개입 쓰레기를 만들지 못하게 검찰개혁을 해야 하고, 동시에 쓰레기도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장동혁 ‘절윤 거부’ 관련 "변화 없으면 지방선거 TK외 가능성 희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 후에도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절윤'(絶尹) 거부로 논란이 격화한 당내 기류와 관련해 변화를 촉구하며 직격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6·3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이날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절연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 지도부를 둘러싼 인적 자원들이 바뀌지 않고,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계엄 이후에도 여러 차례 했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국민들은 절연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라면서 "일반 국민의 정서와 너무나도 다른 입장을 당이 계속 견지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TK(대구·경북) 지역 외에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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