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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구형 연기 비난..."조희대 사법부 무능이 낳은 사법참사"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13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고 비판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함에 따라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지귀연 판사는 '슬픈 표정 짓지 마', '법정 추워'라는 혼잣말과 농담 섞인 발언 등 비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했다"며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은 '봉숭아학당'이 됐고 예능 재판으로 전락했다"라고도 지적했다.아울러 "이번 사태로 지귀연 재
이 대통령 "민간 무인기 사실이면 중대범죄"…신속·엄정 수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우리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주호영 국회부의장,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예방해 면담 주호영 국회부의장(한일의원연맹 회장)은 한일의원연맹 및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9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자리에서 주 부의장과 의원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안보를 포함 국제정세가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우호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초당파 의원연맹을 중심으로 의회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셔틀외교의 지속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미일 협력과
李대통령,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 주재... "'K자형성장' 중대도전 직면…청년고용에 역량 총동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성장 양극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 한국은 이른바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소위 성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의 차이가 아닌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K자형 성장이란 계층별로 경기 상승의 속도와 크기에 차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성장 그래프가 알파벳 'K' 모양으로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외형과 지표만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지겠지만, 다수의 국
[국회입법] 김현정의원 등 14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4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등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수당의 지급 여부와 금액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에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입법]김승원의원 등 11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원의원 등 11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불법 대부업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원리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나,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계좌
민주당, ‘장동혁 사과’ 연일 비판 공세... 정청래 “왜 尹과 단절 안하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과에 대해 연일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에 있는 경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 대표의 사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개 사과'에 빗대며 "장동혁 대표가 '철 지난 썩은 사과 쇼'를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는 전시·준전시가 아니었음에도 군대를 동원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한 것 자체에 대해 잘못됐다고 사과했어야 한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장 대표는 윤어게인 세력과 왜 단절하지 않고 이 세력을 꾸짖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
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충남 시작으로 전국 순회... 현장 의견 청취 반영 지난달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자살대책추진본부가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현장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송민섭 추진본부장은 9일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향후 전국의 관련 기관을 방문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조실은 "방문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자살 예방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고위험군 대상 자살예방대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당게 조사' 국힘 당무위원장 고소…"명백한 정치공작" 주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9일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책임을 공식 확인하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은 이날 "한 전 대표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 결과를 공개한 이 위원장에 대해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최근 한 전 대표의 가족이 국민의힘 익명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지속해서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 '농축·재처리 논의' 범부처 협의체 출범… 첫 회의 개최 미국과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인 한미원자력협력 범부처 협의체(TF)가 9일 출범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TF에는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이 참여했다. 지난해 8월과 10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해 11월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미국이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바탕
李대통령, 日총리 초청으로 13∼14일 나라현 방문... 한일정상 '셔틀외교' 지속 최근 중국 방문으로 관계 개선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13∼14일 일본을 방문해 셔틀외교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에 따라 1박 2일 방일 일정을 소화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방문지는 나라현으로 이곳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13일 나라현에 도착해 먼저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할 예정이다. 약 두 달 반 만에 이뤄지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및 국제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국민의힘, 여객기 참사 둔덕 책임자 전면수사 촉구... “미진하면 특검" 주장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당 간사인 김은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철위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작년 8월 이재명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둔덕이 없었으면 전원 생존했을 것이란 결론을 냈다"며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전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조사에서 2020년 개량공사 등에 책임이 있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인들
여야, 이혜훈 청문회 19일 개최 잠정 합의... "충분히 질의" 국회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9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8일 "오늘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와 통화해 19일 하루만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간을 두진 않았으나 늦게까지 질의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하자고 합의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여야 간사가 청문회 일정을 잠정 합의함에 따라 재경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찰, 이혜훈 '보좌진 갑질' 혐의 본격 수사... 고발인 소환조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이 후보자의 끔찍한 갑질과 폭언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인격 살인"이라며 "보좌진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 후보자는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가 변명의 여지 없이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오늘 용인 SK하이닉스 공사 현장 점검... '반도체 새만금 이전론' 맞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경기도 용인 SK하이닉스 공사 현장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과 만나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현황 점검에 나선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와 관련해 "전기가 생산되는 곳으로 기업이 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해당 프로젝트의 지역 이전론을 꺼내 들었다. 이에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양향자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은 지역 발전보다 국가적 전략으로 봐야 한다"며 "용인 클러스터를 지금 흔
與, 경남 방문해 현장최고위 개최... 거제서 굴 양식 현장 체험 등 민생 스킨십 확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험지' 경남을 방문해 민심 스킨십 확장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먼저 경남도당에서 당 지도부와 허성무 경남도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 및 원외 지역위원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이어 거제시에 있는 굴 양식장으로 이동해 수산업 현장을 체험할 예정이다. 앞서 정 대표는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주 2회 이상 현장을 찾아 민심 청취에 나서기로 했다.
李대통령, 오늘 광주·전남 의원들 靑 초청 오찬… 행정통합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5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을 출범하고 실무적 준비에 돌입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4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광주·전남 통합의) 큰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조기 선출하는 방안에 관한 구체적 협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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