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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장동혁 절윤’ 거부 관련 당 지도부 '결단' 압박... "이제 결론 내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이른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관련해 '결단'을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 이제 결론을 냅시다'란 제목의 글에서 "과연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인지 분명히 판단해야 한다"고 적었다.그는 "깊은 책임감과 결연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면서 "'이 당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공동체와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이 맞는가?', '점진적 개혁으로 사회를 안정시켜온 우리가 알던 보수정당이 맞는가?' 이 질문 앞에 머뭇거리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2월 20일 장동혁 대표가
송영길 탈당 3년여 만에 민주당 복귀… 계양을 보궐선거 도전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 절차가 마무리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복당심사 결과가 의결됐다"며 "당의 요구로 송 전 대표의 복당이 허용됐다"고 브리핑했다.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뒤 법원에 무죄 판결 등을 거쳐 3년여 만에 복귀를 알리면서 일선 복귀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송 전 대표는 당장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 자리를 두고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대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국힘 요구' TK 통합법과 부동산거래법·도정법 연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요구와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도시정비법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27일 "2월 국회에서 TK행정통합법을 합의해서 처리할 것 같으면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도시정비법을 추가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두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나서면서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로 TK행정통합법 본회의 안건에 추가될 경우 연계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TK 통합법 처리 국민의힘 요구에 "사과부터 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민의힘의 텃밭이자 보수의 상징인 대구를 찾아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화운동이 시작된 이곳 대구에서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게 돼 참으로 기쁘다"며 "대구는 명실상부한 우리 민주주의의 불씨"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제 대구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구의 자존심을 되찾고 재도약을 위한 확실한 모멘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경북 통합법 보류 후 이날 2월 임시국회 내 해당 법 추진 의견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안도걸, 외화 차입·채권발행 등…조달 다변화 국민연금법 발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재원 조달 방식을 다변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최근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외환 수급 구조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해외증권투자 규모는 2024년 670억 달러에서 작년 1403억 달러로 2.1배 늘어났다. 주요국 순위도 10위에서 7위로 올랐다. GDP 대비 해외투자 비중 역시 2.3%에서 7.5%로 3배 넘게 늘어 순위가 32위에서 4위로 크게 올랐다.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의 해외증권투자는 지난해 457억 달러로 2024년 126억 달러 대비 3.6배 증가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
국민의힘, 與에 'TK 통합법' 처리 법사위 개최 제안... “지역 의원 찬성 의견 확인"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를 개최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 3일까지가 2월 임시국회 회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전에 '원포인트 법사위'를 개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어제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찬성하는 의견을 확인한 뒤 의총에서 보고하고, 민주당에 이 법안을 오늘이든 내일이든 법사위를 열어 처리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상태"라며 "국민의힘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합이 이뤄지도록 법안 추진과 통과
金총리, 김포 골드라인 현장점검... "혼잡도, 기본권 문제 해결책 찾을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혼잡도 문제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현장 점검을 나선 자리에서 '사우역∼김포공항역' 구간을 직접 탑승하면서 "국민주권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을 현실적으로 찾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혼잡도 문제는) 교통과 근로의 권리 자체를 옥죄는 기본권 문제"라며 "빨리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김포 및 인근 시민들에 죄송하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5호선 연장 문제와 관련 "신속 예타(예비타당성조사)로 했는데 지금 지연되는 상황을 빨리 마쳐야 한다"며 "(이유를) 분석해 결과를 빨리
더불어민주당, 대구서 현장최고위 개최... 민주의거기념탑 참배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7일 대구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앞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가 국민의힘 반발로 보류된 가운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행정통합 참여 촉구 및 비판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지도부는 현장 최고위에 앞서 2·28 민주의거기념탑을 참배한다.
유동수, 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예금자보호법 대표 발의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저축은행특별계정) 운영기한이 1년 연장될 것으로 내다보인다.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유동수 3선 중진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이 올해 말까지 였는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예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내 한시적 계정으로 2026년 12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저축은행 특별계정 설치 당시 지원 규모를 15조원으로 추산했다. 그런데 이후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규모가
국민의힘, 與서울시장 예비후보 정원오 공세… "쓰레기업체 후원금 받아" 주장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재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14년, 2018년, 2022년 선거 과정에서 성동구 소재 쓰레기 처리 업체 대표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개인 한도 최대치의 후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해당 업체들은 성동구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2025∼2027년)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며 총 357억 원대 대규모 사업을 수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소수의 특정 업체가 카르텔을 형성해 구청의 사업을 독점하는 전형적인 '짬짜미' 구조"라며 "쓰레기 업자들이 대가성 돈을 건넸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상 배임도 따져
고위공직 120명 재산공개… 이한주 이사장 75억여원 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을 비롯해 작년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의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120명의 재산을 공개했다.공개된 현직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인사는 이한주 이사장으로 모두 75억7천800여만원을 신고했다.퇴직자 가운데는 노도영 전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으로 170억8천300여만원을 신고했다.
국회, 오늘 본회의 재판소원제법 표결·대법관증원법 상정 예정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 처리가 막바지 절차로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다.재판소원제법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재판소원을 '4심제'라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가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회법에 의거해 24시간 후 종결 후 투표 수순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이에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법 표결 후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국회미래연구원 "자영업자, 매출 회복됐지만 폐업조차 어려운 ‘버티기 구조’" 국회미래연구원이 ‘2025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전국 자영업자 3,088명을 대상으로 한 방문 면접, 온라인 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자영업 시장 상황을 비용 구조, 부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이동 등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했다.조사 결과 자영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코로나 기간인 2020~2021년 1억 4,050만 원으로 감소했다가 2022~2024년 1억 7,240만 원으로 증가해 코로나 이전 수준인 1억 7,144만 원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같은 기간 영업비용은 코로나 이전 1억 1,992만 원에서 코로나 이후 1억 2,460만 원으로 증가했다.부채를 보유한 자
[국회입법]최수진의원 등 10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수진의원 등 10인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정책 방향 제시, 외교ㆍ안보 메시지 발신, 재난 대응 등 국정 운영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공적 의사표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실제로 대통령의 SNS 게시물은 사실상 공식적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외교적ㆍ행정적ㆍ정치적 파급력이 크다.그러나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생산된 게시물 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정권별로 보존 범위와 관리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국회입법]이성권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성권의원 등 10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누구든지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상의 ‘설계도’ 개념은 전통적인 종이 도면이나 단순 시각적 이미지(JPG, PDF 등)를 전제로 한 아날로그적 개념에 머물러 있는 반면, 실제 불법총기 제작에 사용되는 정보는 3D 프린터가 인식하는 디지털 데이터(STL, OBJ, G-code 등) 형태로 유통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이러한 수치 데이터나 코드 형태의 파
국민의힘, 지방선거 대비 AI·데이터 기반 온라인 공천시스템 도입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부터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온라인 공천 시스템을 도입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기존 종이 서류 중심의 방문·우편 접수 방식에서 탈피해 공천신청부터 증빙·검증·관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전했다.공관위는 다음 달 5∼11일 온라인을 통해 공천 접수를 진행한다.공천신청 절차나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 자주 묻는 말에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AI 챗봇'을 도입해 지원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공천 심사 및 검증 과정에도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데이터 기반 기술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 시군구…393개 읍면동 자치 강화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전남광주 393개 읍면동과 27개 시·군·구가 실질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만들겠다”고 거듭 역설했다.그러면서 민형배 의원은 “통합은 행정 효율을 위한 수단일 뿐 통합이 권력의 상층 집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전남광주는 권한을 모으는 특별시가 아니라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자치특별시가 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이어 민 의원은 주민세 읍면동 환원, 마을 자치재정 확대, 마을계획·예산·평가 등 전 과정에 대한 주민 직접 참여 제도화를 통해 전남광주가 세계를 선도하는 마을자치 모델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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