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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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차휴가 시간단위 분할 사용 가능'... 근로기준법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하루 단위로 쓸 수 있었던 연차 유급 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 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외에도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연차 유급휴가의 청구·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도 규정으로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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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검 업무보고서 책임성 강조... "무오류 함정 안돼 잘못하면 사과·취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검찰을 향해 권한과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의 국정성과 보고를 들은 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검찰은) 준 공익적인 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잖냐"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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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막바지 국힘 공세 강화... “불법선거·극우 결집에 상식적 국민, 역결집”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국민의힘을 향한 막바지 공세 수위를 강화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불법적인 선거운동과 윤(尹)어게인 극우 세력의 결집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 선거의 본질은 여전하다. 내란세력을 심판하고 극우와 불법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들의 유세를 지원한 것을 두고도 "감옥에 갔다 온 두 대통령을 보고 결집이 된다면 두 대통령을 비판하고 탄핵에 동의했던 상식적인 국민의 (역)결집도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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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촌서 피날레 유세... "최후보루 서울은 남겨달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마지막 순회 유세에 나서며 정권 견제를 위한 투표를 호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영등포구 여의도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는 것으로 유세 마지막날 첫 현장 일정에 돌입했다.그는 이어 용산 효창공원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쪽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나라보다 양쪽이 서로를 견제하는 나라가 더 안전하다"며 "대한민국이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내일 투표장으로 가셔서 '마지막 안전판' 하나를 남겨달라. 최후의 보루 서울만은 남겨달라"고 읍소했다.오 후보는 이날 신촌 유세를 마무리 일정으로 잡고 서울 서남·북권을 훑으면서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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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투표 앞 ‘정권 견제’ 대국민 호소문 발표... '2030 청년 투표' 참여 독려도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여의도 당사에서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통해 투표와 지지를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전국 곳곳에서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 내가 포기한 한 표가 당락을 바꿀 수도 있다. 그 당락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며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가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장 위원장은 특히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 여당의 독주를 막아달라면서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것만이 내 자유, 내 재산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2030 청년 투표 참여 호소문'을 발표해 "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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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1년 앞두고 "남은 4년, 8년처럼 일해 큰 변화 만들어내겠다" 각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현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둔 가운데 향후 국정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곧 시작될 임기 2년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4년간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8년처럼 일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 대한민국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지난 1년의 국정 과정에 대해서는 "내란에 따른 정치·사회적 충격과 민생 경제의 혼란, 국제질서 격변이라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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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강조... "포용대상 아냐…반드시 찾아내 엄단"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최근 이어지는 가짜 뉴스 등 고의적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가 달러를 강제 매각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 유포와 경찰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링크하며 "고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회 혼란과 경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범법 행위자를)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공에 피해를 주는 허위 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장난·놀이라고요?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장난이나 놀이로 했더라도 엄벌 돼야 할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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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충남·송언석 경남서 '최종 유세'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유세 마지막날인 2일 충남과 경남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출근 인사를 한 뒤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다.이후 충남 청양과 공주, 당진 등을 충남 천안에서 마지막 유세 일정을 소화한다.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2030 청년의 투표 참여 호소문을 발표한 뒤 대구와 부산을 잇따라 찾고 경남 진주, 창원을 끝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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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 청계광장서 선거 피날레... 강원·전북 등 순회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2일 서울 청계광장서 대장정을 마무리한다.강원 산간 지역과 수도권에서 최종 득표전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먼저 강원 정선과 영월을 찾아 후보들과 유세에 나선다.정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투표 호소를 한 뒤 경기 용인을 거쳐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13일간의 선거 일정을 마친다.한병도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전북 익산, 전주, 완주 등 텃밭을 돌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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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구자근의원 등 14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구자근의원 등 14인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현행법은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벤처투자 비중의 격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은 지역 균형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 및 지원수단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지역 균형투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의 내용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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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1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1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한다)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규정하며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신청주의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거부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을 하지 못한 이유로 권리가 제한되거나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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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영호의원 등 10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호의원 등 10인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진로교육 및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서교육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그런데 유럽 주요국은 교육과정에서 독서를 단순히 개인적 취미를 넘어 교육의 핵심 가치로 여기며 국가 문화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독서진흥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아기부터 디지털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문해력 문제와 함께,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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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대전 폭발사고에 인명구조·사고수습 자원 총동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폭발사고를 보고받고 긴급 대응 지시를 내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이날 사고는 오전 10시 59분 경 발생해 소방 당국 등이 출동해 사고 대응 작업을 벌이고 있다.한편 막바지 지방선거 유세가 한창인 가운데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야 정치권에서도 유세를 자제하며 사고 대응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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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합의 이행협상 본격화... 핵잠·원자력 협력 등 논의 전망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 합의 이행에 대한 후속 협의가 본격화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다고 전했다.이날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양측 수석대표로 발족 회의를 주재한 뒤 양측 국가안보실 주도로 분야별 구체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비롯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조선업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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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윤석열, 2023년 11월경부터 비상계엄 사전 준비 확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경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이 이미 2023년 11월경부터 준비됐고, 계엄 당시 다수 실무자가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경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특검팀은 앞서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조사가 사실로 확정되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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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폭발사고'에 정치권 선거활동 중단·축소... 金총리 대전공장 긴급방문
여야 정치권이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막바지 총력 유세를 펼치는 가운데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정청래 당 대표는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고와 관련해서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캠프에 로고송 사용과 율동 금지는 물론 전국의 모든 후보들에게 유세 중단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무엇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인명 구조와 조속한 진화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역시 중앙선거대책본부 언론 공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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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범죄 차단' 방지법 필요 주장... "국힘 추진 방지법 비방만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국민의힘이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겨냥한 입법 예고에 "지금 필요한 건 선거 범죄를 차단하는 국민의힘 방지법"이라며 맞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조승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무슨 방지법, 금지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기엔) 후보자 비방과 정부에 대한 비난만 가득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앞서 송 위원장은 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의 '독립유공자 사칭 논란'과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토론 회피 의혹'을 겨냥, "'박찬대 방지 3법'과 '정원오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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