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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참정권 사각지대 해소할…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통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 발의한 개헌 참정권 보장법(국민투표법) 일부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알려져 있다시피 권향엽 의원은 지난해 4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위원회는 올 2월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이어 국회는 이달 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외교·국방·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의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현행법은 투표권자를 ‘19세 이상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헌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자’로 규정하고 있다.알다
한동훈 부산행…장동혁, 동행 의원들에게 "해당행위"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주 대구를 찾은 데 이어 이번 주에는 부산을 찾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토요일(7일) 점심시간에 부산 구포시장에서 상인분들 응원하고 시민들을 뵙겠다"며 "그 후에 지난 금정 선거 역전승 당시 시민들과 함께 걸었던 온천천을 다시 걸으며 시민들 만나 뵈려 한다"고 밝혔다.앞서 한 전 대표는 제명 이후 첫 공개 행보로 지난달 27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보겠다"며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다.그는 또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한
여야·기업 아우른 규제委…'비명' 박용진에 洪 캠프 이병태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여야 정치인과 기업 출신을 고루 중용하면서 '실용주의 인사' 기조를 재확인했다.먹고 사는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민간 출신 인사도 전문성만 있다면 과감히 발탁하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이 엿보인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를 위촉했다고 이날 밝혔다.박용진 부위원장은 당내 대표적 비명(비이재명)계 인사 중 한명으로 꼽힌다.2024년 총선 당시 서울 강북을 당내 경선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 패한 뒤 정 전 의원
한·싱가포르, AI 협력체계 구축……3억달러 글로벌펀드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샹그릴라 싱가포르에서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 국빈 방문기간 중 열린 '한·싱 인공지능(AI) 커넥트 서밋'을 계기로 싱가포르와 AI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성과 창출에 나선다고 밝혔다.우선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5년간 500억원 규모 AI·디지털 분야 국제 공동연구사업을 신설해 싱가포르와 협력을 우선 검토한다.이를 위해 올해 한국과 싱가포르 AI 연구개발(R&D) 전담기관이 함께 연구과제 공동 기획에 착수한다.또 양국 공공 및 민간 전략적 AI 협력체계인 '한-싱 AI얼라이언스' 구축을 추진한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양국 AI 전담기관, 산업협회, 주요 기업 및 대학 간 협력을 시작으로 AI 스
박찬대 의원, "인천 위해 모든 것 던지겠다" 시장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이 2일 자신의 모교인 인하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사실상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박남춘 전 인천시장, 김교흥 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당원 등이 참석했다.박 의원은 '인천의 힘, G3 코리아' 저서를 소개하며 미국과 중국에 이어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강국(G3)으로 이끌기 위한 인천의 비전을 제시했다.박 의원은 출판기념회에서 "저를 키워준 인천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인천에서 사람이 머물고 문화가 흐르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G3 코리아의 당당한 주역이 되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용기를 내서 걸어 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두려움도 있
李대통령, "싱가포르와 'AI 대항해시대'…아시아 혁신허브 도약"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지금은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의 한 복판"이라며 "이러한 변화의 파고 속에 세계적 수준의 AI 역량을 갖춘 한국과 싱가포르가 손을 맞잡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양국의 AI 분야 미래 리더들이 모여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AI 커넥트 서밋'에 참석,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동반성장으로 AI 산업의 흐름을 선도하는 'AI 대항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이어 "양국의 (AI 분야) 협력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전략적 산업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AI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청
임오경 의원, 한국고미술협회 정기총회 참석... “고미술 가치 보존과 환경 개선에 앞장설 것”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54년 동안 K-컬처의 뿌리를 지켜온 한국고미술협회 제56기 정기총회에 참석해 고미술의 가치와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1일 임 의원은 “오랜 시간과 정성을 담은 고미술품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대인의 감성을 새롭게 자극하는 살아 있는 문화”라며, 고미술이 K-컬처의 중요한 근간임을 밝혔다.그러나 최근 경제 불황의 여파로 미술품 시장이 위축되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전국 고미술협회 회원들이 소장한 귀중한 유물들이 국제 시장에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문체위 간사로서 현장의 목소리
李 대통령, 3·1절 맞아 "국가 헌신 존경받는 공정한 나라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은 3·1절인 1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경받고,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라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 국민의 핏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3.1 혁명의 정신"이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반세기를 훌쩍 넘기도록 이어온
[국회입법] 박형수의원 등 10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형수의원 등 10인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이라 함)의 지정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 대한 지정 취소나 업무의 정지 같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국회입법]이인선의원 등 10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선의원 등 10인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을 조성하기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그러나 정부의 해당 보증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보증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이 미흡한 상황이다.이에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체계와 절차의
전용기 의원, KTX·SRT 시범 교차운행 맞춰 동탄역 스크린도어 개량 추진 점검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정)은 지난 26일 KTX·SRT 통합에 따른 동탄역 좌석난 해소와 향후 증차를 위한 기반 사업인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개량공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철도공단에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5일부터 KTX·SRT 시범 교차운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동탄역은 KTX-1 등 다양한 차종 운행에 대응하기 위한 승강장 설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동탄역 스크린도어는 SRT 차량에 맞춰 설치되어 있어 KTX-1 등 일부 열차의 출입문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 구조다. 이로 인해 시범 운행 기간에는 KTX가 동탄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고 있다.전 의원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모든 차종의 출입문
전현희 “위례신사선 등 멈춰있는 서울 철도…이젠 달려야 한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수년째 공사비 부족 문제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GTX-C·서울서부선·강북횡단선·위례신사선 등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정상화 해법을 찾는 새로운 토론의 장이 열렸다.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멈춰있는 민자 SOC 신속 추진을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전현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교통학회(회장 유정훈)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KDI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교통·도시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전현희 의원은 “수도권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GTX-C 노선을 비롯해 서울 서부선·강북
양부남, 세외수입 체납자 은닉 재산…금융정보 조회 근거 마련 국회 행안위 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을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자로 한정돼 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예금이나 외화송금 내역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그 결과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체납 처분과 징
조경태 의원, "미래 북극항로 시대, 안전과 기술로 부산이 주도"…북극항로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부산 사하을, 6선)의원은 2월 27일 미래 북극항로 개방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연관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감소하면서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러시아·중국 등 주요국은 쇄빙선 건조와 극지 장비 개발에 전략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조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극지운항선박 및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잠재력이 있으나, 그동안의 정책이 과학 연구와 국제협력에 한정되어 민
권창영 종합특검, 3대 특검·국수본 이어 공수처 예방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예방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특검은 지난 25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출범을 알리면서 3대 특검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예방으로 본격 행보에 나섰다.특검팀은 2차 종합특검법에 따라 최장 170일간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李대통령, 현대車 새만금 투자협약식 참석... "정주영 회장도 자랑스러워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로봇·수소·AI시티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전북 새만금 지역에 AI(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첨단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현대차그룹의 투자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협약식 축사에서 "국가와 국민이 함께 키워낸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대대적 투자를 시작한다. 정주영 회장님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라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우선 "앞으로 이곳의 공장에서 양산되는 물류·산업용 로봇이 AI 데이터센터와 연동돼 끊임없는 학습을 할 것"이라며 "새만금은 누구나 일상에서 로봇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미래 도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추진 관련 처장직 사퇴 표명... 취임 1개월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 입법이 진행중인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법원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대법원 소속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위임을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대외 업무도 담당한다.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됐다.박 처장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당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 주심을 맡으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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