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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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18일 첫 재판… 내란전담부 심리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이 18일부터 진행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2심 첫 공판을 오는 18일 오후 2시로 고지했다.형사1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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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치소 면담 추진 ‘이태원 특조위’ 방문 불발… 청문회 참석 요청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면담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측은 이날 구치소 앞에서 행정대집행이 예정돼 있어 방문이 어렵다고 특조위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특조위는 오는 10일 오전 구치소 방문을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초 특조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만나서 12∼13일 예정된 청문회에 참석하라고 요청할 예정이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측은 형사재판 일정으로 불가 통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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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의혹' 경찰서 무혐의 처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사건은 지난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이어졌다.당시 나 의원은 개인적 차원의 부당 청탁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었고 이후 이어진 조사에서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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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현진 '국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재량권 일탈·남용"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5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징계처분이 단순히 당원자격을 1년 동안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서울시당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중지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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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 영광서 현장 최고위… 지선 앞두고 민생 스킨십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일 전남 영광을 찾아 호남 민심 청취에 나서며 텃밭 다지기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영광터미널 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민생 스킨십을 강화한다.이어 오후에는 영광문화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영광군 에너지 기본소득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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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유가담합 가능성에 재차 경고... "합법적 수단 총동원 정상화 이룰 것"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정유업계의 기름값 담합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엄단하겠다며 재차 경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전날 국무회의에서 유류 최고가 지정제를 지시하면서 정유업계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언급하면서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나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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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실용 정책 최우선…제주도지사 선거 출사표 던진다
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이 7일 오후 3시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다.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 민생경제의 위기를 진단하고, 회복과 성장을 위한 ‘6대 전략과제’를 발표한다. 아울러 도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경제 정책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도민이 주인인 제주, ‘위대한 도민주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힐 계획이다.특히 ‘이재명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제주의 자본과 노동, 환경을 도민에게 되찾아오는 '경제 대전환'을 강조할 계획이다. 문대림 의원은 도의회 의장, 청와대 비서관, JDC 이사장, 국회의원 등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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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한준호·수원 염태영 의원…경기도 남북 잇는 전략적 결합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수원시무)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지지 선언은 한준호 의원을 첫 공개 지지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눈길을 끌고 있다.염태영 의원은 5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 젊은 리더 한준호 의원과 기쁜 마음으로 동행한다”며 “더욱 역동적인 경기도, 한준호 의원과 동행하겠다”고 힘줘 말했다.염 의원은 수원시장 3선을 지낸 지방행정 전문가로 김동연 지사 재임 당시 제2대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맡아 도정을 직접 운영한 인물이다. 지방행정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그는 경기도의 미래 리더십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다.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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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노르웨이 ASEPㆍAIPA 의회 대표단 면담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노르웨이 의회 대표단과 만나 양국 관계 발전과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텔레프 잉에 뫼를란(Tellef Inge Mørland) 대표단 위원장을 비롯한 노르웨이 ASEP·AIPA 의회 대표단을 면담하고 양국 협력 방안과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김 위원장은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며 “노르웨이는 수교 이전인 6·25 전쟁 당시 이동식 외과병원단을 파견한 고마운 우방국”이라며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뫼를란 위원장은 환대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방한을 통해 수산업뿐 아니라 스마트폰, 인공지능(AI)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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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공천… "국정 이해도 최고"
더불어민주당이 5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자로 단수 공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5극 3특 시대에 경상남도를 이끌 적임자로 김 후보가 매우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김 위원장은 "김 후보가 2018년 도지사로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철학과 지역 균형발전 이해도는 최고 수준"이라고 선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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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부 금융시장 안정조치에 "선거용 주가 띄우기" 주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100조원대 규모의 금융 시장안정 프로그램 집행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지방선거용 주가 띄우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수 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고 경제지표에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주가 부양에만 목을 매는 정권의 무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 거세게 밟을 것"이라며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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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3법·3차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남광주통합법도 통과
이른바 '사법 3법'으로 불리는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개정안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비롯해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통합특별법 통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전망이다.사법 3법 중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은 법 공포 직후 시행된다.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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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00조 금융 안정조치' 신속집행 지시… "유류값폭등 제재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100조원 금융 안정조치의 신속집행을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첫째로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민생 전반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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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장외투쟁 나선 국힘 비판... "국가비상인데… 당장 국회로 돌아오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5일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처리 등에 반발해 장외 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진정으로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극우 망동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지금 당장 국회로 돌아오시라"고 촉구했다.이어 "국민의힘은 국민 포기, 민생 파업, 국회 보이콧을 즉각 멈추시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국회 운영에 협조하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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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靑 앞서 '사법3법' 대응 의총 개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3대 악법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며 "이 법들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현장 의총에는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70여명이 참석해 청와대 정을호 정무비서관에게 '사법 파괴 3대 악법 철회요구서'를 전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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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가담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개시... 내란재판부서 심리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5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서울고법 형사12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항소심부터 심리를 진행한다.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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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동 사태 대응 100조원대 시장 안정책 마련... "중동 수출액 대폭감소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발한 미국과 이란 간 전쟁과 관련한 영향에 대비해 100조원대 시장 안정책 마련을 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진행한 '중동 현황 및 대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간담회'에서 "스마트시티, 원전,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등 우리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키워 온 100조원 규모의 중동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좌초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 의장은 "정부는 100조원대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시장 안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 금융 지원을 제공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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