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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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국인노동자 부당대우·임금체불 실태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수석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보고를 해 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외국인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행정적인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무부에 대응책마련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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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APEC 인프라 점검 회의... "늦어도 이달 하순 마무리…완성도 높여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나섰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준비위원회에서 "이제 APEC 정상회의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 같다"며 "인프라가 9월 중순, 늦어도 하순이면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인프라 담당 부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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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내란 당시 심우정 특활비 의혹에 "바로잡겠다"... 대검서 경위 파악 나서
12·3 비상계엄 사태 무렵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집중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진상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재직 중이었던 작년 12월 3∼6일 검찰 특활비가 3억원 넘게 지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당시 총장은 이 기간 이례적으로 12월 특활비 절반가량인 45%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상적인 수사에 필요한 비용 집행이었는지를 대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진상조사 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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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피습 사건 재수사 촉구... “조직적 축소·은폐" 조태용·김상민 등 특검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월 발생한 이재명 당시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조직적 축소와 은폐 시도가 있었다면서 관련자들을 내란특검에 5일 고발했다. 전현희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김혁수 전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장, 조태용 전 국정원장, 김상민 전 국정원장 법률특별보좌관, 우철문 전 부산경찰청장,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재명 당시 당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살인미수라는 초유의 정치테러 사건에 대해 조직적으로 축소·왜곡하는데 앞장섰다"며 내란특검의 재수사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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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검 강경 수사 중단 촉구... "압수수색서 아무것도 안 나와…정치보복 중단해야"
국민의힘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당 압수수색 관련해 내란특검의 강경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조은석 정치특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며 "특검이 요구한 키워드에 따라 검색해보니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우리 당 사무처 당직자들을 상대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강압적, 불법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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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신임 고문단 구성 지방선거 조직강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신임 고문단을 구성하고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조직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5일 밝혔다.부산시당은 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선 승리에 기여한 사회 원로 등 신임 고문단에 대한 위촉안을 통과시켰다.신임 고문단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박상도 이사장과 여성문화인권센터 이사장을 역임한 신혜숙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위원, 김윤원 전 자갈치시장상인연합회 회장, 김도인 ㈜태산 회장 등 22명으로 구성됐다.민주당 부산시당 고문단은 앞으로 부산의 각계각층 및 직능별 사회 원로들을 조직화하는 등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비한 외연 확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부산시당은 고문단과는 별도로 김재영 전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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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미애 국회법 위반 주장 징계안 제출... “독단 진행”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국회법을 위반 등을 주장하며 징계안을 제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징계안을 제출한 뒤 "추 위원장은 취임 후 야당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의사를 진행해 지금의 법사위는 민주당과 추 위원장의 위원회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거센 항의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나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란 발언이 나와 민주당 등이 그에 대한 징계안 제출로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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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계 포함 '더 센 특검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내주 본회의 처리 전망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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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정무위원회가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주 후보자의 공정경제 분야 전문성 검증과 함께 세금 체납 등의 문제에 대해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주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정 경제체계 분야 등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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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美 대사대리 접견…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만남은 최근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강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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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해킹 의혹 통보 받은 후…KT 의도적 서버 폐기 의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갑)은 “KT 해킹 의혹에 대해 확인한 결과 KT는 KISA로부터 해킹 의혹 통보를 받은 후 원래 계획을 변경한 뒤 해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원격상담시스템 서버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KT는 계획에 따라 서버를 폐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기관의 해킹 의혹 통보를 받은 뒤 그 서버를 폐기한 것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KT가 의도적으로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한층 더 짙어졌고 진상조사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낱낱이 파헤칠 필요성이 있다”고 직격했다. KISA가 최민희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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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1300만원 세금탈루 의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은 4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최소 1300만원 이상 세금을 덜 납부한 의혹이 있다고 밝혀 세간의 충격을 주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54개 기관에서 82차례 약 1.9억원을 수령했는데 이를 모두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20년 약 3946만원(18회), 2021년 약 6307만원(25회), 2022년 약 3743만원(18회), 2023년 약 3844만원(13회), 작년엔 약 1414만원(8회) 등으로 연평균 385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소득법상 기타소득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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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자오러지 상무위원장 등 중국 최고위급 면담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전(이하 현지시각) 인민대회당에서 자오 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나 양국관계 발전, 경주 APEC 계기 시진핑 주석 방한, 의회·지방간 교류 강화, 독립사적지 보존, 문화교류 및 경제협력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우리 신 정부가 6월 출범했는데,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해 나가길 기원한다"며 "한중 양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핵심파트너로서, 국회 차원에서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우리 대표단이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것은 한중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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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종배의원 등 21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배의원 등 21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싱크홀)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는 각각 굴착 깊이 20미터 이상과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심지ㆍ상업지ㆍ노후기반시설 밀집지역 등에는 지하시설물의 매설량이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의 비교적 작고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지하개발사업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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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강대식의원 등 12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2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군에서 현역병 입영 후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가 2025년 6월 30일부로 폐지되고 입영 전에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됨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현역병 입영자는 입영판정검사 후 입영을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정상적인 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입영하는 경우나 학군 후보생 추가 합격 등과 같이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하는 불합리한 실정이라는 것이 강대식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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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1천석 미만 중소규모 공연장…방화막설치 의무화법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은 4일 공연장 내 방화막 설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 공연법은 1000석 이상 공연장만 방화막 설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전체 공연관람자의 90%가 이용하는 1000석 미만 공연장은 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다. 그런데 관람객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꾸준히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돼 왔다. 소방청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 간 공연장 화재는 64건 발생했다. 2023년 서울 공연장 화재로 관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특히 출입구와 통로가 좁은 중소 규모 공연장은 화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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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 암참(AMCHAM) 방문 간담회... "노란봉투법 보완 필요"… '공정노사법' 추진
국민의힘이 4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를 방문해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방문에서 국민의힘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의 맞불 법안인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현재 노봉법은 사실상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추진할 만큼의 의석 수가 되지 않기에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노봉법과 상법개정안에 대한 보완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선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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