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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건설경기활성화법’ 2월 본회의 처리 촉구... 재건축촉진·민간임대주택법 등 국민의힘은 14일 이른바 '건설경기 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촉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내수경기의 큰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건설경기 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건축촉진법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주요 절차에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재명, 與 ‘윤 대통령 제명 안건’ 종결 소식에 “보수정당 맞나"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안건 종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하자는 안건이 국민의힘 내에서 종결처리 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윤 대통령과) 함께 가자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 같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자에 동조하는 당이 보수정당이 맞나 이건 극우정당도 아닌 범죄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런 계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누가 죽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나.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하고 있다"며 "범죄자 자신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
권성동, 野 35조 ‘슈퍼 추경’안 제안에 “고무줄 추경... 이재명 개인돈이면 이렇게 막썼겠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이 막대한 예산이 이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막 썼겠느냐. 자신은 과일값, 빵값이 아까워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 아닌가"라며 "만약 이 빚을 자신이 갚는다고 한다면 절대 이렇게 무리한 추경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12월에는 자기 마음대로 예산안을 삭감해 일방적으로 처리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30조 원 추경을 말하더니 그사이에 5조 원이 늘어 35조 원이 됐다"며 "이 같은 '고무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 질의 국회는 14일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일정으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에 대해 질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질의에서 최근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대전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 양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에 나설 전망이다. 또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할 계획이다.
문금주 “12·29 여객기 참사 관련…무더기 규정 위반 의혹 제기” 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난 6일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부실한 조류충돌 예방대책과 무더기 규정 위반 의혹이 있는 로컬라이저로 인한 인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문금주 의원은 “무안공항이 매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며 공항 내외곽의 조류생태 환경 분석·시기별 출현 조수(鳥獸) 이동 경향 및 습성 분석 등을 통해 오리 포함 다양한 조류 등이 공항을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어 조류충돌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공항 개선
국민의힘, 한동훈 요청한 ‘윤대통령 징계’ 안한다... 윤리위 징계절차 종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징계와 관련해 제명·탈당 권유 등을 하지 않고 절차를 종결키로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상원 당 윤리위원장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이전 윤리위에서 징계 심의가 한번 종결됐다. 다시 징계 요구가 있으면 그때 결정하고, 기왕 개시된 징계(안건)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같은 달 12일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 논의를 위한 당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한 바 있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추가개최 예정... 명태균 등 136명 증인채택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3일 청문회를 두 차례 더 추가개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혐의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일정 변경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36명이 증인으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노영희 변호사 등 2명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증인 명단에는 이견을 보여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후에 채택해 향후 청문회 진행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35조원대 ‘슈퍼 추경’ 정부여당에 제안... 민생쿠폰 지역화폐 13조원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방안을 담은 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 24조원, 경제 성장 예산으로 11조원을 각각 책정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지급 사업의 하나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역화폐 할인지원,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권성동, 이재명 제안 ‘국민소환제’ 비판... "정적 제거 수단이자 숙청 도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명횡사, 공천학살처럼 개딸들을 동원해 국민의힘과 비명계 국회의원들을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뻔하다"며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창한 취지와 달리 이재명의 정적 제거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헌법상 4년 임기가 딱 명시가 돼 있고 이 임기를 제한하는 단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로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개헌 없는 국민소환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
국민의힘, ‘하늘이법’ 추진... '교원 임용전후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 골자 국민의힘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안 해상서 11명 탑승 어선 화재 해경 경비함정 급파... 최 권한대행 “인명구조 총력” 지시 전북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13일 오전 8시 39분께 조업 중이던 34t급 어선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경은 경비함정을 화재 현장에 급파하고 구조 작업중에 있다. 어선에는 선장과 선원 등 11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전 10시 현재 5명이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소식 보고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선과 상선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라"고 말했다.
헌재, 오늘 尹탄핵심판 8차 변론... 국정원장 등 증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일정 상 마지막 변론이 13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8차 변론을 개최하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에 나선다. 헌재는 앞서 8차 변론까지 기일을 지정한 후 이후 기일은 잡아두지 않아 이날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양측 의견 진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논의를 거쳐 1~2회 정도 추가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재명, 김경수와 회동... 조기대선 염두 통합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친문(친문재인)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회동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지난달 12월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당 안팎에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내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화답하는 행보라는 관측이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신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도 이달 안으로 각각 만나기로 했다고 민주당 측이 밝혔다.
국민의힘,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내수 활성화 등 대책 논의 국민의힘은 13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희숙 당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업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 방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질소득 증대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 이틀째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추경 편성 방향 등 질의 국회는 13일 대정부질문 2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일정에서는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각각의 입장을 관철 시키기 위한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진숙 “재난 심리지원인력 10명중…4명 정신건강 전문요원 아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보건복지부가 재난 트라우마 대응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별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을 2명씩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담당인력이 교육이수를 받지 않는 등 교육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전진숙 (광주 북구을) 의원실에 제출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 심리지원 담당인력 현황’에 따르면 2023년 540명에서 지난해엔 501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원 참사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에 ‘재난 심리지원’을 추가하고 센터별 2명 이상 전담인력을
문대림 “제주산 콩 이상기후피해 대응…수매기간 연장확정” 지난해 폭염 영향으로 제주산 콩의 작황 부진 및 품위 저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에서 농가의 기후 변화 피해를 다소나마 지원키 위해 콩 수매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콩 수매기한을 3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콩 수매기간 연장과 함께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용기준 현실화와 보장범위 확대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의 추가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문 의원은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최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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