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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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계양구민과 약속 지킨다”
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용역 발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조달청을 통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타당성 평가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올 1월 예비타당성조사의 후속 절차로 올해 약 3억 원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18억 원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총 21억 원 규모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인천 청라부터 신월IC까지 총 15.3km 구간에 왕복 4차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구간은 인천 계양구를 관통해 계양 발전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인 셈이다. 이번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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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가 에너지안보 붕괴 막겠다…기후에너지환경부 반대”
국회 산자위 소속 3선 중진 국민의힘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8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김성원 의원은 “알다시피 에너지정책은 산업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에너지가격·전력공급·투자신호 등은 곧바로 산업현장과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분리한다는 것은 국가 산업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원자재 가격급등·전력수급불안 같은 위기상황에선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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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국회개혁자문위원회’ 출범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개혁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김범수·이관후 공동위원장 등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개혁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김범수·이관후 공동위원장 등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위기 속에서 국회는 국민과 함께 위헌적 내란 시도를 단호히 저지하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정 질서를 지켜냈다"며 "비상계엄 해제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열망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계엄 사태 이후 국회가 국민의 요구를 어떻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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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위성곤 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위성곤 의원 등 11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토킹 피해자, 그 동거인과 가족에 대하여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지속적 또는 반복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한 달 간격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1시간 30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거주지의 공동현관문에 들어가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14분 정도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머무르는 행위나 1시간 사이 5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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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李대통령이 野 제안 수용
여야와 정부가 함께 모여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협의체가 구성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 결과를 브리링하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형식만 갖추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 있는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자세한 구성에 대해선 각 당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화답하면서 성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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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대통령과 회동서 '더센특검법·내란특판법' 거부권 행사 요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장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첫 오찬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센 특검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태다.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른 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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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여야 회동서 ‘통합·소통’ 강조... "국민통합이 가장 큰 책무…야당 의견 많이 듣겠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기 후 첫 오찬 회동을 가지며 본격 소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며 "야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얘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야당은 하나의 정치집단이지만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견을 듣고 정치를 해야 한다"며 국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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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개정안 내일 시행… 이사회 13인 확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오는 9일 공포·시행된다. 새로 개정된 방문진법과 EBS법은 각각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 수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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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국회 위증' 멋쟁해병 관련자 피의자 이번 주 소환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발한 위증 관련자에 대한 소환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8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 브리핑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관련 수사 진행 과정에서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참여자인 송호종 씨가 지난해 10월 14일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 중 일부의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오는 9일 오전 사업가 최택용 씨를 시작으로 11일 전직 해병 이관형 씨, 12일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특검팀이 전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법사위는 '멋진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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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조직개편안 비판 공세... “개편 아닌 파괴… 정치보복 생체실험"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8일 "정치 보복성"이라고 규정하면서 비판 공세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이 아니라 파괴 같다"며 "여기저기 쪼개고 부수고 덧붙이는 무절제한 생체실험"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개편안에 대해 "특검·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느냐"며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 이게 정상적인 정책 수립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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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최강욱 '성비위 2차가해' 논란에 “진심 사과… 적절 조치 기강확립" 강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과 관련해 사과를 표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민주당을 대표해 당 대표인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윤리심판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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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 개혁입법 등 현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이후에는 장 대표와 별도의 단독 회동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여야 소통의 물꼬가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안 등 개혁 입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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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나타낸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안 9월안 입법... 검찰청 폐지 기재부 재구성 등 '권한 분산·민주적 통제' 중점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정부기관들의 권한 분산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현해 "차질없이 9월 안에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권한 분산을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핵심으로 볼 수 있다. 정부 조직의 수사와 예산 기능의 핵심인 검찰과 기획재정부 재구성이 우선순위다. 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 오기도 한 검찰은 결국 폐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눠지게 된다. 정부 예산의 핵심인 기획재정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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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한상의 정책간담회 개최...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비롯해 배임죄 완화 문제 등 재계 인사들과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미국 이민당국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와 대응 방안과 다음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관한 논의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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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산자위, '美 한국인 구금사태' 관련 현안질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한국인 체포 사건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통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한 외교부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전날 대통령실이 미국 측과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른 후속 행정 절차와 근로자들의 안전한 귀국 방안 등에 대한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산자위에서도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재발 방지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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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3천만 관광시대 안전은 필수…캠핑장 5년간 39명 사망”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전국 야영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56건으로 사망 39명·부상 6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질식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재 14건·가스폭발 5건·차량 사고 5건·자연재해 3건·물놀이 2건 등이 뒤따랐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작년 7월 가평 폭우 때문에 생긴 사고처럼 기후재난으로 인한 참사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 7월 경기 가평군의 한 캠핑장에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글램핑장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가족 4명 가운데 1명은 구조됐지만 3명이 사망하는 인명 피해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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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공보의 복무기간단축 등…지역의료 살리기 대책 절실”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2일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관련 지역과 진료과목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 공공의료 인력 확보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진숙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2천명 증원’ 발표로 지난 1년 7개월 동안 지속된 의·정 갈등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간 대화를 통한 ‘신뢰회복’으로 ‘의대생복학’과 ‘전공의복귀’로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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