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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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원이의원 등 12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원이의원 등 12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주요내용은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대규모점포 개설을 미등록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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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일영의원 등 11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안
정일영의원 등 11인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첨단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 등을 위해 지정ㆍ운영되는 지역으로, 조성된산업용지와 상업용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구역 운영의 핵심 성패를 좌우한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취지인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저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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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최대 251명 투입 최장 170일 수사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후속으로 여당에서 추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2차 종합특검법을 통해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할 전망이다. 최대 2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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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청문회 '일단' 불발 전망... 李대통령 판단 주목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지면서 예정된 일정은 일단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 측의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민주당 역시 청문회 개최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판단에 이목이 집중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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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지원 TF 구성… 靑 "체계적 재정지원 논의"
여권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 드라이브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TF 단장을 맡는다. 이와 함께 류덕현 보좌관 주관으로 관계부처 국장급과 청와대의 관련 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구성된 '실무 TF'도 함께 운영된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보장 ▲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투자·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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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정책 발표로 끝 아냐…국민이 체감해야 진정한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처에 정책 성과의 구체적인 성과를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를 조사하니 우리 정부의 국정 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 가장 높았지만, 정책 효과를 보다 개선할 부분도 발견됐다고 한다"며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밀히 살펴달라"며 "현장에서 국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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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이혜훈 청문회 거부'에 참여 촉구... "막가파식 업무방해·직무유기"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을 하루 앞둔 20일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불발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의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국민 선택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검증 자리조차 열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 역할을 방기한 것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도 박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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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익표 신임 靑정무수석에 “첫 행보는 장동혁 대표 단식 농성장 방문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을 향해 "첫 행보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장 방문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임 정무수석께서는 '쌍특검법'(통일교 게이트·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제1야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홍 수석은 평소 합리적인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 만큼 야당과의 소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홍 수석은 일정을 조율한 뒤 장 대표를 찾아가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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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3차 상법 개정’시 합리적 보완 요청... “불확실성 해소 배임죄 개선"
경제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함께 배임죄 개선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 입법 취지는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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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심판원, '탈당' 김병기에 징계 사실 확인 결정... 사실상 사후 제명 처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9일 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이 의결된 후 탈당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실상 사후 제명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이날 "윤리심판원은 오늘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의 김 의원 징계 사실 확인 결정은 사실상의 사후 제명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김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의혹을 받아 지난 12일 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재심까지 거론했던 김 의원은 결국 재심 신청 포기 의사와 함께 탈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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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경찰 출석… "원칙 지키는 삶 살아와"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일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전 8시 56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제 삶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고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을 실제 받았던 것이 맞는지, 받는 자리에 강 의원이 동석했거나 공천헌금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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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 100만명 첫 돌파… 張 "당원권 강화 성과"
국민의힘은 당비를 내는 당원 수가 이달 들어 사상 첫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기준 당원이 108만3천여명을 기록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후 당원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이 당원 모집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당원 조직을 적극 가동하고 풀뿌리 민심을 촘촘히 반영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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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만찬서 당내 통합 강조한 李대통령... "'반명'·'명청대결' 표현 바로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한 만찬서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만찬은 청와대 본관에서 오후 6시부터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으며, 국정과 민생 전반에 관한 대화가 오갔다고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십니까"라고 농담을 건넸고,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친이재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응수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를 싸움 붙이려는 것인지, 갈라치기 하려는 것인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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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수청·공소청법 공청회… 전문가·국민 의견수렴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대국민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총괄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을 설명하고 의원들과 함께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이 현장에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도 이날 공청회에 참여하며, 좌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았다. 일반 국민은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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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기헌의원 등 10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기헌의원 등 10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위원회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위원회에서 3명 이상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상정하여 논의하거나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ㆍ의결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재심의 또는 위원회 회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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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강승규의원 등 10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승규의원 등 10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산업단지에 청년인구를 유입하기 위하여 청년 친화적인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을 알기 어려워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이격거리 기준이 엄격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우며, 산업단지 현실에 맞추어 설치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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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신년을 맞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으로부터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감사패는 임오경 의원이 제21·22대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체육 현장과 제도 개선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대한민국 체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노력을 높이 평가해 수여됐다.임오경 의원은 “국회 문체위 간사로 체육 현장과 제도의 사이를 오가며 묵묵히 감당해 온 시간들이 이 감사패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승민 회장님과는 늘 말보다 현장이 먼저였고, 그 자리에서 쌓아온 신뢰가 무엇보다 값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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