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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3대특검법·관세협상 등 대여 공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연설을 통해 최근 발생한 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비롯해 대미 관세협상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주요 현안과 관련 대여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생·경제 챙기기를 통해 당의 변화된 모습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전할 예정이다.
민주당,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 현장 간담회... 반도체 산업 발전 방향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반도체 산업 현황과 업계 건의 사항 등을 논의한다. 정 대표는 이어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예산 현안 점검에 나선다.
허성무 의원,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고속화 사업’ 5차 철도망 반영 촉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성무(창원시 성산구)의원은 9일 국토교통부 철도국 윤진환 국장과 면담을 갖고 , 동대구 ~ 창원중앙 ~ 가덕신공항 구간 (85km) 복선전철 고속화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6~2035)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 창원은 100 만 인구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TX 소요시간이 3 시간에 달해 대표적인 철도 소외 지역이다. 특히 SRT 정차 편수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시민 불편이 크다 . 창원중앙역 경유 노선이 반영돼야 서울까지 2 시간 20 분대 접근이 가능해지고, 시민들의 항공 이동 의존도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
[국회입법]조은희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은희의원 등 11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제폭력범죄의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와 유사하나 이를 규율하는 입법의 미비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이 조은희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입법] 김현정의원 등 13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3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매년 많은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이들의 구제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장기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입증하고도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고 또 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
국민의힘, 가뭄 위기 강릉시 현장 방문... 성금 1억원 등 대응책 마련 논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9일 심각한 가뭄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강원 강릉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김도읍 정책위의장,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의원 등이 함께 했다. 또 강릉시청을 방문해 가뭄 지원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강릉은 가뭄 위기 속에 지난달 30일 재난사태가 선포돼 비상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도 잇따라 방문해 현지 지원 방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李대통령, 일부 노조 자녀 특채 사례 지적 재발방지 당부... "불공정의 대명사… 자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일부 노조자녀 특채 사례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동조합원의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노조의 이런 행동은) 불공정의 대명사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 이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한 경쟁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은 양측 모두 국
李대통령, 美구금사태 관련 "큰 책임감 느껴…부당한 일 재발 않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하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방통위 개편법 과방소위서 與 주도로 의결… 국힘 표결 불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소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기존 방송통신위를 폐지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줄곧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왔으며 이날도 소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법안은 1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성 비위 내홍' 조국혁신당, 11일 비대위원장 선출키로... 조국 조기 등판 여부 주목 ‘성 비위 사태’로 내홍에 빠진 조국혁신당이 11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지난 7일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혁신당 지도부는 사건 논란과 관련해 총사퇴해 당을 이끌 구심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혁신당 의원들은 9일 의원총회를 사흘째 열고 비대위 구성 논의를 이어갔으나 비대위원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하는지를 두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당의 주체인 조 원장이 전면에 나서서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번 사태는 조 원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갈
장동혁, 정청래 시정 연설 혹평... "민생 없이 이념 얘기로 가득... 너무 실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혹평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는데, 내용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 같았다"며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전했다. 그는 "민생보다 이념 얘기로 연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며 "미국에서 구금된 한국 근로자에 대해 미국은 추방이라고 하는데, 사태가 이렇게 된 데 대한 유감이나 사과 표명도 없이 '명비어천가'만 부르고 자화자찬하기 바빴다"고 지적했다. 또 "어제 대통령께서 분명 정 대표에게 여당이 가진 것이 많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다"며
경찰, 유정복 대선경선캠프 선거법 위반혐의 관련 인천시청 압수수색 진행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선캠프에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시청 본관의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 등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0명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으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하고 있다.
선관위, 추석 앞두고 '정치인 불법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 집중 예방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달 추석을 한달여 앞두고 금품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적인 예방과 단속 활동 강화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인들이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 ▲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 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
李대통령,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특검으로부터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언론에 공지를 통해 "이 위원장의 면직안이 어제 저녁 재가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 김건희 여사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 보고… 11일 표결할 듯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 사항으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전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여야가 표결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도의상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뤄지는 10일 다음날인 11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李대통령, 지역 타운홀 미팅 재개... 12일 강원서 진행 "토론할 도민 200명 모신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강원도에서 지역 타운홀 미팅을 재개한다. 이 대통령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K-문화관광벨트 개발과 글로벌 관광 허브 구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까지 도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만들어 가겠다"며 "대통령과 함께 토론할 200명의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모신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이날부터 이틀간 구글폼 링크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정청래,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 '내란종식' '개혁입법' 처리 강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당대표 취임 후 처음 서는 자리에서 정 대표는 줄곧 설파해온 '내란 종식'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진행 중인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 입법’에 대한 지지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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