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민주당, 검찰 개혁안 당내 이견... 지도부 "당론으로 3월 처리" 강경파 "수정 필요" 고수

2026-03-10 15:49:52

발언하는 한병도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발언하는 한병도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을 정부안을 토대로 이번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당내 강경파에서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정부안은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만든 안"이라며 "3월 중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미 우리 당이 6차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도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 개혁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정부안의 수정 필요성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또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일단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은 논의를 이어가고, 오는 12일 본회의에는 '대미투자특별법'과 함께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강경 요구가 확산될 경우 중지를 모으는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