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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靑 정무수석에 홍익표…지방선거 앞 참모진 개편 신호탄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으로 18일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명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의를 표명한 우상호 정무수석의 후임자로 홍 전 원내대표가 합류한다고 밝혔다.홍 전 원내대표는 오는 20일부터 정무수석 임기를 시작한다.그는 당 민주연구원장과 정책위의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을 지낸 3선 중진 출신이다.원내대표를 맡았던 때 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정책적 전문성과 여야 소통의 경험을 살려 청와대와 국회 간 가교의 역할을 해 달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이 수석은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국회
정을호 의원, ‘학생선수 안전사고 방지법’ 대표발의 정을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을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도 명문학교인 서울 보성고등학교에서 감독교사 없이 진행된 훈련 도중 발생한 학생선수의 사지마비 사고를 계기로, 학교운동부와 교육당국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한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 법안이다. 현행법은 학교운동부를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이자 중요한 교육 활동의 하나로 규정하고,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는 매년 학교운동부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학교교육계획서에 포함하여 수립한 뒤, 학교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이재명 정부 광주전남통합 파격지원환영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6일 SNS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발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자치정부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알다시피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전남 통합 자치정부 출범을 전제로 ▲연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4년간 총 20조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를 포함한 ‘4대 인센티브’지원 방안을 공표했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360만 광주·전남 시·도민들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며 “특히 5년간 연 4조원씩 총 20조원을 재정 지원키로 한 통 큰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안도걸 의원, 스테이블코인 핵심쟁점…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및 디지털자산TF 간사인 안도걸 국회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배구조라는 두 가지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라이크법률사무소 이나정 변호사와 인천대학교 김윤경 교수가 발제를 맡아 심도 있게 열띤 토론을 펼쳤다. 안도걸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우리나라 경제가 디지털경제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산업 인프라”라며 “혁신은 과감하게 촉진하되 위험은 통제
조계원 의원, 여수 관광발전과 미래전략…정책세미나 성황리 마쳐 국회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이 주최한 ‘여수 관광 발전과 미래 전략 정책 세미나’가 16일 오후 3시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여수가 보유한 해양·섬 관광 자원과 MICE 관광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관광 산업의 질적 전환과 중장기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 준비됐다. 이날 행사엔 관광·MICE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지자체와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수 관광의 구조적 과제와 정책적 해법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조계원 의원은 개회 축사를 통해 “여수는 해양과 섬, 국제행사 경험이란 강력한 관광 자산을 갖춘 도시”라
국회도서관, '금주의 World Law' 서비스 개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매주 주요국의 최신 제·개정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금주의 World Law'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며, 지난 15일 2026-1호(통권 제1호) 및 2026-2호(통권 제2호)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금주의 World Law'는 뉴스레터 형식으로 제공되던 'World&Law'를 전면 개편한 발간물로, 국회 구성원의 법률정보 서비스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국회 입법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자 했다. 특히 국가별 법학박사로 구성된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들의 전문적 조사 역량을 기반으로 외국의 입법소식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매주 국회의원 및 입법 관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전문성과 신속성을 대폭 강화했다.'금주의 World Law'
[국회입법]김장겸의원 등 107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장겸의원 등 107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실제 접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여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거래하거나 소통하는 상대방의 접속정보를 확인
[국회입법]이정문의원 등 13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정문의원 등 13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 여부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맡기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를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인적분할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에 활용하거나, 경영권 분쟁 시 우호 세력에게 매각하는 등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국민의힘, 서울경찰청 항의방문… 與 공천의혹 신속 수사 주문 국민의힘이 16일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과 박덕흠·고동진·최은석·서명옥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았다. 서 의원은 "국민은 경찰 수사가 왜 이렇게 민주당 인사에게는 늑장, 부실 수사를 하느냐 묻는다"며 "국민 신뢰를 잃은 경찰 수사는 존재 가치가 없다. 좌고우면하며 권력의 눈치를 볼 게 아니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법과 원칙에 의해서 빠르게, 엄정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李대통령, 여야 지도부에 통합 노력 재차 강조... "나는 민주당 아닌 전국민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여야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초당적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발언에서 "대통령의 역할 가운데에서도 국민통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여야 대표들도 국민통합 분야에 있어서는 많이 배려해주고 도와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 이를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다. (과거엔 내가) 민주당 대표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한 정당만 대표를 해선 안 되고 전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위치"라고
청와대, ‘이혜훈 후보’ 논란 제기에 “우려 무겁게 인식... 상당부분 청문회 해명해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6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의혹이 많이 나왔고, 국민 우려를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과 의혹 제기, 과장이 혼재된 것 같다"며 "본인도 일정 부분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으니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李대통령, 23일 울산서 새해 첫 타운홀미팅 개최 예고... “경제 성장 중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올해 첫 타운홀미팅을 울산에서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해 첫 타운홀미팅을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인 울산에서 개최한다"며 23일 개최 일정을 공개하고 행사 참여 신청 링크를 게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0년간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을 비롯한 우리 제조업을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이제 산업 수도를 넘어 제조 AI(인공지능)와 그린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타운홀미팅에서 귀한 의견을 나눠달라. 시민의 위대한 집단지성으로 울산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통합특별시에 4년 최대 20조원 지원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가 '통합특별시'(가칭)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먼저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신설 등을 포함해 국
국민의힘, 李대통령에 영수회담 제안… "야당 대표 단식 이유 들어야"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정 기조 대전환을 위한 영수 회담을 제안했다. 통일교 게이트 및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쌍특검' 수용 등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오찬 간담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 현안에 대한 문제를 하나하나 나열했다. 송 원내대표는 먼저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것을 거론하며 "제1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 손잡고 야당의 절박한 요구가 뭔지 경청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인사들의 범죄 비리에 대한 경찰의 엄정 수사를 지시해 달라.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에 대한
李대통령, 野 '무인기 대응 비판'에 반박... "전쟁불사는 잘못된 태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야권에서 지나친 저자세라고 비판하는 것에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별 이유도 없이 전쟁을 불사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며 "평화가 경제이고 최고의 안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북한 눈치 보기'라고 비난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함께 게시했다.
민주당, 정청래 공약 ‘1인1표제’ 재추진 본격화... ‘친청’ 최고위 보선 승리에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재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6일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지난달 한 차례 문턱넘기 실패했으나 이른바 친청(친정청래)계로 불리는 당권파가 판정승을 거두면서 다시금 탄력을 받는 형국이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2∼3일 중앙위 투표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병도, 국힘 필버 대응에 "무책임… 국회법 개정해 원천 차단 추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6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에 반대하며 시작된 필리버스터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돼야 할 국민의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쓸모없는 엉터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좀먹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국민의 삶을 인질로 삼는 입법 폭력"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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