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진종오, 체육계 신뢰회복 위한…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은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문체부 장관은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하지만 최근 △태백시체육회 임원 갑질 △용인시체육회 막말 △제주시체육회 회장 성추행 논란 등에서 보듯이 체육 단체가 자체 재심의를 통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이처럼 ‘제 식구 감싸기’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체육계 전체의 신
권향엽 의원, 농어촌 전력공급…전력기금 의무지원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농어촌 지역 전기공급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의무화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농어촌 전력기금 의무지원법(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전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사업 예측 가능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다. 또한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재정융자금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법체계의 명확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그래서 권향엽 의원이 내놓은 이번 개정안엔 농어촌 전기공
與 “관봉권 띠지 분실, 윗선 감추려는 조직범죄…특검수사가 답”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가 답”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김 원내대변인은 “관봉권 띠지 분실은 경력이 짧은 수사관의 실수가 아닌 더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조직범죄”며 “청문회에서 (수사관들의) 발언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거짓말 고수의 연기이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보다 본인들을 수사하고 기소할 검사 눈치를 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지난 5일 열린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검찰 수
與의원모임, 美 한국인 구금에 “생겨선 안 될 일”…저의 뭔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는 7일 미국 당국이 한국 기업의 현지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한국인을 무더기 체포한 데 대해 “저의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더미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진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원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더미래는 “미국 직접투자 과정에서 공장설립과 인력파견은 꼭 필요하다”며 “예정된 일정과 긴급한 상황에 따라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취업목적 사증발급이 지연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다른 형식으로
오세훈·안철수에 손 내민 이준석, 친한계엔 선 긋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5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 "정치적으로 인적 교류도 많고 거의 한 팀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5일 BBS 라디오를 통해 "당이 다르다 보니 제한적인 연대가 가능한 상황인데, 오 시장은 꾸준히 가교 역할을 하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오 시장이)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공개 발언으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같이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거기에 악의는 전혀 없으니 저희가 선의는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합당이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개혁신당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것이 지금 정치·사회적으로 훨씬 의미
조국혁신당 성비위 의혹 수사, 5개월째 표류 중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사건이 고소 접수 5개월에 접어들었지만 경찰이 결론을 내리지 못해 표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4월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7월 피의자 A씨를 한 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양쪽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강 대변인은 상급자였던 A씨를 10개월간 신체적 접촉·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지난 4월 고소했으며 5월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인선 “마약 공화국 현실로…반년만에 마약적발 12배 폭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이인선 (재선·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은 전례 없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은 총 787kg·866억 원 규모였다. 하지만 올 7월 기준으로 이미 2736kg 금액으론 1조 원을 넘어섰다. 2025년의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벌써 지난해 물량의 3배 금액으로 12배 넘게 폭증했다. 세관별론 서울본부세관은 작년 총 37kg·18억 원 규모에서 올 7월까지 1695kg·8453억 원으로 늘어나 전년 대비 40배나 큰 폭으로 늘었다. 부산본부세관 역시 같은 기간 64kg·141억 원에
송석준 의원 “단월교 재가설 준공…시민 교통편의·안전 강화” 이천시 단월동에 위치한 단월교가 재개설되었다. 이는 송석준 의원이 2023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22억원을 확보했던 사업이다. 5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경기 이천시) 국회의원은 단월교 재 가설사업이 준공됐다고 밝혔다. 단월교는 2022년 정밀안전점검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나왔던 노후 교량이다. 이에 시민의 통행 안전을 위해 조속한 재 가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래서 이천시(김경희 시장)와 송석준 의원이 협의를 통해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2억 원을 배정받은 사업으로 작년 6월 공사에 착공해 약 1년 2개월여 기간의 공사 끝에 이번에 준공했다. 최근 준공된 단
[국회입법] 전용기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죄에 대하여 국회가 고발한 경우,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회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위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회의 고발이 이어졌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첫째, 수사 주체를 검사로만 한정하여 검ㆍ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한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5인,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있으며, 압류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인(채무자)의 발주자(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與, 정부조직법·방통위 해체법·금융감독위 설치법 25일 본회의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새 정부조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또 야당의 협조를 전제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른바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전했다. 한 정책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는 것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들어간다"며 "정부 조직 개편의 시행 시기는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되면 현 방통위 체제
李대통령, 8일 여야 대표와 오찬... 野 장동혁과 단독회동도 별도 진행키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연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서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장 대표가 줄곧 요청했던 단독 회동도 이뤄진다. 김 비서관은 "이번 회동은 국정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李대통령, 리스본 전차 탈선 사고 애도... "비통한 마음…필요조치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차 탈선사고로 한국인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머나먼 땅에서 들려온 비보에 비통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 계실 유가족들과 포르투갈 국민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포르투갈 국민들을 향해서도 "이번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연대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의원, 1호법안 경동건설 故 정순규 방지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주희 국회의원은 9월 5일 1호 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故 정순규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 산업재해와 관련된 서류를 위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법안이 통과된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자료는 반드시 해당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여,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을 쉽게 여기는 행태를 바로잡고자 한다는 취지다.2019년 10월 30일, 부산 문현동 경동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JM건설 소속 정순규 노동자가 추락해 끝내 목숨을 잃었다
국민의힘, '압수수색' 국면전환 대여 공세... '더센특검법 추진·최강욱 발언' 엮어 역공 국민의힘이 특검팀의 연이은 압수수색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더 센 특검법' 추진과 조국혁신당의 성 비위 사건을 앞세워 대여 공세에 나섰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 "민주당의 저의는 입맛에 맞는 특검을 임명해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을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진보를 참칭하는 일부 좌파 정치꾼들의
이준석, 오세훈-안철수 연대 가능성 언급... "거의 한 팀" “많은 것 논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당이 다르다 보니 제한적인 연대가 가능한 상황인데, 오 시장은 꾸준히 가교 역할을 하려는 것 같다"며 "정치적으로 인적 교류도 많고 거의 한 팀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이)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공개 발언으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같이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거기에 악의는 전혀 없으니 저희가 선의는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오 시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개혁
정청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 재확인... “국민요구 피할 길 없어…법원 자업자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국민적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면서 "법사위는 신속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먹는 듯한 지난 대선 때의 선거법 파기 재판, 대선 개입 의혹,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이 있었다. 생각해보면 법원 개혁,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자업자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포함한 내란특별법이 상정돼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