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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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응급의료기관 운영정보…허위 등록 꼭 근절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성남 중원) 국회의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을 운영토록 하고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정보통신망에 등록해야 하는 구체적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실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해도 의료 기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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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31.8조 민생 추경 국회통과...여수 관련 예산 45억 반영”
민주당 주철현 (여수시갑) 국회의원은 31.8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시행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지원금 인상 등을 위해 총 2.4조원이 늘어났다. 그래서 전남 포함 비수도권에선 당초 정부안보다 1인당 3만원이 늘어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이번 민생추경엔 여수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주철현 의원의 예산 증액 성과도 다수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가 해양수산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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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 방미 위해 출국..."정상회담·관세 협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관세협상 등 한미 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출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며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미 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 방문에서도 유사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방미는 이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이라며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다. 관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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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공공기관장·감사 임기…대통령과 일치시킨 법안 발의
3일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해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토록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내란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 교체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前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하는 문제점을 해결코자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알려져 있다시피 현행법상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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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이재명 정부 첫 추경…여수산단 지원예산 67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여수시을)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에서 여수산단 산업위기대응과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예산 67억 원을 확보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가운데 지난 5월 1일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 지역 관련하여 이번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은 이차보전 3.8억원·기업지원 7.5억원·맞춤형 인력양성 5억원 등 총 16.3억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 투자계획을 반영해 1일 최대 10.6㎥/일의 공업용수 부족을 해소할 광양 공업용수 공급사업 기본·실시설계비 52억원도 확보했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 1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수국가산단의 위기와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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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서명했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이날 오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서명식을 열고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부채한도 상향,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이로써 이 법안은 법률로서 공식 효력을 갖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백악관 발코니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트럼프 감세를 영구화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감세"라며 "현재 우리는 모든 종류의 경제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으며, 법률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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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해양오염 대응 위한…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해양생태계를 넘어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해양오염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4일 내놓았다. 알다시피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물질 배출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현행법에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대상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지 5년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명 조건만 있고 이후 재교육에 대한 규정은 없어 현장에 맞는 대응력과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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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대표발의…한우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어기구 (당진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산업의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지난 21대 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한우법’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우농가 경영 지원과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한·미 FTA에 따라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돼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사룟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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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5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5인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민사, 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을 법관에게 추천해주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그러나 정부 예산으로 개발된 해당 모델이 법원 내부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 해당 AI 모델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유사 사건의 재판 결과를 예측하여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송 이전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촉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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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안상훈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상훈의원 등 13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하는 시는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이 있다.그런데 아동복지시설 중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분리조치해 보호하는 비공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차량을 황색도색을 함으로써 쉼터 및 피해아동의 정보 노출이 불가피하다 것이 안의원측 설명이다.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인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제외시킴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하려는 것이 이 법률의 목적이라고 안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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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김총리 회동 위기 극복 당부... 김총리 "K-민주주의 회복에 결정적 역할 감사"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회동한 자리에서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다짐하며 위기 극복을 당부했다. 우 의장은 취임 인사 차 의장실을 찾은 김 총리에게 "오랜 기간 민주화 운동도 하고 국회에서도 만나온 김 총리를 이렇게 보니까 참 새롭다"며 "총리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을 갖고 내각과 국정을 이끌게 된 만큼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성찰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총리께서 중심을 잘 잡고 이 위기를 극복해 달라. 민주주의를 토대로 국민의 삶을 살피는 변화를 끌어내는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설 것으로 믿는다"며 "국회와도 활발히 서로 소통해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균형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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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전 타운홀미팅... "한쪽 몰아 발전시키면 특권계급 생겨…균형발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타운홀미팅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이 한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거의 특권 계급화된 사람들이 생겼다"며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으로 몰아서 발전하는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특권 계층이 생겨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지 못한 측면도 많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성장을) 서울에 집중했다"며 "수도권으로 완전히 다 (자원이) 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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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정부 공공기관 정책 세미나…경영평가 혁신 논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과 경영평가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안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가경영연구원이 주관을 맡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검증단장을 맡고 있는 강승준 서울과학기술대 부총장, 정준희 대구대학교 교수 등이 발제에서 공공기관 경영 혁신 방안과 경영평가 제도의 보완 방안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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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이은 '부산 화재 참변'에 긴급대책회의... "심야 돌봄 확대"
정부는 4일 최근 부산에서 잇따라 어린이들이 희생된 화재 참변과 관련해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한다"며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당장 모든 부모에게 혜택을 줄 수 없더라도 수요가 많은 지역과 저소득 가구 등을 우선 대상으로 돌봄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나 긴급한 돌봄 공백 상황에 대비해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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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힘, 하루이틀에 개선 안돼…안철수 혁신위원장 적합"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당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내정된 것에 대해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있고 적합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평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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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대 특검에 전 정권 인사 수사 처벌 촉구… "尹 외환죄 국가반역"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 정권의 주요 관련 인사들을 처벌을 촉구하며 내란·김건희 여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군 장교 녹취가 언론에 공개된 점을 언급하며 "외환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3대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며 지난 정권의 부패한 범죄 정황이 양파 껍질처럼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직후 '안가 회동'의 실체는 사실상 내란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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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대면조사 D-1…내란특검, 이주호·박종준 오후 소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한다. 내란 특검은 이 장관과 박 전 처장에게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출석을 통지했다. 특검은 이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확인할 전망이다. 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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