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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서 비쟁점 민생법안 11건 우선 처리 합의 여야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건을 상정해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12·29 여객기 참사 및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개정안도 상정·의결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도 이날
북항 랜드마크에 K-팝 글로벌공연장 유치... '부산을 K-컬처 수도로' 부산 북항재개발구역 내 랜드마크 부지가 장기간 활용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곽규택(부산 서·동구, 국민의힘)국회의원은 북항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해양 거점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항만재개발법」 및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현행 「항만재개발법」,「항만공사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북항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으나, 항만시설 외 상부시설(업무·상업·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해서는 직접 개발·분양·운영 권한이 없어 사업 추진과 투자 유치에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사업구조를 설계하지 못하고, 민간사업자의 부담과 리
경찰, 강선우와 엇갈린 진술 '1억 공천헌금' 김경 재소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3일 만에 경찰에 재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김 시의원을 뇌물공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해 추가 조사에 나섰다. 이날 조사의 초점은 김 시의원이 1억원을 강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그는 미국 체류 중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한 카페에서 강 의원과 남모 당시 사무국장을 만남을 가진 가운데 남 사무국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이 남 사무국장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앞서 주장
여야, 2차 특검법 협상 난항... 민주당 독자 처리- 국힘 필버 대응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이견만 확인한채 공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2차 종합특검법과 민생법안을 이날 꼭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아직 합의는 안 됐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도 "여러 대화를 나눴지만 애석하게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법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中-日 회담 마친 李대통령, 외교 성과 가다듬고 국내 산적 현안 처리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방일 '셔틀외교' 일정을 마치고 14일 저녁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공항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을 비롯해 새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와 함께 공항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일 기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에 나서며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도 받았다. 또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에 앞서 이달 초에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한 동북아 경제·안보를 위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이번 회
주호영 국회부의장, 멕시코·과테말라 방문…경제협력 확대 논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4일부터 23일까지 7박 10일간 멕시코와 과테말라를 공식 방문한다. 멕시코 상·하원 의장단, 과테말라 대통령 및 국회의장 등 각국의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국가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경제·통상 분야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공공 외교를 펼칠 계획이다. 주 부의장은 멕시코에서 카스티요(Castillo) 상원의장, 구티에레스 루나(Gutiérrez) 하원 부의장 등 신임 의회 지도부를 만나 양국 의회 간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다. 특히 지난 1월 1일 멕시코 정부의 수입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회 차
유동수, 출연기관 감사 효율성 제고할…정부출연기관법 발의 정부출연기관의 감사를 일원화해 연구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법안이 추진돼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인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정부출연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출연기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연구기관은 기관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관마다 서로 다른 감사 기준을 적용해 감사체계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연구현장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주고 있다는 염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과학기술분야 출연기관은 이미 2020년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을 통
박성민 의원,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참석...“중소기업이 살아야 울산 경제도 산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지난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2026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국회 및 정부, 중소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금융기관, 업종·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새해의 희망과 도약을 함께 다짐했다. 박 의원은 행사 참석 후 “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인들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경영 환경이 점점 더 버거워진다’는 현실적인 고민이었다”며 “울산처럼 산업과 일자리가 경제의 중
정동만 의원, “정관선 예타 15일 종합평가…마지막까지 총력”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민의힘)국회의원은 1월 15일에 부산도시철도 정관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를 위한 기획예산처(前 기획재정부) SOC분과위원회가 열린다고 밝혔다.정 의원의 대표 공약인 정관선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해남부선을 연결하여 부산 순환철도망을 완성할 핵심 노선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기장군의 숙원사업이다.정 의원은 2020년 국회 등원 직후부터 지난 6년간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KDI, 부산시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정관선 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왔다.특히 21대 국회 4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며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 통과에 이어 추경호 당시 경제부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0인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여 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열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공기열 히트펌프는 실제 운전 조건(계절별 부하 특성, 외기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전력 사용이 필수인 기술적 특성상 전력계통의 전원구성과 외부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설치만으로 지원이 제공될 경우 실제 성능이 낮거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적인 설비까지 지원 대상이 되는 등 정책효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2인,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2인은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22년 기준 약 602만 가구로 집계되었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는2022년 약 8조 원에서 2027년 15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 가운데 반려동물 사료 시장도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그러나 현행 '사료관리법'은 반려동물 사료를 축산용 사료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은 동물 종과 성장단계에 따라 영양기준이 다르고 보호자가 제공하는
노서영 대변인, "MBK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피해자 외면한 법원 결정" 규탄 기본소득당 노서영 대변인은 1월 14일 오후 3시 25분 국회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MBK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피해자 외면한 법원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노서영 대변인은 "법원이 MBK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홈플러스 사태의 주범인 사모펀드 MBK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다"고 했다.MBK가 받고 있는 감사보고서 조작 혐의, 그리고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82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사기 혐의의 배경에는 모두 약탈적 투기자본의 탐욕이 있다.MBK는 이미 투자금 회수에만 골몰한 적극적인 ‘기업 살해’로 홈플러스를 수천억 원 적자 기업으로 만들고, 홈플러스 10만 노동자와 수십
민주당 "尹 구형 순간 웃음" 비판... 개혁신당도 "예의를 보이지 않았다"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 구형에도 사과·반성하지 않았다면서 비판 공세를 지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충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과 관련해 "윤석열은 끝내 반성하지 않았다"며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참으로 비겁하고 뻔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최후진술에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모느냐'고 항변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군대로 짓밟는 범죄가 시간이 짧다고 용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경악스러운 것은 사형 구형 순간 웃음을 짓는 태도였다"며 "법정을 조롱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李대통령, 재일동포 간담회... “민주주의 함께 지켜…존경과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일본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나라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간사이 동포 간담회에서 먼저 "(재일동포들이) 불법계엄 사태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수많은 불빛을 밝히는 데 함께했다"며 "노고와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모국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며 했다.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 여러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민족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온 점을 안다. 오사카에서 '헤이트 스피치 억제 조례'를 제정한 일도 그중 하나"라며 "대한민국
李대통령, 주가조작 대응인력 확충 소식에 "패가망신 빈말 아냐…정상적으로 투자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인력을 2배로 증원하는 등 확대 개편 소식을 언급하며 투자 정상화를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라고 재차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투자하십시오"라는 당부의 말도 남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한국 주식 시장의 저평가를 걷어내는 길이기도 하다며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金총리, 광주·전남 통합법안 발표 앞두고 지역 의원과 간담회 개최... 반도체 산업 유치 요구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통합추진위가 1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만남은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6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법안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현안 공유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해당 지역 여당 의원들이 정부에 반도체 산업 등 권역별 발전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추진위 공동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행정통합은 에너지·산업 대전환 시대에 광주·전남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끌어내고 공공기관 이전, 산업과 기업 유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자치분권 강화라는 측면뿐 아니라 정부가 지향하는 지
국힘 초·재선 모임, "韓 제명 결정은 반헌법적…재고해야" 지도부에 의견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이 주축이 된 '대안과 미래'가 14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결정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안과 미래'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회동을 한 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의 통합에 역행한 반민주적인 것으로 규정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의 징계는 재심 청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6일께 최고위에서 확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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