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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李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보안사고 반복 기업, 징벌적 과징금 등 강력 대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8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기업 보안 현안들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통신사,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신다"며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봐야겠다"고 말했다.
金총리, 발달장애인 초청 오찬… '템플스테이 지원' 소개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총리 공관에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 등 약 20명과 오찬을 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지원 정책 방향 등을 소개했다. 이번 오찬은 김 총리가 지난 6월 발달장애인 일터 현장 간담회 당시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 총리는 주요 정책 중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장애인 가족에 대한 템플스테이 지원 사업 등을 소개했다.
李대통령, 양대노총과 오찬... "싸워도 대화는 해야" 경사노위 참여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이 이번에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들었다"며 "경사노위의 경우 아직 (새 정부에서) 위원장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함께 대화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사노위가 노총 입장에서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불편할 정도로 무리하게 운영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대화는 해야 한다. 일단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며 참여를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998년 외환
국민의힘, 빗속 ‘특검 규탄대회' 열고 대여 투쟁… "李정권 붕괴에 목숨걸고 진격" 국민의힘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며 4일 대여(對與)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를 열고 투쟁 모드에 돌입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는 날이 될 것"이라며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와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장외 투쟁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강력한 방식의 투쟁을 해야 한다는 의
범여권, '초선 발언' 나경원 징계안 제출… "품위유지의무 위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선 발언’ 관련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이날 "국민을 대표해서 헌법과 절차에 따라서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함에도 나 의원이 상임위원회 현장에서 초선의원에 대해 망언과 폭언을 퍼부은 것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 거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노란봉투법 국힘 김은혜·노동부장관 설전… "기업 줄소송" vs "지속 성장"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관으로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 김 수석부대표는"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노조법의 연원을 잘 알고 있지만, 과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 한다"며 "선의로 시작한 정책은 반드시 악의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의 피해자는 결국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혁신당 성비위 사건 '2차가해 논란' 최강욱 진상조사... 정대표 윤리감찬단에 지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 의혹을 받는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대한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원장은 지난달 말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장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하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란특검팀 중앙지검 고발... "강압적 압수수색 직권남용" 국민의힘이 4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당 사무처 직원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피고발인 조은석과 성명불상 검사 1인, 수사관 7인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무처 당직자가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조은석 특검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당직자 등 당 사무처 직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에 응하겠다는 요구를 거절하고 강압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특검 강경 수사 연일 비판 공세... "특검으로 흥한 자 특검에 망해" 국민의힘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국회 본관 내 자당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경 수사에 대해 연일 비판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4일 이날 국회 최고위에서 "특견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특검의 칼은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이라며 "특검으로 흥한 자는 반드시 특검으로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전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 등 수사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李대통령, 방송의날 맞아 ‘방송 3법’ 중요성 강조... “공정성·독립성 제도적 기반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62회 방송의 날을 맞아 ‘방송 3법’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날인 이날 SNS를 통해 "방송 3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경제적 효과와 효율성 역시 두드러지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이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국회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민주당,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정청래 이틀째 민생·경제 행보 나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민생 현안을 청취한다. 정 대표는 특히 정기국회에서 입법 반영 추진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안도걸, 26년도 정부 예산안…광주 동남을 주요사업 1543억 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3일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 동남을 주요사업에 국비 약 1543억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완료된 옛 전남도청 복원(238.6억)과 약사암 문화유산지구 정비(4억) 등 완공 사업을 제외하면 전년도(980.4억) 대비 약 562.6억·57% 증가한 셈이다. 안도걸 의원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 동남을 지역 산업과 문화 발전을 선도할 10개 신규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국비지원 사업 기획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 모두 반영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공들인 신규사업은 △무등산국립공원 탐
서삼석, 섬주민 교통권확보 위한…여객선공영제 정책토론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섬 주민의 숙원인 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도입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장철호 한국 섬진흥원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정부·학계·여객선사 관계자 등이 모여 이재명 정부의 여객선 공영제 도입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해양 교통 편의와 안전 증진을 위한 여객선과 육상 대중교통의 통합 환승체계 구축 및 여객을 태우는 객선 안전 강화 방안을 토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섬 주민들이 섬에 산다는 이유로 더 이상 이동권의 제약을 받아선 안 된다”며 여객선
이개호, 평당원 최고위원 출마…의원실 인턴출신 정민철 지지 호소 민주당 이개호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은 3일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평당원 최고위원 공개선발’에 응모한 의원실 인턴 출신 ‘정민철 후보’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정민철 후보는 올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동안 인턴으로 인연을 맺어 왕성한 활동을 해온 청년으로 의원실의 홍보를 도맡아 성실하게 일해왔다”며 “청년 정치인 정민철의 꿈이 꼭 이뤄지도록 응원해 달라”며 간곡히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개호 의원은 “정민철 후보는 그동안 (정민철의 이거 진짜에요) 채널을 통해 SNS에서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극우 세력의 가짜뉴스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워 왔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당원을 주인으로 세
[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사업체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도 2022년 기준 62.5%가 최소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열악한 재무환경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
[국회입법] 전용기의원 등 14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 등 14인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글로벌 시장에서 스팀, 에픽스토어 같은 게임 콘텐츠 플랫폼이나 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 판매 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 후 14일 이내에 콘텐츠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반면, 국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준용하는 이 법에 따라 콘텐츠 청약 철회 기준이 7일로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국내외 콘텐츠 플랫폼 간 상이한 환불 정책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전용기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콘텐츠 청약 철회에 대한 환불 기간을 14일로 조정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
대통령실 “李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11일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3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은 6·4 대선이 실시된 지 100일째가 되는 날이다. 공식 기자회견으로는 지난 7월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 후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란 슬로건으로 약 90분간 민생 경제·정치 외교 안보·사회 문화 등 세 분야에 걸쳐 질의응답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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