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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기 재심' 이달 안 결론 예상... "비상징계 고려 안 해" 각종 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브리핑에서 "당규상 60일 이내 윤리심판원이 재심 결정을 하게 돼 있지만, 현재 국민 눈높이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당 지도부는 이보다는 좀 더 신속한 결론이 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방어 권리도 당규가 보장하는 만큼 정청래 대표의 비상징계권이 발동되는 상황은 없으리라 본다"며 "절차가 최대한 빨리 진행된다면 1월 말 안에 (김 의원 징계에 대한) 절차적 결정까지 완성될 것"이라
장동혁, 한동훈 징계 결정에 "윤리위 결정 뒤집는 해법 고려 안해" 제명 수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의결한 데 대해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시장과 대전·충남 통합 정책협의를 한 후 "당게 사건은 오래 진행된 사건이고 그사이 많은 당내 갈등도 있었다"며 "지난번 걸림돌에 대해 얘기하며 이 문제를 누가 먼저 풀고 가야 정치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걸림돌은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제거할 수 없
정청래, 중수청·공소청법 논란에 " "수사·기소 분리 원칙 훼손 안 돼…정부안 수정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4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과 당원 목소리를 듣고 (정부안을) 수정·변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유명한 말인데,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이 원칙은 훼손돼선 안 된다. 점 하나 바꿀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며칠간이라도 (정부안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 드렸던 부분이 있었다"며
경찰, '비위 의혹' 김병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비롯해 다수의 비위 의혹으로 당 원내대표직을 그만 둔 상황이다.
국민의힘, '당게 사태' 한동훈 심야 윤리위 끝 제명 의결... 韓 "민주주의 지키겠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당 중앙윤리위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한 후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 제명 ▲ 탈당 권유 ▲ 당원권 정지 ▲ 경고 등 4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분이다. 윤리위는 "본 사건을 중징계 없이 지나칠 경우 이 결정이 선례가 돼 앞으로 국민의힘의 당원게시판은 당 대
與, 충남 방문 현장 최고위… 정 대표 한과 만들기 체험 등 민생 스킨십 더불어민주당이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 청취를 위한 순회를 진행중인 가운데 14일 충남 지역을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는 서산시 축산종합센터에서 최고위를 가진 뒤 당진시에 있는 한과 제조 업체로 이동해 현장 체험을 통해 민생 점검에 나선다. 정 대표는 지역 현안 청취를 위해 주 2회 민생 현장 방문을 예고했으며 지난 9일에는 경남 거제시에서 굴 양식 산업현장 체험, 지난 7일에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물품 하역 작업을 했었다.
방일 李대통령 다카이치와 호류지 방문… 친교행사 등 2일차 일정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14일 나라현에 위치한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호류지 도착 직후 현장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다카이치 총리와 짧게 환담을 나눈 뒤 사찰 안으로 입장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약속한 데 이어 이날 호류지 방문을 시작으로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을 마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전종덕 의원 “강호동 회장 셀프 개혁…농협 신뢰 회복 어렵다” 13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았다. 강호동 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 및 농협재단 이사장직 사퇴, 해외출장 숙박비 과다 지급액 (약 4천만원) 반환, 전무이사·상호금융 대표이사·농민신문 사장 등 관련 임원 사퇴, 그리고 농협개혁위원회 발족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전종덕 의원은 “이러한 조치는 관례적으로 누려왔던 기득권의 일부를 내려놓은 것에 지나지 않다”며 “황제처럼 누렸던 수천만원에 달한 숙박비 과다 지급 반환 등은 당연히 이행돼야 할 사안인데 이를 두고 ‘뼈를 깎는 혁신·쇄신’ 이라고 포장하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 "체납액 1조 4천억 원 셀프 탕감한 국세청, 조세정의 실종"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1월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체납액 1조 4천억 원 셀프 탕감한 국세청, 조세정의의 실종이다'고 밝혔다.노 대변인은 "국세청이 누계 체납액 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체납을 임의로 소멸시켜, 3년간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 약 1조 4천억 원을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적 압박으로 체납자들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소멸시효를 성립시키는 등 믿기 힘든 ‘셀프 탕감’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것도 모자라 고액체납자에게 출국금지 해제, 명품 가방 압류 해제 등 특혜를 주기까지 했다. 고급외제차를 타고 고급주택에 사는 체납자는 출국금지를 3차례나 해제 받았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행위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론장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국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행위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마련되
[국회입법]조정식의원 등 11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정식의원 등 11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업을 착공한 후에 지하안전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지하안전에 중대한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현행법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기관장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안전관리원 등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이하 “지침”)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기본소득당, 18일 강원도당 창당대회 기본소득당이 오는 18일 오후 3시 상지대학교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컨벤션홀에서 강원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열한 번째 광역시도당인 강원도당 창당을 통해 강원지역 정치 기반을 강화하고 기본소득 지방시대 실현과 사회연대경제 도약의 초석을 쌓을 계획이다. 강원지역의 기본소득 정치를 이끌어갈 기본소득당 강원도당 위원장은 이날 창당대회에서 선출된다.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농어촌기본소득 시행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당이 긴밀히 연대해 온 지역이자 개인적으로도 연고가 깊은 강원자치도에서 열한 번째 광역시도당을 창당하게 됐다”며 “강원도당을 중심으로 지역 현장에 밀착
日도착 李대통령, 다카이치 총리 영접받으며 정상회담 나서... "한일 국교정상화 환갑…손 꼭잡고 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에 도착해 한일정상회담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 후 곧바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나라현으로 이동했다. 현장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을 현지 숙소 앞에서 직접 영접하며 환영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후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나선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일 양국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도 갖고 있지만, 국교가 정상화된 지도 환갑 즉 60년이 지났다. 또 새로운 60년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 한일 간 협력관계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소비자보호법’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은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개인 간 거래(C2C)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분쟁 조정을 할 때의 정보 제공 의무가 명시됐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동의의결 제도(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시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해외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는 공포 1년 뒤, 동의의결 제도 도입은 공포 6개월 뒤 각각 시행된다.
한병도, 혁신당 찾아 양당 협력 강조... "끈끈한 동지…검찰개혁, 더 긴밀히 협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3일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를 만나 협력과 소통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서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끈끈한 동지 혹은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며 "완전한 내란 청산과 속도감 있는 검찰 개혁을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설(구정) 이전에 검찰·사법개혁 성과를 내야 한다"며 "최근 정부가 제2검찰청을 만들고자 한다는 비판이 많은데, 혁신당은 엄중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진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입법고시 총15명 선발…행정 7명·재경 6명·사서 2명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2026년도 제42회 입법고시 시행계획을 13일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2026년 입법 고시엔 일반행정직 7명·재경직 6명·사서직 2명 등 총 1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의 신임관리자과정을 거쳐 국회 (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기록원) 등의 국회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서접수는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 1주일 간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은 2월 28일(토), 제2차 논술형 필기시험은 5월 26일(화)~29일(금), 제3차 면접시험은 7월 28일(화)~29일(수)에 시행하게 된다. 2026년도 제
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3월께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을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가 오는 3월께 정해질 것을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3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정 외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 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월 말까지 증거 선별과 관련한 검사와 피고인 양측 최종 의견을 받은 다음 참여재판 여부를 정해 3월 초중순에 기일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6월 첫 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검찰은 증인신문 등 조건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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