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정청래,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참석... "주가 3,200선 李정부 출범만으로 경제에 긍정 시그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계 단체를 방문해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서 "내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분야에 5조5천억원을 배정했는데,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 허리를 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 경제계엔 긍정의 시그널을 줬다"며 "주가도 3,200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시총이 700조원 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고 있는 민생 소비쿠폰 정
법사위, 해병특검에 이종섭·임성근 등 '국회 위증' 혐의 고발장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 의혹 등의 관련자들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고발 조치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3일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및 증언거부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외에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포함도니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 자진사퇴 거듭 촉구... “논문표절 막말 논란 부적합 결론” 국민의힘이 3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질이 부적합다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교육을 책임질 장관 후보자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균형감각, 도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누가 이런 사람에게 자녀의 교육을 맡기고 싶겠느냐"고 꼬집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다"며 "최 후보자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자진 사퇴하고 이재명 정부는 후보를 즉각 지명 철회하라"고 말했다.
與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사실이면 내란당 국힘 해산" 더불어민주당이 3일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 정당해산을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그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위헌 정당 해산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내란에 대한 반성 없이 윤석열을 옹호하고 헌재 판결을 부정하는 행태가 지속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李대통령, '강소기업' 현장 방문 간담회... "역량 있는 제조업 성장·발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중견 제조기업에서 열린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결국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라며 "강소기업, 또 역량 있는 제조업이 성장·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이 정말 중요하다"며 "정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與 "사법부, 내란특별재판부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 우려를 표한 사법부를 향해 대안 제시를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강경파 중심으로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힌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의견과 관련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없어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조은석 내란특검 고발 예고... "정치 편향 단호히 대처“ 국민의힘이 3일 당 사무처 직원 압수수색과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대해 고발을 예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특검이 야당 탄압을 위해 시도하는 일련의 행태는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정상적이지 않다"며 "조 특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야당 말살에 나서는 모습에 대해 좌시할 수 없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법사위, '차명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사임… 무소속 최혁진 보임 보좌관 명의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도 내려온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직도 공식 사임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의원의 사임으로 생긴 법사위원 자리를 자당 몫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에 해당한다'며 반대하면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이어받게 됐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현재 추미애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다.
정부, 李정부 ‘노동 1호’ 입법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추진 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노동 1호 입법으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권리 밖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관련 법률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한국, 9월 안보리 의장국 수임... 李대통령 유엔총회 기간 AI토의주재 한국이 9월 한 달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된다. 외교부는 3일 "9월은 전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모이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가 개최돼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다"며 이번 의장국 수임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안보리 의장국은 한 달 동안 안보리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주재할 권한을 갖고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오는 23∼27일과 29일 있을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하는 공개 토의를 24일 주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특검 압수수색 재시도에 "법의 탈을 쓴 저질 폭력“ 반발 국민의힘이 3일 내란특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재시도와 관련해 "법의 탈을 쓴 정치깡패의 저질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은 당의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사령탑"이라며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사령부의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특검은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지만, 영장에는 범죄사실 하나 제대로 특정해서 지목하지 못했다"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만든 망상에 기반한 선동을 어떻게든 사실로 꿰맞추기 위한 판
내란특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재시도...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조사 지속 조은석 내란 내란특별검사팀이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재집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전날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시도했었으나 야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의장, 오늘 중국 전승절 참석... 김정은 만남 이뤄질 지 주목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이른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 이날 전승절 행사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우 의장과의 만남이 이뤄질 지가 주목된다. 우 의장은 방중을 위해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김 위원장을) 만나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회,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야 자질 검증 공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원 후보자에 대한 정책 질의와 자질 검증을 놓고 격돌할 예정이다. 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으로, 2023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
與, 오늘 정책 의총서 '검찰 개혁 정부조직법' 논의... 주요 쟁점토론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불가역적으로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에 나선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개괄적인 법안 내용 설명과 함께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요 쟁점은 검찰청 폐지와 그로 인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행정안전부 또는 법무부 배치 등의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의견을 모은 뒤 4일 공청회와 7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입장을 최종 조율한 후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수영 의원, ‘동학개미 보호법’ 대표 발의…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0억 원 상향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 박 의원은 “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일관된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주식 시장과 투자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 ” 라고 설명했다 . 현행법은 대주주 기준을 소유주식의 비율과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은 지난 문재인 정부 (2020 년 ~2023 년) 당시 10억 원이었으며 ,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억 원을 50억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세수 부
[국회입법]박수영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수영의원 등 12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기준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대주주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주식시장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으며, 대통령령에 규정된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대주주 기준은 과세 대상의 범위가 넓어 주식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박수영 의원측은 설명했다. 이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