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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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앞두고 선제 대응... 각종 논란 해명
더불어민주당이 14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논란에 대한 방어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제자 논문 표절 및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보좌관 갑질 의혹 등이 나온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공세를 펼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1일 국회에서 "이 후보자 의혹의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듯하다"며 "이공계 (연구) 윤리 지침을 보면 대학원생 논문에 교수가 공저로 이름을 올려도 용인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과거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에 출마할 당시에도 철저히 논문 검증을 받아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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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개특위 설치 제안... "검찰개혁,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검찰개혁과 관련,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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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오늘 김태효 소환… 'VIP 격노' 조사
순직해병 특검팀이 11일 윤석열 정부 외교라인 핵심 인사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이른바 'VIP 격노설'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방해 의혹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다. 김 전 차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후 3시께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이후 채 상병 수사 결과를 뒤집는데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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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서 상법 공청회...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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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당내경선 불참자…후보선출 막는 공직선거법 발의
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한덕수 방지법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0일 내놓았다.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경선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탈락자의 이탈 출마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읽힌다.아는 이는 알다시피 그 조항은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경선에서 패한 이인제 후보가 경선에 불복해 국민신당을 창당해 출마한 사례를 방지코자 도입한 것으로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 이라고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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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협 “강선우 여가부장관 후보자…사과하고 사퇴가 답이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보좌진에게 반복적으로 ‘가사노동’을 강요하고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을 수행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국보협은 “만약 강 후보자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직장 내 갑질이다”며 “특히 강 후보자는 지난 2020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다며 ‘태움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고 강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국보협은 “앞에서는 갑질 근절과 약자 보호를 외치면서 뒤론 자신의 직원을 ‘집사’처럼 부려먹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의 행태에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10일 논평 자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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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인요한의원 등 13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인요한의원 등 13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한 국민과 동등하게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가지는 한편,현행법령에서는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들을 정부가 북송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의사에 반한 강제북송이 발생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강제이송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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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이다. 그러나 제헌절은 2005년 6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이에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것이 강의원측 설명이다. 또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을 의무화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의 개정 목적이라고 강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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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특정경제범죄법 등…경영판단 보호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10일 기업 임원진의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 과도한 형사 처분으로 이어지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특정경제범죄법 등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이른바 ‘경영판단 보호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적 경영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고의적인 배임행위는 엄정히 처벌하는 법적 균형 마련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먼저 (형법) 개정안은 이사·감사 등 임원의 기업에 대한 배임죄 성립에 있어 과도한 책임추궁을 방지하는 보호 장치를 반영하고 있다. 임원의 경영상 판단이 충실한 정보에 기반을 두어 합리적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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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권오을 후보자…겹치기 근무·선거비 미납 의혹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7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겹치기근무·선거비미납’ 의혹 논란인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1년 넘게 국민연금을 수령해 온 것까지 불거져 자격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1957년 3월 생으로 수급요건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했다. 그런데 알려져 있다시피 최대 5년까지 가능한 ‘연기연금’ 제도를 신청하여 지난해 4월부터 국민연금을 받아 왔다. 수급액을 보면 작년에만 약 1022만원을 받았고 올해 6월 현재까지 약 697만원을 수령해 지금까지 약 1720만원을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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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尹거부 농업 4법' 중 2개 국회 농해수위 소위 합의 처리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농업 4법은 지난해 11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등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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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소비쿠폰 경제 회복 민생 모세혈관" 효과 극대화 방안 마련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소비쿠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소비쿠폰은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의 모세혈관"이라며 "휴가철을 맞아 쿠폰 지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내수도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 촉진에 힘을 써야 한다"며 "내수 회복을 이어갈 후속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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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해병특검의 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예고에 "적극 협조"
대통령실은 10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의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검이 필요로 하는 대상(물건 및 자료)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이날 이른바 'VIP 격노설'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안보실에 요구한 상황이다. 국가안보실에서 보관 중인 대통령실 회의록 등이 주요 임의제출 대상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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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구속 후 첫 조사 11일 진행... “일부 허용 외 일반피의자 대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1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일 조사할 예정"이라며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식은 기본적으로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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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검찰권오남용 특별법 공동발의... 진상규명 피해회복 지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당시 검찰권 오남용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검찰권 오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회가 국가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명예 회복을 위해 조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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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선우·이진숙 자진사퇴 요구... "'보좌관 갑질'·'오타 표절'…비리종합세트"
국민의힘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의혹',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자기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갑질 의혹이 사실이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리 종합 세트의 완결판"이라며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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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주 폭염대책 당정회의·물가대책TF 현장점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폭염 대책 관련 당정 실무회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마침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폭염 대책 관련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민주당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를 현장 방문해 물가동향 점검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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