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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김상욱 의원 “해상풍력사업 모럴헤저드, 정부가 나서 바로 잡아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상욱 국회의원이 해상풍력사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민들의 갈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갑)은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에게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해상풍력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인데, 주민의 개념이 모호하여 전국적으로 해상풍력사업지 마다 어민들과의 불화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주민수용성에 관한 고민이 아직 담겨있지 않다”
여야, 운영위서 윤 대통령 '옥중 정치' 논란 공방... ‘명태균 특검법’ 놓고도 이견 여야는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옥중 정치' 논란과 명태균 특검법 도입 등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이 윤 대통령을 면회한 점을 거론하며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직무가 여전히 우회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정) 의사결정과 집행이 대통령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희한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참모진과의 면회를 통해 국정에 개입하고, 명 씨 사건의 이송 배경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추론하더라도 합리적인 추론이 돼야 한다"며 "대단히 무리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 대토론회' 개최... "정년연장 필요하지만 청년 희생 안돼" 국민의힘은 19일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정년 연장' 정책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공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우재준 의원 주최로 열린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깨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있지만 2030세대에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연공 서열을 개편하고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두 가지가 안 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2030과 장년이 윈
국회, '에너지 3법' 여야 합의로 산업위 전체회의 통과 이른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여야 합의 속에 법안 마련 절차에 순항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달 중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지원을 토대로 첨단 전략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국회 과방위, 네이버 방문... AI 강국 도약 위한 정책 마련 약속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등장으로 글로벌 AI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국회가 네이버를 찾아 국내 AI 산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해 AI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 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 등 과방위원 10명,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여야는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아 ▲ AI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조성 ▲ AI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 AI 법·제도
민주당, 근로소득세법도 개편 검토... 상속세법 등 잇따라 세제개편 이슈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법 개정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 검토 가능성을 내비치며 잇다라 세제개편을 이슈화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18일 밤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하면서 "초부자들은 감세를 해주면서 월급쟁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해 온 것인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라고 적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말 그대로 월급쟁이들이 세금의 '봉' 같이 꼬박꼬박 원천징수가 되고 있
내일 국정협의회 '4자회담' 개최... 현안 법안 이견차 '빈손 회동' 우려도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 회담이 19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안에 대한 각자의 입장이 강경해 성과없이 끝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한다.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주요 안건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현안마다 여야와 정부까지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이와 맞물려 정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이어지
이재명, 추경 편성 촉구... “소비쿠폰 못하겠으면 청년 일자리에 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있을 국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이 주장해 온) 소비쿠폰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쓰면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며 전국민 25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서울청장대리 승진 논란 비판... “무리한 인사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최근 박현수 신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의 초고속 승진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인사에 대해 알박기 인사·보은 인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누가 봐도 용산 대통령실의 작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이 임기 말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것이든, 내란에서 활약했다는 포상 차원이든 무리하고 부적절한 인사임은 틀림없다"며 "내일은 경찰 경무관 승진 인사가 예정돼 있는데 벌써 특정인 내정설까지 나돌 정도로 내부 동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법' 현장 간담회... 판교 업체 찾아 의견 수렴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의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 방안이 마련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19일 경기 성남시 판교의 차량용 종합 반도체 기업 '텔레칩스'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는 이번 현장 간담회ㅇ서 반도체 협회와 학계, 업계 관계자들에게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野5당 오늘 원탁회의 출범식... 내란종식·사회개혁 고리 연대 협력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野5당이 19일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의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출범식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대표들이 참석해 내란 종식과 정치·사회·권력기관 개혁 및 민생 경제 살리기 등 원탁회의 지향점을 담은 선언문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야권은 이번 원탁회의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도 시작한다.
양부남 의원, 지방세기본법·지방자치법…개정안 2건 대표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서구을) 국회의원은 13일 행안부가 지방세 운용 상황을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세와 달리 지방세 수입 현황은 신속히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이 지방세의 흐름을 적시에 파악키 어렵다는 점을 개선키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행안부장관은 월별·세목별 지방세 수입 징수 현황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방세 정책 수립
野5당 원탁회의 출범... 조기 대선 등 범야권 연대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이 ‘내란 종식과 사회 개혁’을 기치로 범야권 연대에 나선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19일 '내란 종식과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원탁회의'(가칭)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야 5당 대표들은 원탁회의 출범식을 열고 내란 종식과 더불어 정치개혁과 사회개혁, 민생개혁 등 3대 개혁 지향점을 담은 선언문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원탁회의 구성 논의는 지난 2일 조국혁신당이 처음 제안하고, 이튿날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국민의힘, 민주당 추진 상법개정안 비판... “기업엔 부담·헤지펀드엔 혜택 우려”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경제 질서를 혼란하게 할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업 혐오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상장·비상장을 가리지 않고 모든 회사 법인에 상시적인 주주 충실의무를 요구함으로써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소액주주보다 글로벌 헤지펀드가 혜택을 볼 우려가 높아 선량한 창업자들,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박탈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 정도면 기업 혐오"라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 반도체법 조속 처리 당부... “52시간 특례 우려, 충분히 해소될 수 있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특별법 조속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방법은 소통"이라며 여·야 간 이견에 대해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 이견차가 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최 권한대행은 오는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개최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
국민의힘, ‘명태균 특검법’ 野 강행시 거부권 건의... “표적 입법” 비판 국민의힘이 18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국회 강행처리가 이뤄질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명태균 특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해 발의했으며 전날 국회법이 규정한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
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관련 토론회 개최... 투표·박탈 요건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유권자 투표로 임기 만료 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12일 국민소환법을 발의한 정진욱 의원이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소환법을 투표권자와 청구권자 등의 측면에서 비교 설명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국회 탄핵소추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자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박주민 민형배 최민희 이광희 전진숙 정진욱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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