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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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안도걸 의원 “미국 현지투자 강조해…관세 예외 이끌어 내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이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1기 정부 이후 대미 무역흑자 78.5% 정도가 미국 현지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2017년부터 4년 동안 트럼프 1기 정부 때 연평균 대미 무역흑자는 149.5억 달러였다. 근데 미국 내 직접투자는 143.8억 달러로 무역흑자의 96.2%가 현지투자로 환원된 셈이다. 또한 작년까지 바이든 정부에선 연평균 무역흑자 376.9억 달러·직접투자 269.2억 달러로 무역흑자 71.4% 가량이 현지투자에 활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의하면 미국 현지투자가 증가하면서 대미 수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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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치 행보 재개 전망... 다음 주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 출간 기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는 26일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며 정치 행보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17일 "'국민이 먼저'라는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원칙을 담은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정치 복귀를 공식 선언을 위한 발판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나아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까지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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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배포자 고발 조치... "명예훼손 범죄행위"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 배포자와 '대통령실 굿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17일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을 배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임이 분명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원수와 그 배우자를 피해자로 삼아 공개적으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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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반도체법 산업소위 통과 불발... '주52시간제 예외' 이견 못좁혀
여야가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통과에 실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특별법의 소위 통과는 불발됐 산업위는 추후 소위를 다시 열고 반도체법을 계속 심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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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계엄해제 불참' 발언 권영세 비판... "황당무계... 내란에 동조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란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를 넘어 아예 내란 수괴와 한 몸이 되려고 하다니 기가 막히다"며 "황당무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권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며 "다른 말로 하면 여당으로서 할 일은 '계엄 유지', 즉 내란에 동조하는 일이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계엄 당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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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 논의... 딥시크 대응 방안 등
정부와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른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중국의 생성형 AI인 딥시크와 관련해 동향 및 대응 방향을 비롯해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하고, 당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안철수 AI 3대 강국 도약 특위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위원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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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국비 예산 79억 확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당진시) 국회의원이 12일 2025년도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총 79.2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알다시피 수리시설 개보수는 낡고 오래되거나 파손된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하여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저수지 등 농업용 수리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수자원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원공(水源工) 사업 6지구 (전대·고대2·송악·남산·대호2·합덕3) 57.49억원 △노후·파손된 용배수로(用排水路) 정비 3지구 (우일·합덕5·송악2) 20.35억원 △저수지 준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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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 의원상 수상 영예 안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은 16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 의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선교 의원은 지난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환경오염·산불·해안침식)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 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김 의원은 (탄소 중립 대책·GMO 표시제 도입·유기농 농산물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15개 정책 제안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과 환경 보호의 정책적 비전을 내놓는 등 친환경 정책 발전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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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野 곽종근 사령관 회유 의혹' 관련 국방위 현안질의 소집
국회 국방위원회가 17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지휘관들을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에 나섰다.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것으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참석할 전망이다. 앞서 성 위원장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이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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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시민단체들,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의견서 헌재에 제출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시민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잇따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의견서 4만5289장을 헌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도 헌재에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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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대통령 부부 대상 딥페이크 논란' 내사 착수... 탄핵 찬성 집회 영상 재생 의혹
경찰은 지난 16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7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를 서울경찰청에서 할지, 광주경찰청에서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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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창원지검서 중앙지검으로 이송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17일 명씨 관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아직 기소하지 않은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관련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전담 수사팀은 유지된다. 현 수사팀 12명 중 총괄팀장인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과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평검사 5명 등 7명이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소속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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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측 요청 20일 변론 연기 여부 미정... "변론 때 밝힐 수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20일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 연기 요청과 관련해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 요청에 대해 "아직 결론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며 "오늘 특별한 말이 없으면 내일 변론 때 제시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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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소위서 반도체법 논의... '52시간 완화' 두고 여야 이견차 확연 진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가 17일 열려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 등의 심사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여야 모두 법안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두는 내용에 있어서는 찬반 이견차가 확연해 진통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산업위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산업위원장(이철규 의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박성민 의원)이 모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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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트럼프 행정부 빗대 실용외교 강조... "국익위해 적대 나라와도 대화... 우리도 배워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두가 보시는 것처럼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과의 관세 전쟁을 불사할 뿐 아니라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와의 대화·협상도 망설이지 않는다"며 "우리도 이 점을 배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중국과 핵 및 군비 감축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고 밝혔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도 견고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용 외교가 절실한 때"라고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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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첫 정식 변론 개시... 중앙지검장 등 신문 여부 논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이 17일 정식 변론에 들어간다.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들 검사 측이 해당 수사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지 여부를 다툴 전망이다. 또 앞서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는데 헌재는 이날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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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탄핵정국 조언 청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을 찾아 이 전 대통령과 만나 계엄·탄핵 정국 속 주요 현안에 대해 조언을 구할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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