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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고의 납품 지연도…부정당업자 지정하는 개정법안 발의 노후 무궁화호 대체를 위해 제작되고 있는 ITX-마음 열차 10량 중 7량이 납품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키 위해 고의적인 납품 지연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법안이 나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ITX-마음 도입 계획과 실제 납품 대수’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ITX-마음 제작 계약 물량 358량 중 납품 완료는 32.4%(116량)에 머물렀다. 계약 물량 10량 중 납품된 것은 3량에 불과한 셈이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납품일은 계약일부터 36개월 이후다. 그런데 2018년 12월 체결한 1차 계약은 59개월이 지나고도 46량을 납품하지 않았다
이언주 의원, “경기 외곽에만 신규주택 공급 계속하면 재산가치 하락 발생할 수도”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 강국위원회 AX 분과장 )은 1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K-반도체 밸리와 관련,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 용수 공급문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동해에서 LNG를 끌어오는 계획이 반도체 생산에 충분한 발전량과 품질을 공급할 수 있는지 살필 것을 당부하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지적했다.특히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토교통부의 9.7 주택공급대책 관련, 서울 도심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 외곽에 물량을 쏟아내는데 그로 인해 경기 외곽의 집값만 계속 떨어지고 도민들의 상실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산자중기위 소위 통과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위원장)은 10일, 지난 4월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통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지만, 발전량이 부족할 경우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을 사와야 했다. 이로 인해 사업자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전력조달 경로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업자의
[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0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득구의원 등 10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등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정책 기본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국회입법]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추경호의원 등 10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등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일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이 과제로 남아있다. 2026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p씩 인상해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하는 한편, 명목소득대체율 또한 43%로 인상하도록 함이고 보험료율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소득대체율 인상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에 악영향을 주는
임오경 의원,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부활 기여로 서울독립영화제로부터 감사패 받아 국회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독립영화 생태계 회복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회로부터 10일 국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서울독립영화제는 1975년 출범한 한국 독립영화 최대 행사로 2017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와 민간이 공조해 영화제를 운영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지원이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2023년 3.7억원의 예산이 2024년 2.96억원으로 줄어들어든데 이어 2025년 본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임오경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 심의 과정에서 서울독립영화제 지원 예산 4억원을 편성 및 통과시켜 국가적 지원을 부활시켰다.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영화 예술인
李대통령, 해양경찰의날 기념식 축사...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안전한 바다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을 맞아 기념 축사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천시 연수구 청사 대강당에서 김용진 해경청장과 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 영상을 통해 "거친 파도를 이겨내며 헌신하는 1만3천여 해양경찰관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과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의 날은 지난 1996년 9월 10일 해양영토의 범위를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법'의 시행일을 기념해 2013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다.
이준석, 李대통령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 언급에 "위험한 생각... 포퓰리즘" 주장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위험이 낮기 때문이고, 저신용자의 금리가 높은 것은 부도 위험이 크기 때문이지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니다"라며 "치열한 신용 계산과 위험 관리가 필요한 대출 이자를 복지정책처럼 포장하면 금융은 무너진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 '국회 의결방해' 관련 한동훈 참고인으로 증인신문 청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참고인 신분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이 강제되지 않지만 한 전 대표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공판 전 증인신문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반도체특별법 조속히 통과... 반도체 살아야 경제 살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주재한 현장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든든한 기둥이자 국민 모두의 자부심으로, 반도체가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는 말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당이 이를 확고히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李대통령, 내일 '취임 100일 회견'... 한미관계·검찰개혁 등 현안 질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두 번째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약 90분간 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취임 30일째이던 7월 3일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역대 처음으로 대국민 소통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대통령실 전했다. 이번 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회견서 제시한 국정 청사진을 구체화한 정책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한미관계 확립과 검찰개혁 등 법안에 대한 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 중앙당 장애인국 신설 한명숙 상임고문 임명... "사회적 약자 대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정청래 대표의 공약인 장애인국을 중앙당에 신설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장애인국을 중앙당에 신설하기 위해 당무위원회에서 관련 당규를 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상임고문으로 임명하는 안건도 의결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경실련, 부산지역 국회의원 1년차 의정활동 평가 발표 부산경실련은 9월 10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 1년차 의정활동 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이보름 부산경실련 팀장의 사회로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인사말,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의 회견문 낭독,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됐다.제22대 국회의원 1년차(2024년 5월 30~2025년 5월 30일)를 대상으로 본회의 및 상임위원히 출석률, 발의 법률, 발언수를 평가했다. 조사방법은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 포털(국회의원 인적사항, 국회의원 본회의 출결현황, 법률안 심사 및 처리, 국회의원 위원회 출결현황) 및 국회도서관(발언 빅데이터) 공개 자료를 참고했다.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 중
與, '李대통령 100일' 맞아 긍정 평가 한목소리... "A학점"·"국민주권 기적“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국가정상화를 강조하며 긍정적 평가를 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합쳐져 빛의 혁명을 이뤘고 빛의 혁명과 나란히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100일은 A학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발언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경제는 안정됐고 코스피가 3,200으로 뛰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여냈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인수위 없이 숨 가쁘게 달려온 이재명 정부의 100
조국혁신당 '창립멤버' 탈당... "성 비위 피해자에 공격 멈춰야" 조국혁신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을 지낸 은우근 상임고문이 10일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 탈당하며 당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은 전 상임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혁신당을 떠난다. 상임고문직도 사퇴했다"며 "이제 당 밖에서 응원하거나 비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성 비위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에 대해 매우 부당한 공격이 시작됐다"며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일로, 당을 위해서나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멈춰 달라"고 전했다.
민주당,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신속 가동 추진... “국민 체감할 성과낼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민생경제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 종식은 특검이, 국민의 삶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협의체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입법 과제를 논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 개최... 150조원으로 규모 확장 대통령실이 10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알리는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정부, 여당, 대통령실 등 관계자를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등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정부는 5년간 100조원 규모의 펀드를 계획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50조원 가량 액수를 확장해 미래 전략 산업에 과감한 투자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미래 경제산업의 핵심 전장이라 할 AI 분야에서 앞서가기 위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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