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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회, 오늘 본회의서 '여야 합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국회는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한다.이 법안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지원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여야가 이견을 거듭하다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아울러 이날 본회의에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다.
같은 돈 내고 버스 탑승… 제주·김해공항 이용객 ‘공항 서비스 역차별’ 공항 이용객들이 동일한 공항이용료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많은 김해공항과 제주공항에서는 탑승교(탑승 브리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버스를 타고 원격주기장으로 이동해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공항 이용 서비스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항별 탑승교 이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김해공항과 제주공항은 국내선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탑승교 수와 계류장 운영 여건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상당수 항공편이 원격주기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이
안도걸 “초과세수 올해 15~20조 전망…에너지위기 대응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최근 세수 흐름을 점검하고, 에너지 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주장했다.안 의원은 “지난해 국세 수입을 살펴보면 본예산 기준 약 8.5조 원의 세수 결손이 생겼는데 추경 기준으로는 오히려 약 1.8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며 “이는 단순한 세입 증가가 아니라 그동안 약화됐던 세수 기반이 정상화되는 흐름을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안 의원은 올해 세수 여건이 작년 9월 세입추계 당시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안도걸 의원은 “새 정부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공직선거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정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지역적 범위를 기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던 규정을 완화해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 내에서는 광역과 기초 구분 없이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그래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의회의원은 사퇴하지 않고도 같은 시·도 내에서 광역 또는 기초 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임오경 의원, 정청래 당대표와 강화 민생·안보 현장 점검 당대표 직속 민원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은 지난 1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과 함께 인천 강화군을 찾아 접경지역 안보 현장과 민생 현장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이날 일정은 강화 접경지역의 안보 상황을 살피고 지역 민생경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보로 진행됐다.임 의원은 먼저 인천 강화군 양사면에 위치한 강화평화전망대 망배단을 시찰하며 접경지역 현황을 살폈다. 강화평화전망대는 북한 황해도 개풍군 일대를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상징적인 안보 현장으로,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보 현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공간이다.이어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인천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필립 라포튠 주한캐나다대사 면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11일 오후 4시 국회에서 필립 라포튠 주한캐나다대사(이하 "라포튠 대사")를 면담하여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주요 현안 및 양국 관계 발전 모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라포튠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며 양국이 민주주의ㆍ경제ㆍ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가치와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을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대사님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라포튠 대사는 위원장님의 환영을 감사하며, 양국의 돈독한 관계에 기반하여 여러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한국 국회의 여러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한국전쟁에서 캐나다 군
[국회입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민간기업에 대한 청년 고용 지원 및 청년 고용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현재 정년연장, 정년 도달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2021년 9만 4,338곳에서 2025년 17만 1,026곳으로 2배가량 증가했고,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법정 최소 정년(60세)보다 연장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2023년 6만 1,538곳에서 2025년 7만 1,398곳으로 증가
[국회입법] 김우영의원 등 14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우영의원 등 14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86조, 제103조, 제111조 등을 통해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후보자의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회 등을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보고회’, ‘시정보고회’ 등의 개최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빌미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및 산하 단체 등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홍보 행사를 개최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靑 “李대통령 與초선들과 내주 만찬”... 檢개혁 등 국정 논의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여당 초선 의원들과 국정 논의를 위한 만찬 회동을 한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11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한 초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유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은 모두 68명으로 만찬으로 인원 수를 고려해 15일과 16일 양일간 나눠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중수청법 공청회 개최... 민주 "세계 보편적"·국힘 "수사기소 분리 문제" 대립 여야는 11일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관련 입법 공청회가 개최된 가운데 입법을 놓고 치열한 의견 대립 양상을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관으로 비공개로 열렸다.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비공개 공청회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공소청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판단이 달라지니 수사가 늘어진다"며 "그러면 문제가 더 심화하는 것 아닌가. (공소청의) 수사 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제기
한덕수 항소심 첫 재판서 "尹 고집에 설득…계엄 정당화 아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대한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한 전 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열어 사안 얼개를 파악하고 증인신문에 나섰다.이날 재판은 특검팀과 한 전 총리 측의 항소 요지 진술로 진행됐다.특검팀은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특검은 "공소사실 모두 제시한 증거로 입증이 충분하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됨이 마
국민의힘, 서울·충남 공천 추가접수 진행… 오세훈·김태흠 응답할까 국민의힘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각각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던 서울·충남 등 2개 지역에 대해 추가 공모를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과 충남은 선거의 상징성과 규모가 매우 큰 지역"이라며 "공관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경쟁과 검증 구조를 만들고 선택을 넓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공관위는 12일까지 서울·충남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은 뒤 13일 면접 심사를 할 예정이다.앞서 오 시장은 당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지선 후보 등록을 거부했고, 김 지사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문제가 선결돼야
우의장, 지선서 개헌 국민투표 재차 강조... "李대통령 국정과제 1호는 개헌… 의견 일치"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1호가 개헌"이라며 "충분히 대통령과 이런 의견이 일치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청와대와는 이번 일(개헌)을 가지고 직접 소통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지난해 제헌절에 이 대통령은 SNS로, 저는 제헌절 경축사로 (개헌에 대해) 거의 같은 의견을 써냈다"고 평가했다.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불법 비상계엄 문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결 문제 등으로 국민 신뢰를 많이 잃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럴 때야말로 다시는 불
장동혁, 결의문 채택후 첫 입장... "결의문이 최종 입장돼야… 논란은 지선 승리 도움 안 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채택된 이른바 '윤 어게인'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 발표 이후 첫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발전 영입 인재 환영식 후 "지선 승리를 위해선 그날 의총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 더 이상의 논란은 지선 승리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결의문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결의문 채택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 또한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 된다"며 "이제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것은 계속된 논쟁이 아니라
민주당, 李대통령 추경 언급에 신속 추진 예고... "중동 사태로 상황 엄중"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 언급과 관련해 편성이 이뤄질 경우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물가 안정, 민생 지원과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즉시 신속하게 심의·의결해서 우리 경제와 국민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특히 "중동사태 장기화 우려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서민 경제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소상공인과 한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고 덧붙
정청래, ‘검찰 개혁’ 당 지원 재차 강조... "대통령 의지 한결같아… 든든히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강하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해 당내 강경파의 수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 대표가 조율을 통한 법안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당원 여러분과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의 방향이
당정, 농협개혁 본격화... 농협 감사위 신설·회장 직선제 등 검토 당정은 농협 내 비위를 근절하고 구조적인 운영 불투명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 감사위원회(가칭) 신설 등 이른바 ‘농협 개혁’에 나섰다.농협 내 '금품선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협 개혁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전했다.우선 당정은 범(汎)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윤 의원은 "(감사위는) 농협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농협중앙회장 선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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