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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2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2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ㆍ왕래하는 유치원, 초등학교,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통행이 드문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도 통행속도를 저속의 단일한 속도로 제한하는 것은 교통체증 등 시민의 교통불편을 야기하므로, 어린이의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국회입법]황정아의원 등 11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정아의원 등 11인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및 교육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이공계 전공자의 감소, 유망 인재의 해외 유출 등이 겹치면서 과학기술 분야로 신규 진입하는 인력이 급감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 예정 또는 퇴직 과학기술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전
국회미래연구원,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의 현실과 정책 과제' 보고서 발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21일 연구보고서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의 현실과 정책 과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법정 정년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기퇴직 이후 전개되는 고령층 노동의 현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퇴직 전–전환기–재취업으로 이어지는 노동 경로를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한국 사회에서 중고령자의 은퇴 시점이 법정 정년이 아니라, 대체로 50대 초·중반에 발생하는 비자발적 주된 일자리 이탈 시점에서 사실상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정년까지 동일한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며, 주된 일자리에서의 이탈은 이후 노동 경로를 좌우
정청래,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 접견... "당정청 관계 더없이 좋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1일 신임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당정청 관계에 대해 '이심정심(李心鄭心)'을 빗대며 ‘원팀’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인사차 국회를 찾은 홍 수석에게 "지금도 당정청 관계가 더없이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지고 더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상호 전임 정무수석이 지방선거 출마차 사직한 것과 관련, "후임 정무수석으로 홍 수석이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역시 이심정심이라고 이 대통령의 마음과 정청래의 마음이 똑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홍 수석에 대해 "정무적 감각이나 정책 능력, 균형 감각, 인품에서도 당정청 원팀을 만드
예정된 90분 넘겨 3시간 진행된 李대통령 회견… 25개 각종 현안 ‘즉문즉답’에 농담도 섞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복귀 후 첫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정에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기면서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구상과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 마련된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약 160명의 기자들과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즉문즉답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 자리 뒤편에는 기자회견 슬로건인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 큼직하게 적힌 대형 전광판 두 개가 나란히 설치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재명 정부 대전환의 길'이라는 주제로 3분간의 영상을 함께 시청 후 약 13분간 모두발언을 통해 집권 2
與, 李대통령 기자회견 '대도약 출발점' 평가... “전력 다해 뒷받침”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대한민국의 '시간'을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선언"이라 평가하며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이끌 대한민국 대전환이 국민 삶의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국회에서 이 대통령 회견 TV 생중계를 함께 시청했다.
군경, '北무인기' 3명 압수수색… 자택·사립대 내 업체 사무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오전 8시부터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언론 공지했다.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 대학원생 신분인 오씨와 장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
與윤리심판원, 장경태 '성추행'·최민희 '축의금' 직권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과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된 최민희 의원에 대해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2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규정상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며, 당규와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앞서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고소인을
국민의힘, 긴급 의총 개최… "장동혁, 단식으로 상태 위중 대응책 마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1일로 7일째 단식을 이어간 가운데 건강이 악화되면서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2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공지에서 "현 시간부로 모든 일정을 조정해 의총에 전원 참석해 달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당 대표의 단식이 7일째에 접어들며 건강 상태가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향후 당 운영 및 국회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의총을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국회 내에 대기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년기자회견] 李대통령, 정교유착 강력 대응 시사... "나라 망하는 길…반란 행위와 같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얼마나 나쁜 짓, 위험한 짓인지 잘 모르고 권리인 줄 안다"며 "나라를 지키라고 총을 줬더니 마음대로 쏘겠다며 국민에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와 똑같다"고도 했다. 이어 "이것도 심각하다.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성향이 결합해 버리면 양보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
[신년기자회견] 李대통령 "이혜훈 논란 아쉽지만… 본인 해명 들어봐야 공정"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문회가 무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지명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청문 과정을 본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며 "우리 국민도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공정하다"며
[신년기자회견] 李대통령, 남북관계 개선 실용적 대안 제시... "통일 좀 미루더라도 평화공존 상황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남북관계 개선 전략과 관련해 "지금 통일은커녕 전쟁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그건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해 "쌓인 불신과 적대 의식이 너무 커서 '석 자 얼음이 어떻게 한 번에 녹겠느냐'는 말이 남북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 "그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독특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년기자회견] 李대통령, 美 '반도체 관세 압박' 원칙 대응 강조... "심각하게 우려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미국의 반도체 관세 100% 부과 압박과 관련해 정해진 기준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0% 관세 부과'를 언급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라며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면서 "이럴수록 자기중심을 뚜렷하게 갖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합
오늘 한덕수 ‘내란 방조’ 1심 선고 생중계... '내란' 여부 첫 사법부 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1일 생중계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지
金총리, 2박 5일 일정 미국 방문… 밴스 부통령과 회담 조율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부터 26일까지 2박 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은 "미국 정부 고위인사와의 면담, 연방 하원의원들과의 간담회, 동포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 총리는 방미 기간 JD 밴스 미 부통령과 회담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사될 경우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및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李대통령, 오늘 신년 기자회견… 집권 2년 차 구상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국정 구상을 밝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견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집권 첫해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극복하기까지 국민의 인내와 협조에 감사를 전하면서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통해 성장의 결실을 일궈내겠다는 의지를 부각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한국연극협회와 생명존중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회장 정재훈·원종용·김용성)와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이사장 손정우)가 문화 예술 공연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자살예방 인식 제고에 나선다.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이하 국보연)와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5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은 서미화 의원실이 주최하고,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와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연극협회 손정우 이사장, 국민성 총장, 공재민 이사, 연극 제작사 ㈜스토리움의 손현민 작가, 김상영 이사, 김재원 이사, 국회 보건의료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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