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최근 세수 흐름을 점검하고, 에너지 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국세 수입을 살펴보면 본예산 기준 약 8.5조 원의 세수 결손이 생겼는데 추경 기준으로는 오히려 약 1.8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며 “이는 단순한 세입 증가가 아니라 그동안 약화됐던 세수 기반이 정상화되는 흐름을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올해 세수 여건이 작년 9월 세입추계 당시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안도걸 의원은 “새 정부의 경기 대응 추경,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고려하면 올해 15조 원에서 20조 원 수준의 초과 세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증가 여지를 언급했다. 안 의원은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이 전년도 9월 세입추계 당시와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며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삼성전자 약 3.8배, SK하이닉스는 약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파악했다.

안 의원은 근로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증가 요인도 함께 소개했다. 안 의원은 “주요 산업의 실적 개선으로 대기업 근로자 임금은 지난해 상반기 5.7% 상승하는 등 임금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도 확대되고 있어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코스피 지수 상승에 따라 거래대금이 늘어나 증권거래세 등 자본시장 관련 세수 기반도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초과 세수를 활용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유류비와 전력비 부담이 커져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며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활용해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을 편성해 일부는 국채 상환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2008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47달러까지 상승했을 당시 정부가 약 4.6조 원 규모의 에너지 대응 추경을 편성한 사례가 있다”며 “당시 추경은 에너지 바우처, 취약계층 지원, 해외 자원 확보 등 민생 안정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했다.

안도걸 의원은 “현재 상황 역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민생 부담 확대라는 점에서 유사하다”면서 “추경이 편성 시 에너지 수급 안정과 에너지 전환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유류비·전력비 부담 완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에너지 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2% 수준으로 전망됐으나 고유가와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기업 생산비용 증가와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내수 부진을 초래해 성장률을 1%대로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고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 경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선제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