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7일 지역 산업 침체가 고용 감소·인구 유출·상권 위축으로 이어지는 ‘산업 위기의 지역화’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산업 침체 지역을 지정하고 금융·고용대책 등을 지원해 왔으나, 지역 산업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하락한 경우 단기 처방 반복에 그쳐 산업구조 전환이나 신산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기 어려워 제도 실효성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박상웅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경제를 단순히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산업구조를 ‘바꾸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 국가가 전략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