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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방침 가닥...최종안 조문작업 곧 착수

2026-07-22 12:15:10

최고위서 검찰 개혁의지 피력하는 한병도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고위서 검찰 개혁의지 피력하는 한병도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를 놓고 당내 이견을 거듭한 끝에 완전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어떤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제한적 허용에 대한 일각의 이견에도 지도부가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0월 중대범사수사청 출범과 8월 전당대회까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불필요한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조문 작업 등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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