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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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고물가속 ‘매점매석’ 처벌 강력 경고... "부당이익 취하려다 큰코다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사태의 장기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 자행되는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해 강력한 처벌과 대응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 드린다"면서 "매점매석은 망하는 길로,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법률상 매점매석을 하면 매점매석 대상인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며 "필요적 몰수, 즉 몰수·추징이 의무라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제 비정상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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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헌표결 고수 국힘 비판... 한병도 "내란 옹호 정당 자인"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의힘 표결 불참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단계적 개헌안'의 투표가 불성립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기어코 개헌안 표결을 거부했다"며 "헌법기관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민의힘을 국민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특히 "무엇보다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를 담은 개헌안을 정면으로 거부함으로써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12·3 내란을 옹호하는 내란 정당임을 자인했다"며 지적했다.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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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격리·입원 조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나, 현행법상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과도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격리 조치 해제 시 당사자에 대한 통지 의무나 권리구제 수단이 없어 방역과 인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이번 개정을 통해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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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힘몫 국회부의장 출마 선언… "협치하는 국회 만들 것"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8일 22대 국회 후반기 야당 몫 국회 부의장에 출마를 선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의 전반기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고성과 충돌, 대립으로 점철됐다. 후반기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며 "정치 불신과 피로감을 주는 국회가 아니라 여야 간 입장이 다르더라도 대화의 문 만큼은 닫지 않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오는 13일 의원총회에서 자당 몫 국회 부의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5선 조배숙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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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한덕수 2심 감형 판결에 "사법부 문제 많다... 수용 시설 치 떨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징역 23년)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데에 강하게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8일 서울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감형을 하느냐"며 "대한민국 '조희대 사법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그는 다만 "비상계엄이 내란이 맞는다고 확인해 준 재판은 그나마 의미가 있었다"며 "한덕수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사실이 판결로서 확인됐으니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하고 계속 억지 주장을 폈던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인정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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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정의달 맞아 어린이·어르신 공약 발표... "17세 이하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국민의힘이 가정의달을 맞아 8일 지방선거 어린이·어르신 밀착형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을 돕는 '디딤씨앗통장'을 개인 부담이 없는 국가 자동 적립 방식으로 개선하고, 보호 대상 아동과 17세 이하 취약계층 등 27만여명에게 월 10만원씩, 매년 120만원을 자립 기반 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시 보호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마약, 도박 등 유해 콘텐츠와 중독성 알고리즘의 노출 제한을 추진하겠다"면서 "어린이도서관과 돌봄형 학습 공간 확대, AI(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영어교육 확대 등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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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트럼프 10% 글로벌관세 위법' 美법원 판단 관련 신중함 속 원칙 대응... "동향 주시"
청와대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가 미국 무역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신중함 속 원칙 대응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금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이라면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미국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라는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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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구제법안 설명회... 10월 8일부터 손해배상 신청 가능
가습기살균제에 건강 등에 피해를 호소했으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올해 10월 8일부터 내년 4월 8일까지 6개월간 다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을 예정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앞서 법원은 지난 2024년 6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사고 이후 그간 8065명이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이 가운데 6011명(약 74.5%)이 피해자로 인정됐는데 당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10월 8일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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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어버이날 맞아 감사 메시지... "부모의 희생에 기대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식이라는 세계를 기꺼이 품어온 부모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민주권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치매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개의 노인 일자리', 불합리한 연금 제도 개선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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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개헌안 표결 재시도… 국힘 불참 고수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다시 시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따라 투표 자체가 무산됐다.이번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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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상생협력사업 개선 과제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공기관 상생협력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동반성장협력대출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사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동반성장협력대출은 공공기관과 협약은행이 예탁금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 기준 32개 공공기관이 3,597개 기업에 총 9,579억원 규모의 금리지원을 제공했다.다만 보고서는 협력업체 지원 비중 저하와 중복지원 문제 등을 지적했다. 공공기관이 직접 추천한 협력업체 비중은 2025년 기준 42.1%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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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1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비율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장치가 도입됐다. 이러한 제도는 주주총회를 통해 실현되는 구조이므로, 개정 '상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실질화가 중요하다.그런데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소집공고를 주주총회일 2주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6년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12월 결산법인의 70.3%가 3영업일에 집중 개최되었고, 96.4%가 3월 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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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2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2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밝혔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영업을 종료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등록말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이로 인해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등록 취소나 말소 이후 재등록 제한에 관한 규정도 미비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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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4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동 규정이 일몰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여 지방 소멸을 가속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지속하여 지방 주택 수요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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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아스콘·페인트·인쇄업계 공급 상생협약 중재… "중동전쟁 공동대응"
아스콘·페인트·인쇄 업계가 7일 더불어민주당의 중재를 계기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상생 협약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3개 업계 관계자와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원자재 수급 안정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연이어 개최했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아스콘 상생 협약식에서 "오늘 우리는 상생 협약으로 가격 인상 부담 분담과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며 "위기일수록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분담과 지속 가능한 상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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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표결 ‘투표 불성립선언’... 국민의힘 보이콧 후 의총 돌입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7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정족수 미달로 투표조차 이뤄지지 못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25분께 개헌안을 상정했다.우 의장은 "1987년 이후 39년 동안 멈춰있었던 헌법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12·3 비상계엄을 겪으며 헌법의 빈틈을 확인한 국회가 다시는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안전장치를 세우는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개헌안이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191명) 찬성이 필요하고 여야 6당 의원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가 필요했다.그러나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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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자본시장 개선 입법 발표..."월급처럼 받는 수시배당 도입"
국민의힘이 7일 월급처럼 받을 수 있게 하는 수시배당제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긴 상법 및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특위는 그동안 8차례의 회의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특위는 이를 통해 우선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해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수시배당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일반주주를 위해 주주총회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추진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 장기보유 펀드 인센티브 제공 ▲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의 유연화 ▲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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