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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구속 관련 발언 최소화... "특검 수사 공정하게 진행되길"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것과 관련 발언을 최소화한 가운데 특검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 여사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며 "특검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구속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대전서 세번째 합동연설회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13일 대전에서 세 번째 합동연설회에 나선다. 당권주자인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는 이날 대전 서구 배재대학교에서 열리는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각각 8분씩 연설한다. 행사는 지난 8일 대구·경북, 12일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 이은 세 번째 합동연설회로 당권 주자들은 14일 마지막 연설회인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를 경기 고양에서 이어간다.
국정기획위원회, 오늘 대국민 보고대회… '李정부 국정운영' 방향성 제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오후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간 국정위는 두 달간 활동하면서 수립한 123개의 국정 과제와 세부 실천 과제를 이날 보고대회에서 발표한다. 대통령실 참모들, 국무위원, 여당 주요 인사 등이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생중계될 예정이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국정위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과 국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 실행력을 중심에 두고 국정과제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정원박람회 용역비 117억…순천시 집행 내역 은닉 의혹”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갑)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전남도청을 통해 순천시청에 공식 요청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문화행사 대행 용역 집행 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데 대해 “순천시가 기록물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 자료는 단순한 예산 집행 내역을 넘어 박람회 개막식 총감독이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졌다는 언론 보도 후 제기된 각종 특혜·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핵심 근거다”며 “총 117억원이 투입된 문화행사 예산의 집행 내역이 공개돼야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순천시는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청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국회세종의사당…설계공모 관리용역 착수 국회사무처(총장 김민기)는 ‘국회세종의사당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착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법 제22조의4 및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이후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내년 5월까지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해 국민에게 국회세종의사당의 밑그림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용역은 국회세종의사당 설계공모의 체계적인 기획·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 과업내용은 △공모 지침서 작성 △공모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 △작품 접수 및 관리·전
김선교, 학교·어린이집 급식…지역 농축수산물 우선사용법 발의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은 학교·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관련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급식법·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지원법)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학교·어린이집·사회복지급식소의 공공급식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영양 급식을 제공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예산상의 부담으로 인해 저가의 수입 농축수산물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 급식의 질 저하 및 영양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3개 법률안은 (학교·어린이집·사회복지급식소)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지역생산
국회도서관, 미국의 지니어스법…최신외국입법정보 책자 펴내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2일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주제로 (2025-15호·통권 제278호) 최신외국입법정보 책자를 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알다시피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각국 통화 당국이 대외 결제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준비자산의 가치를 고정해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고안된 가상자산의 한 유형이다. 이는 디지털자산의 변동성에 대처하여 안정자산에 가치를 고정해 사용자에게 가치 변동 없이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을 제공한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은 결제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 유용하고 결제·거래의 안전성이 높다. 또한 디지털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가치의 안정성을 보증하고 금융시
李대통령, 산재 사고 재차 지적... "산재 사망은 사회적 타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재차 지적하며 관련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와 외국
李대통령 "北도 일부 확성기 철거…상호조치로 대화 열려가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최근 우리가 대북확성기를 철거하자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난 6월에도 우리가 먼저 대북 비방 방송을 중단하자, 그쪽(북한)에서도 중단을 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남북 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다시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
李대통령, 권오을·최휘영·김정관·김윤덕 장관에 임명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축하드린다.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건넸다.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을 선물하고 기념 촬영과 환담 행사를 함께 했다.
경찰, '주식 차명거래' 보좌관 등 관련자 대거 소환 조사… 이춘석 의원 일정 조율도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압수수색 직후 보좌관 차모씨 등 관련자들을 대거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2일 차씨와 의원실 관계자 등 8명을 전날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 의원이 차씨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된 압수물 및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된 증권계좌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의원과도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與, 김건희 구속 결정 촉구... "비리 종합선물세트…반드시 구속돼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쏟아지는 의혹은 그야말로 '비리 종합선물 세트'"라며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는 중대범죄자의 경우에는 통상 영장이 발부된다"며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이성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구속이 상식이고, 법 앞에 평등"이라고 적었다.
대통령실, ‘주식양도세 기준’ 기존 입장 고수... “정부안 불변…당정 조율 지켜볼 것" 대통령실이 12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일부러라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이후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여당의 의견을 반열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일단
국민의힘·개혁신당, 李대통령 국민임명식 불참 예고... 특별사면 조치 등 항의 차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임명식'에 불참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임명식이 80주년 광복절 취지에 맞지 않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특별사면, 여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일방 처리 방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혁신당도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이 포함된 데 항의하는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천하람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국민임명식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사면복권 조국' 정치 복귀 속도... 혁신당 내일 조기전대 등 논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특별 사면·복권이 확정된 가운데 정치권 복귀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13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조국 전 대표의 특별 사면·복권 이후의 당 진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백선희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당과 조 전 대표의 행보는 내일 당무위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무위에서는 새로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 절차가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조 전 대표는 출소 후 당원·지지자들과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편 검찰을 비롯한 정부의
선관위, 21대 대선 비용 932억 지급… 민주당 447억·국민의힘 440억 각각 보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 등에 선거비용 보전액 등으로 약 932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887억여원,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45억여원 등 총 932억여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득표율 15% 이상을 넘긴 더불어민주당(약 447억5천만원)과 국민의힘(약 440억원) 두 곳이 청구액 약 901억원 중 98.5%에 해당하는 약 887억6천억원을 받았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이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사퇴… "尹어게인 세력 막아야"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원장이 전당대회 혁신 후보 지지선언과 함께 12일 전격 사퇴했다. 윤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과 탄핵에 이르게 된 근원은 호가호위 친윤(친윤석열) 세력과 그들에 빌붙어 자리 하나 구걸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정권을 망하게 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당까지 말아먹으려 한다"며 "'윤어게인' 세력으로부터 당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5∼6일 이뤄진 여연 여론조사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반성과 사과가 충분했다'는 비율은 국민의 23%에 불과했다. 70대 이상에서도 26%에 불과했다"며 "이게 현재의 민심이고 국민 눈높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혁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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