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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정일영 의원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전면 재검토해야”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은 “이번 경영평가는 평가 ‘시기·구성·지침’ 모두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신속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공표하며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약 4개월 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총 87개를 대상으로 △서면심사 △현장실사 △성과보고서 분석 등을 실시해 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우원식 의장, 태안발전소 사망 노동자 조문…유가족·대책위 간담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충남 태안군을 찾아 태안발전소 사망 노동자 故 김충현 씨를 조문하고 유가족 및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사고현장도 직접 찾아 사고 경위를 청취하고 신속한 사고조사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또한 우 의장은 먼저 태안군보건의료원상례원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故 김충현 씨를 조문했다. 우 의장은 조문록에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남기며 故 김충현 씨의 영정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이어진 유가족·대책위 간담회에서 우 의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김용태 "9월 초까지 전당대회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할 것"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성공을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당내 탄핵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 간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 "당무 감사권을 발동해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대통령실 정무수석 우상호·홍보소통수석 이규연·민정수석 오광수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출신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고문,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발탁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은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이규연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보도국장 및 보도 담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다. 대검 중수부 2과장, 중
국회도서관, 기록으로 보는 이야기…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제공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5일 기록으로 보는 이야기 ‘기후위기’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시의성 있는 사회적 이슈를 선정하고 관련 의정활동 기록정보를 활용해 '기록으로 보는 이야기' 시리즈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이번 기록으로 보는 이야기 ‘기후위기’ 동영상은 트렌드 코리아 2025가 기후 감수성을 주요 키워드로 선정한 것에 주목했다. 기후 감수성은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실제로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매년 폭염·홍수·산불과 같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동영상은 최근 피
우원식 의장, 세계 환경의 날 기념…국회 기후특위 초청 간담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회 강변서재에서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제53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국회 기후위기특위 위원들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실천을 이어가기 위해 준비됐다. 우 의장은 “의장 취임 때부터 제22대 국회를 기후 국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일을 진행해오고 있다”며 “작년 9월 국회 본관 앞 기후위기 시계를 이전하고 국회 직영카페 6곳·위탁카페 3곳에 다회용 컵을 전면 도입해 지난 한 달 동안 5만 개의 다회용 컵이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실현해 A4용지 4341박스·약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 "尹 계엄 오판에도 與의원 역할 안했다" 대국민 사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더 이상 당론 뒤에 숨지 않겠다. 대세에 순응하지 않겠다"고 6일 밝혔다.최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잘못된 정당정치 관행, 당 대표 제도, 선거제도, 헌법의 권력구조까지 고치기 위해 22대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재선인 최 의원은 "지난 5년간 저는 초선이라는 이유로, 주요 직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의무와 역할을 소홀히 했다. 당론이라는 이름 뒤에 숨었고 당 지도부의 결정 뒤에 안주했다"고 말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오산과 오판을
이재명 대통령, 尹정부서 삭감된 광복회 예산 원상복구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광복회 예산에 대해 빠른 원상 복구 조치를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퇴장하는 과정에서 참석자가 삭감된 광복회 예산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자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광복회는 올해 예산 가운데 광복 학술연구 항목 6억원 등을 지난해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삭감당했다.이와 관련해 이종찬 광복회장은 광복회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비판하자 뉴라이트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의 김용현 경호처장을 통해 국가안보실에 압력을 가해 예산 삭감에
국민의힘, 대선 패배후 지도체제 놓고 '혼선 지속'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사흘째인 6일 차기 지도체제를 정하지 못한 채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부 선출을 요구하는 친한(친한동훈)계와 비대위 체제 유지 기류가 감지되는 친윤(친윤석열)계 사이의 갈등 양상이 이어지면서다.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다행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긴 했지만, 뒤끝이 있다"며 "권 원내대표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내몰고, 새 원내대표를 뽑기 전 비대위원장 지명권을 행사해서 전당대회를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사퇴를 선언했다.오는 16일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역할을 계속하기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대통령실 조직개편안 및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강 실장은 김 신임 수석에 대해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했고 경제정책 전반에 높은 이해력과 국제감각을 가졌다"며 "코로나19 당시 위기 대응을 담당한 경험을 가진 인사로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고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집행에 적임자"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발탁됐다.아울러 수석급으로 재정기획 보좌관을 신설, 류덕현 중앙대 교수
국민의 힘, 李대통령-트럼프 통화지연 우려…코리아패싱 신호인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사흘째인 6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외교·안보 리스크", "코리아 패싱" 등이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5시간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이튿날에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이 지났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통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징역 7년 8개월 대법원 유죄 확정이 이 대통령의
임호선 의원, 새 정부 경찰개혁 실현 위한 대토론회 열어 새 정부의 치안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경찰개혁을 구현키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은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경찰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서영교·이해식·황운하·이상식 의원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경찰학회·한국공안행정학회·한국보안관리학회 등 학계 전문가들과 현장 경찰공무원 등 200여 명의 치안 베테랑들이 함께해 경찰개혁 방안을 찾았다. 토론회는 △자치경찰제 재설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개혁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문진석 의원 “천안지역 5일부터…쿠팡 새벽 배송 서비스 확대”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충남 천안갑) 국회의원은 5일부터 천안 지역 내에 쿠팡의 새벽배송과 로켓프레시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신규 서비스가 이번에 확장되는 곳은 신안동·청룡동·목천읍·병천면·직산읍·성환읍·성거읍·부성1동 등이다. 쿠팡의 배송은 고객 주문 후 당일·익일 배송이 가능한 "로켓배송서비스"와 새벽배송과 (신선식품 배송) 로켓프레시가 가능한 "로켓와우서비스"로 나뉜다. 요번 서비스 확장으로 인해 그간 천안 일부 지역에서 진행됐던 로켓와우 서비스가 더욱 많은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 향상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의원은 쿠팡 본사 및 배송
[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0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0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에서는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청 등에서는 산불진화용 압축에어로졸을 비롯한 소화탄 개발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산불진화용 소화탄은 화약류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진화약제를 분사하는 것으로, 2016년에 개발된 이후 계속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현행법상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어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용태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형 산불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0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총괄 기능을 담당함에 따라 공공기관 관리에서 획일적인 효율성이 강조되어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차규근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무총리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소속을 개편
'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특검 절차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추진을 예고해왔던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특검법안을 추진해 온 만큼 이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李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당분간 '7인 체제' 운영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며 위헌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달 1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 임명 절차가 중지됐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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