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국정위, ‘호우 피해 원인 조사·대책’ 신속 추진 과제 선정... 정부에 제안 국정기획위원회는 8일 호우 피해 원인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여름에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정도의 극한 호우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피해가 매우 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위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피해지역에 대한 철저한 재난 원인조사 실시 및 대책 마련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조속히 착수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與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징계안… "특검대상 확대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징계안 제출 후 "(권 의원이) 통일교 교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수수하고 통일교 관계자에게도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징계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간담회서 맞았다" 60대 고소… 경찰 조사 착수 조국혁신당 당직자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혁신당 관계자 4명에 대한 상해 등 혐의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소인인 60대 A씨는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주권 당원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이들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폭행당해 손목과 무릎 등을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간담회는 당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A씨는 주제와 무관한 발언을 하다가 사회자 등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VIP 격노' 인정 조태용 피의자·임기훈 참고인 신분으로 해병특검 동시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를 목격했다고 2년 만에 인정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8일 순직해병특검에 나란히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먼저 도착한 임 전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간 국회와 법정에서 "대통령 주재 회의 내용은 안보 사안"이라며 진술을 거부해왔던 임 전 비서관은 2년 만에 입장을 바꾸고 지난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질책한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임 전 비서관에 이어 오전 9시 40분께 특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대구서 첫 합동연설회 국민의힘이 당권주자들이 8일 대구를 방문해 첫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대표 후보로 나선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가 연설하고,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는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 후보가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12일), 충청·호남(13일), 수도권·강원·제주(14일)에서 연설회를 이어간다. 당 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는 10·17·19일 열린다.
민주당 지도부, 호남서 첫 현장 최고위… 5·18 묘역 참배도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호남을 방문해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정 대표와 신임 지도부는 이날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현지 일정에 나선다. 이어 전남 무안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수해 현장에서 피해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 대표는 이어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원주권정당, 당원과의 대화' 행사를 주재한다.
안도걸 의원, 한미 관세협상 결과 점검해…중장기 전략 마련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결위 소속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이었던 불확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도걸 의원은 “이번 협상은 인수위도 없이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이룬 성과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경쟁상대인 일본·EU와 유사하거나 더 좋은 조건을 확보한 점은 분명한 큰 성과다”라고 소개했다. 다만 안 의원은 “FTA혜택상실·대미투자규모·산업공동화우려 등의 세 가지 측면은 여전히 걱정된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였던 자동차에 대해 15% 관세가 부과돼 일본·EU와의 2.5%포
송석준 국회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배우자승계 법안 발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게 하는 참전유공자 및 그 가족의 보훈지원을 강화하는 개정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송석준 (경기 이천시) 국회의원은 6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에도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참전유공자 예우·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참전명예수당과 각종 복지지원을 허용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사망하면 보훈지원 단절로 그 배우자가 생계곤란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
정진욱 국회의원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설치 적극 환영" 정진욱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6일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6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당대표께서 당 상설특위 중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추가 설치를 발표했다”며 “결정을 내린 당대표와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과 전북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탄생의 주역이다”며 “호남민들은 그만큼 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 창출과 산적한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은 “2일 새로 선출된 정청래 대표께서 경선과정에서 약속한 ‘호남발전특위 설치’를 잊지 않
허성무 의원, 산단공·한전 경남본부 방문해 창원 산업전력 인프라 점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성산구)의원은 8월 7일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경남지역본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 경남본부를 잇따라 방문해 지역 전력 인프라 현황을 점검하고,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계획 및 산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산업과 경제는 전기로 움직인다. 특히 경남은 제조업, 항만 · 물류, 그리고 제조 AI· 데이터 산업의 전략 거점인 만큼, 선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AI 컴퓨팅센터, 데이터센터 등 전력 집약형 산업의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
박성민 의원, 한성숙 중기부 장관 만나 울산 핵심 현안 협조 요청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7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울산의 창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박성민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시범사업’과 ‘울산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에 울산시가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공모에 참여한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시범사업’은 우수 인재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기회로, 선정 시 국비
[국회입법]전용기의원 등 14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 등 14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안전평가 등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고,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각각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지하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활용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7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7인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등이 구매촉진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인 친환경농수산물 및 이를 가공한 제품 등은 녹색제품의 정의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녹색제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구매촉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문수 "尹 재입당 땐 수용" 발언에 당내 반발...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안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가 계엄을 옹호하면서 친길(친전한길) 후보의 '윤어게인' 본색이 드러났다"며
경찰, '대선 경선 댓글조작 의혹' 이낙연 혐의없음 불송치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온라인 뉴스 댓글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상임고문에 대해 지난달 28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대선 경선 당시 이 상임고문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수십개의 다음 계정으로 포털 뉴스 페이지에서 당시 경쟁상대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댓글을 달고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이 상임고문의 지지자 박모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당정대, 첫 고위협의회 예고... 세제 개편안 '대주주 기준' 논의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0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의 협의회를 개최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7일 "당 정책위에서 주식 양도세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표에게 전달할 거고, 자연스럽게 이번 주 일요일(10일) 당정 협의에서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진행되는 이번 협의에서는 이른바 대주주 기준 문제를 두고 부정적 여론이 제기된 가운데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대처 방안, 정 대표가 3개월 내 입법 방침을 세운 검찰·언론·사법개혁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특검팀 尹 체포 실패에 "당장 끌어내고 김건희도 구속해야"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의 철저 수사를 주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체포영장이 오늘 만료된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특검은) 오늘 당장 윤석열을 끌어내어 법의 위엄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총장을 지낸 전직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버티고, 특검의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이 뭘 배우겠나"고 비판했다. 전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발언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준호 최고위원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