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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도 특검 대상' 시사... "종합특검으로 내란 티끌까지" ‘연내 사법개혁 완성’ 재차 확인

2025-12-05 14:54:55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조희대 대법원'을 내란청산 대상으로 지목하며 사법개혁 공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쿠데타를 단호히 저지하고 사법개혁으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내란청산이라는 국민 열망을 완성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는 이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의 전국법원장대회를 앞두고 내란청산을 위한 추가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원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까지 시사하며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계엄 당시) 비상계엄이 합헌일 때를 가정해서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언론에서 보도됐었다"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내란특검 수사 대상일 수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사실 조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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