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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주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입법 대응 세미나 개최... 여론전 강화

2025-12-04 15:25:29

국민의힘 법사위가 연 특별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 위헌성 세미나(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 법사위가 연 특별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 위헌성 세미나(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이 4일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긴급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 참석해 "내란특별재판부는 정권 입맛에 맞는 법관을 임명해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그동안 이재명 정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고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식으로 삼권분립을 짓밟는 것을 목도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100% 위헌이다. 헌법파괴 폭주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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