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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덕흠의원 등 11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박덕흠의원 등 11인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시장개방 과정에서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ㆍ사회ㆍ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현재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도시소득과 농업소득의 편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의 59% 수준까지 떨어졌음. 이는 2002년 도농 소득 격차가 71.9%였던 것과 비교할 때, 20년 만에 격차가 12%가량 더 벌어진 것이다.이러한 도농 간 소득 격차는 지역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 의료, 문
[국회입법]한민수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민수의원 등 10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 SNS 마켓과 같은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그럼에도
정부, 재택·통합당직 확대·AI 도입 등 담은 공무원 당직 제도 개정안 입법예고 매년 10171개 기관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는 당직 제도가 194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재택·통합당직 확대 및 인공지능(AI) 당직 민원 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이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약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金총리, 李정부 첫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AI, 혁신 전부처가 대전환 합심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후 처음 열린 회의에서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은 우리 경제의 혁신을 촉진할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 대전환의 강력한 동인"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모두를 위한 AI'라는 비전 아래 혁신의 성과가 골고루 확산하도록 힘쓰겠다"며 이를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방안', '국방 AX 전략', '제조 AX 추진방향', '한-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 AI분야 성과 및 후속조치' 등 모두 10개 안건의 논의가 진행됐다.
李대통령, '美구금' 피해자들에 위로 편지... "믿고 버텨주셔서 감사…재발 않도록 대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 당시 피해를 입은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2∼24일 외교부를 통해 구금 사건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편지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 말씀 먼저 올린다"며 "머나먼 이국땅에서 얼마나 두렵고 외로운 시간을 견디셔야 했을지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위로했다. 또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고된 시간을 버텨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 애타는 기다림에 마음이 타들어 갔을 가족분들에게
조국, 당 대표 복귀 후 첫 최고위 주재... "제7공화국 여는 신세기 될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4일 당 대표 복귀 후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며 복귀를 본격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조국혁신당은 지향, 문화, 태도 등 모든 면에서 다를 것"이라며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신세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날 당 대표 당선 일성으로 제시한 토지공개념 입법, 보유세 '정상화' 등 주거권 공약을 재차 언급하면서 "앞으로 돌봄권, 건강권 등 사회권 공약을 연속으로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도 저희의 약속"이라며 "개헌의 쇄빙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1인1표제' 놓고 일부 이견... 최종결정 일주일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동등한 1표로 맞추는 '1인1표제' 관련 당헌·당규 개정안을 1주일 미룬 다음 달 5일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1인1표제 도입과 관련해 당원들의 일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앙위 소집을 당초 11월 28일에서 12월 5일로 일주일 연기하는 안에 대해 동의했다"고 말했다.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최고위와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차례로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이번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국민의힘, 지방선거 경선 룰 당심 반영 비율 상향 움직임에 "확정된 것 아냐“ 국민의힘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4일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제안한 지방선거 경선 때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아직 당심 비율을 올리는 안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고, 당 대표도 이 부분은 사전 협의가 이뤄지거나 보고 받은 점이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잘 싸우는 후보를 선정하는 차원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이해한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과정이고 여러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고 했다.
與,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 "대통령 순방 후 차질 없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실질적인 논의가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본격적으로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으로, 여기에 대해 더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尹 재판 출석한 여인형 "작년 5~6월 안가서 계엄 언급... 불가능 군 실태 말했다"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작년 5∼6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면서 자신은 "불가능하다는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5∼6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안가 저녁 자리와 관련해 "대공수사나 간첩수사 관련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은 나라 걱정 시국 걱정(에) 쉽지 않다는 공감도 했다"며 "대통령이 감정
내란특검, '비상계엄 생중계 준비' 이은우 전 KTV 원장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선포 사전 인지 의혹과 관련해 24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원장은 작년 12월 3일 대통령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고 생중계를 준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광훈, 기자회견 자청해 혐의 거듭 부인... 경찰은 유튜버 재소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재차 부인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차장에서'국민저항권'을 강조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 등을 규탄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거나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전 목사의 측근인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재소했다.
'내란 혐의' 한덕수 오늘 피고인 신문... 재판부 내년 1월 선고 전망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자신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개최한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이틀 뒤인 오는 26일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한다는 계획으로
국회, 예결위 '소소위' 절차 돌입... 여야 쟁점예산 막판 줄다리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 절차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소소위를 통해 이견차가 큰 '쟁점 예산'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12월 2일)이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실상 마지막 조율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겠다고 천명한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주요 사업 예산 삭감을 관철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李대통령, G20 마치고 튀르키예로 이동... 올해 다자외교 사실상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과 주요 일정을 소화하고 이번 순방 기간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로 출국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1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 등을 거쳐 방문을 마치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해 G20 정상회의 회원국 자격으로 22∼23일 열린 3개 공식 세션에 참석했다. 이로써 지난 6월 취임 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필두로 유엔총회,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G20까지 이어진 이 대통령의 올해 첫 다자외교는 사살상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방문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2025년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이사회 열어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1일 오전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25년도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2002년에 국회도서관 주도로 출범한 협의체로 지역과 기관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학술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발족됐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현재 국내외 약 7700개의 도서관·학술연구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회장단·이사·감사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협의회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매년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를 개최해 지식공유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번 이사회에선 내년 충
전용기 의원, 동탄 지역거점병원…고려대 의료원 유치 환영 민주당 전용기 (경기 화성정) 국회의원은 21일 화성시 동탄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민간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대학교 의료원(고려중앙학원)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에 대해 축하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동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종합병원 유치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님과 LH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요번 사업은 의료시설과 주상복합 용지를 패키지로 매각해 7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형태로 추진됐으며, 고려대학교 의료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전용기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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